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1차 목표는 ‘한의약 보장성 강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사업단 정석희 단장, 개원의 참여의 중요성 강조

대한예방한의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함에 있어 개원의 참여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대한예방한의학회는 지난 24일 용산역 4층 ITX6 회의실에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주제로 2016년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의 목표와 방향’에 대해 발표한 한의표준인삼진료지침사업단 정석희 단장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몇 개 개발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수한 것을 국민에게 잘 보급하고 혜택을 주는 것에 방점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정 단장에 따르면 사업단의 최종 목표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개발 및 보급과 통합임상정보센터(가칭) 구축 두가지다.

그러나 한의계는 진료에 있어 생각의 편차가 커 이것을 어떻게 융화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밝힌 정 단장은 한의계의 함의를 모을 수 있는 협의체인 ‘근거중심한의학 추진위원회’를 통해 사업 전반에 관한 자문과 개발 지침의 최종 인증, 지침의 사후 활용을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학계 및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토 및 평가위원회’에서는 진료지침 개발에 대한 자문과 검토, 예비 인증을 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정 단장은 개원의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진료지침을 개발하더라도 활용되지 못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총 20~30명으로 구성될 개원의 패널은 임상진료 행위에 대한 자문과 급여화 방향 및 임상연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한 개원의를 대상으로 임상진료지침 관련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통합임상정보센터를 개방형 커뮤니티로 구축, 개원의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한데 모아 검증단계를 거쳐 새로운 치료기술로 등재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개원의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녹여내겠다는 것.



정 단장은 “1단계 3년, 2단계 3년 해서 6년간 진행될 이 사업의 1단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진료지침 30개를 만들어 내는 것 보다 향후 300개, 400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연구 인프라를 만드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상지한의대 이선동 교수는 개발된 진료지침서가 활용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과 뒷받침이 중요하다는 점을 조언했다.



이날 ‘한의 건강보험의 질환 연계 수가지불제도 탐색’을 주제로한 논의에서는 임상진료지침(CPG)은 근거 제공이 중심이기 때문에 표준화(시술자간 변이 감소)를 위해서는 개발단계에서부터 CP(Clinical pathway), 적어도 SOP(Standard Operational Procedure) 수준으로 접근해야 하고, 급여확대 방식별 표준진료지침 개발 방향은 SOP 또는 CP 기반의 급여확대와 근거가 제시된 개별행위 기반의 급여확대 방안이 있는데 전자는 특정 질병에 대해 필수구성행위를 정하고 필수 행위를 다하는 조건에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근거 있는 필수행위들로 구성된 SOP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후자는 특정 질병에 대해 권고안이 도출된 행위들을 권고 강도를 고려해 필수적인 순서로 급여화하고 제공행위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것으로 진당면만 타겟으로 해서는 어렵고 기획단계에서부터 특정 비급여 행위나 약처방을 타겟으로 임상연구, 체계적 고찰, CPG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편 대한예방한의학회 고성규 회장은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의 핵심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과 근거 마련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한의약 학문과 임상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며 “학계에서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제정방향과 보장성 강화를 위한 핵심 이슈를 정리, 학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