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보육제도' 시행 논란 가열…정치권 대책마련 골머리

우상호 원내대표,변재일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맞춤형 보육정책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사진출처:더불어민주당)



[한의신문=김승섭기자]정부 지원보육료가 줄어드는 것을 골자로한 '맞춤형 보육제도'를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면서 정치권이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서는 등 대책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 보육정책에 대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반대하며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가정어린이집 원장님과 선생님들 수천명이 국회에 찾아오셔서 토론회를 열고 집회를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맞춤형 보육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지만 지금 맞춤형 보육정책은 도저히 가정어린이집이 존립할 수없는 잘못된 제도"라며 "7월 시행을 연기하고 국회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다른 대안을 만들 때까지 이것을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호소 드린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맞춤형 보육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가정어린이집 거의 절반 이상이 문을 닫아야하는 현실"이라며 "저출산시대 보육정책이 어린이집을 문 닫게 하는 정책으로 가서야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또 "가정어린이집이 절반 이상 문 닫으면 영유아를 어디에 맡기란 말이냐"며 "어린이집이 존립 할 수 있게 해줘야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맡길 수 있고 그래야 정상적인 맞벌이 부부가 사회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 정책은 단순히 보육정책을 넘어서서 여성들의 사회진출까지 가로막을 수 있는 상당히 심각한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맞춤형 보육정책은 그렇게 마구잡이로 7월 초부터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이 문제가 7월 중에 그대로 강행되면 더불어민주당이 학부모들, 아이들, 가정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을 위해서 전면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다"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제20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은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전날 서울 여의도역 근처에서 어린이집 원장 수천여명이 맞춤형 보육제도 철회를 요구하며 데모한 사실을 언급한 뒤 "지역구를 맡으신 분들이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항의를 많이 받고 있다"며 "지난 당 연찬회 때 보건복지부에서 나와 설명했지만 저희도 납득이 안 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어머니들도 화가 나있고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교사들 모두 화가 나있다"며 "이것을 좀 자세히 살펴봐서 국민을 납득시키든가 아니면 연기시키든가 (해야지)뭔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별개로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3시 정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맞춤형 보육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당정협의에는 새누리당에서 김광림 정책위의장과 정책위관련 의원, 정책위 산하 민생혁신특위 위원, 박인숙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 측에서는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 안도걸 기획재정부 복지예산심의관 등이 참석하고 민간에서도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인숙 의원실 관계자는 한의신문과의 통화에서 "맞춤형 보육제도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 지원 보육료가 줄어들고, 맞춤반, 종일반식으로 기계처럼 딱딱 시간을 잘라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며 "당정협의에서 정부 측에 맞춤형 보육제도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전달할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