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복지위원장에게 쏠리는 한의계 시선…'숙원사항' 해결할까

총선 때 한의계에 '한방진료 건강보험 급여 확대' 등 공약…더민주당 소속 위원장으로서 역할은?







[한의신문=김승섭기자]양승조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제20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를 이끌 위원장에 취임했다.



지난 2004년 4월 열린우리당 후보로 17대 총선에 출마, 국회에 입성하며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걸은 지 12년 만에 국민 삶의 질적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법안을 입안하는데 주 역할을 하는 상임위를 맡게 된 것이다.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18개 상임위 어느 곳 하나 국민의 삶과 연결되지 않은 곳이 없지만 최근 '복지국가'를 내세우면서 복지위의 위상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있다.



양 위원장은 지난 12년의 의정 활동 가운데 10년을 복지위에서 일하며 보냈을 만큼, 자타가 공인하는 보건복지 전문가로 꼽힌다.



양 위원장 스스로도 자신의 경쟁력을 자처하며 취임 일성을 통해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국가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대한민국의 과제로 꼽은 것은 △OECD국가 중 출산율 꼴찌 △자살률 1위 △노인빈곤율 1위 △사회양극화 등이다. 그는 "대한민국은 이 같은 부끄러운 기록을 갖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지적했다.



출산율은 높이고, 자살률과 노인빈곤율은 낮추는, 그리고 극심한 사회양극화를 해결하는 것이 복지위원장으로서 그가 세운 목표다. 이런 그를 바라보는 보건의료계의 관심도 높다.



우선 20대 국회 복지위는 개원과 동시에 맞춤형 보육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국민연금 보험료율 개정 등 극도로 민감한 이슈들을 다뤄야한다.



모두가 보건의료계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이와 연관된 단체들의 눈도 양 위원장이 발휘할 전문성과 리더로서의 자질을 살펴보는데 쏠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 양 위원장은 지난달 보건의료전문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0대 국회는 교섭단체가 3곳으로 원만한 협의체계를 만들어 갈등을 최소화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위원장으로서 이를 잘 해나가는 것이 일차적 목표"라고 밝혔었다.



보건의료단체 간 의견 조율뿐만 아니라 각 정당이 사안별로 내세울 주장 또한 조율하는 '균형의 미학'을 펼치겠다는 말이다.



한의계에서도 그를 유심히 지켜볼 예정이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회장은 4·13총선을 앞둔 지난 3월 더민주당 지도부와 만나 한의계의 숙원인 △한의의료기관에서의 의료기기 사용규제 철폐 △4대 중증질환에 대한 한의의료행위 보험급여 적용 △보험급여 한약제제 개선 △한의진찰료 수가 개선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한의사 참여확대 △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한 노인 외래 정액기준금액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2016년도 한의계 현안'을 더민주당에 전달했다.



이 가운데 더민주당은 '한방진료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고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4·13총선 보건의료 직능분야 공약'에 담았다.



더민주당은 "국민의 질병치료를 위해 필수적인 한의의료행위 비급여 적용으로 인해 국민 불편과 의료비 부담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그 개선방안으로 △첩약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보험급여 대상 한약제제 개선 △한의분야 진찰료 수가개선 △노인정액제 개선 등을 약속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첩약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확대의 경우 '질병치료 및 예방 효과가 우수한 한약(첩약, 한약제제)과 약침술 등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보험급여 대상 한약제제 개선의 경우 '보험급여대상 단미제·기준처방 확대 및 체형 개선(연조엑스제, 정제, 캡슐 등)을 통해 한의의료 서비스 개선 및 향상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복합제제의 보험급여 확대(사상처방 전문의약품포함)로 환자 복용 편의 제공, 우수효능 한약제제급여, 환자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한의분야 진찰료 수가개선의 경우 타 종별에 비해 저평가 돼 있는 한의의료기관의 진찰료(초·재진) 수가 현실화, 노인정책제 개선의 경우는 1차 의료 활성화 및 65세 이상 어르신 이상 어르신의 의료이용 접근성 향상을 위해 본인부담기준금액 제도개선(정책제 적용구간 상향 조성) 등이다.



더민주당은 '공공의료 분야의 한방진료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실천방안으로 '국·공립병원에 한의진료부 설치를 확대 해야한다'고 했다.



더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 국공립의료기관에 대한 한의과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더민주당은 아울러 '동네 병·의원(한의원, 치과의원 포함)들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 및 종합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 부여. 여신금융법 개정을 통해 동네 병·의원들에 대해서는 카드수수료율 추가인하 추진'등을 공약했다.



더민주당 차원에서 한의계에 약속한 사안이지만 양 위원장 또한 이를 실천해나가는데 책임있는 복지위원장 자리를 맡게 되면서 한의계 숙원 해결에 적극 나서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양 위원장은 지난 18대 국회에서부터 한의학의 우수성을 강조해왔으며, 한의학 및 한의약 발전을 위해 보험급여 적용 확대와 진찰료 수가 개선, 한약제제의 다양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한의학 육성은 환자의 불편해소,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임상적 근거를 중심으로 한 한의학 과학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밝힌바 있어 한의계의 기대치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