더민주당,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발의

변재일 더민주당 정책위의장·보건복지위원장 공동 참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남인순 더민주당 의원.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이 기초연금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초연금법은 지난 15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혜숙 더민주당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내놓겠다고 언급한 법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남인순 더민주당 의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변재일 더민주당 정책위의장,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은 양승조 더민주당 의원 등 9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초연금 기준액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도 사라지게 했다.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도 현행 65세 이상 하위 70%에서 하위 80%로 확대된다.



남인순은 발의 배경에 대해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률은 2015년 기준 49.6%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OECD 평균(12.4%)의 4배에 달한다"며 "심각한 노인 빈곤률 감소를 위해서 기초연금액을 30만원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초연금은 지난 2012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18대 대통령선거에서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히면서 화두로 떠올랐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당선 후 소득하위 70%노인들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10~20만원을 지급하도록 기초연금을 재설계했다.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면 2014~2017년까지 60조3000억원이 들어간다는 재정추계 결과가 나와서다.



제1당으로 부상한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기간 동안 '2018년까지 소득하위 70% 노인들에게 기초연금 30만원을 차등 없이 지급 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으면서 다시 기초연금 금액이 화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