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인상 추가 재정분, 여전히 오리무중

공급자단체, "분위기라도 알려 달라" 답답함 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7년 수가협상단. 왼쪽부터 이종남 수가급여부장, 박국상 보험급여실장, 장미승 급여상임이사, 장수목 급여보장실장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수가 인상의 추가 재정분인 밴딩 폭 규모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다만 흘러가는 분위기상 공급자가 단체가 기대하는 '7000억+α'에는 근접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지난 23일 회의를 열고 2017년도 수가 인상률의 밴딩 폭을 최종 확정했으나 공개하지는 않은 상태다. 이날 재정운영위는 2시간가량 회의를 진행한 끝에 공급자단체가 제시한 데이터를 파악하고 건보공단의 수치들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밴딩 폭 공개와 관련한 보건의료계 안팎의 요구에 대해 재정운영위원회 측은 여전히 "공개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재국 위원장은 "핵심이 되는 카드를 먼저 보이고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최하위 수준의 협상에 불과하다"며 "공급자단체가 주장하는 밴딩 폭 우선 공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공급자단체들은 연일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이영민 대한약사회 단장은 수가협상장에서 밴딩 폭에 대한 얘기가 오고 갔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분위기라도 알려 달라고 했지만 건보공단 측은 원론적이고 모호한 말만 했다"며 "목표물의 크기가 얼만지도 모르는데 말하는 것도 한계"라고 푸념했다.



김태호 한의협 이사 역시 "건보공단 측에서 밝히지 않아 우리도 알 수 없다"고 언급했다.



◇5년간 건보 흑자 11배 늘어나는 동안

수가인상에 투입된 재정, 고작 2배 증가



또 조재국 위원장이 17조원의 건보재정 흑자를 의약단체들의 수가인상에 투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져 사상 최대의 흑자분이 공급자단체의 수가 인상에 투입될지에 대해서는 다소 불투명하다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는 최근 5년간 건보공단의 누적 수지와 의약단체의 수가협상 인상분 최종 결과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실제 건강보험 재정의 누적 수지는 △2011년 1조5600억원 △2012년 4조5757억원 △2013년 8조2203억원 △2014년 12조8072억원 △2015년 16조9800억원 △2016년에는 17조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실제 수가 인상에 투입된 재정은 △2011년 3611억원 △2012년 5458억원 △2013년 6386억원 △2014년 6898억원 △2015년 6685억원 △2016년 6503억원에 그쳤다.



건강보험 재정의 누적 수지가 지난 2011년에서 2016년까지 5년 동안 '11배' 이상이 늘어났지만 수가인상에 적용된 재정은 고작 '2배'가량 증가한 셈이다. 사상 최대 흑자에도 불구하고 인상률이 예년과 다를 바 없을 거라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는 까닭이다.







대한병원협회 측이 인상률과 관련 "밴딩 폭과 관계없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치가 나올 것"으로 예측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측은 "밴딩 폭을 결정하는 것은 향후 보장성 강화 계획 등의 지출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추가로 투입될 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