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료, 공공체계인데 민간에 많은 책임 전가" 일침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출처:안철수 의원 홈페이지][/caption]



[한의신문=김승섭기자]양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17일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에 대해 "의료 같은 경우 체계는 공공체계인데 민간에게 굉장히 많은 책임을 전가했다"며 일침을 놨다.



안 대표는 이날 전주시 전라북도청에서 열린 젘북 어린이집총연합회 보육교사들과의 간담회에서 "제가 지난 3년간 어린이집 보육 관련, 일을 하면서 느낀 문제점이 두 가지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의 첫 번째는 철학의 부재"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두 번째로는 공공체계를 만들어 놓고 그 부담을 민간에게 떠넘긴 모순된 구조에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의료나 보육이나 다 마찬가지"라며 "미국의 경우 민간체계인데도 공공의료병상수가 30%정도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공체계임에도 불구하고 공공병상수가 10%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공공체계로 하면 그에 걸맞게 국가가 투자를 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걸 민간에게 떠넘기다보니 메르스 사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며 "지금 보육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유했다.



안 대표는 "공공체계로 만들어놨지만 거기에 합당하게 국가가 제대로 투자를 하고 책임지기보다 민간에게 많이 떠넘기다보니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