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수장' 없이 출범 3주년 맞은 식약처 자랑아닌 반성해야할 때

[한의신문=김승섭기자]출범 3년째를 맞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3일 "출범 후 3년 동안 식‧의약품 안전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여 왔다"며 "앞으로도 식‧의약품에 대한 국민의 안심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013년 3월 23일을 기해 보건복지부 산하 외청(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국무총리실 산하의 '처'로 승격했다.



출범 당시 식약처는 기관 승격 이래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식품 및 농축산물 안전관리업무를 이관 받아 일괄 관리하는 중책을 맡았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역대 식약처 수장들이 국민들에게 보인 모습은 기대이하 수준이었다. 제1대 수장을 맡은 정승 전 식약처장은 지난해 3월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했지만 낙선하고 최근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 위해 다시 도전장을 냈다.



정 전 처장의 뒤를 이어 2대 식약처장을 맡았던 김승희 전 처장도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신청을 위해 지난 12일 사표를 제출했고, 당선 안정권이라는 11번째 순번을 받았다. 정 전 처장은 후보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 전 처장이 지난해 4월 취임하고 불과 11개월 만에 사표를 냈으니 식약처는 수장이 없는 상태로 출범 3주년을 맞았고 그 해당 업무는 손문기 차장이 보고 있는 처지다.



식약처의 수장 자리가 정치권 진출을 위한 징검다리 수준으로 전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출범 3주년을 맞아 10쪽 분량의 '식약처 출범 3주년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이라는 거창한 보도자료를 냈다.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살펴본 결과 먹을거리 안전수준을 대폭개선했다는 데 △위생불량업소 발생률 절반 이상 감소(2013년 6.9%에서 지난해 3.2%) △학교급식 식중독 환자수 39%감소(2012년 3185명에서 지난해 1944명),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수혜 어린이 6배 확대 (2012년 12만명에서 지난해 71만명) 등이다.



또한 '더 안전하고 좋은 의료제품 공급을 통한 치료기회 확대', '합리적 제도 개선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등을 주요성과로 내세웠다.



식약처는 또한 "2016년에는 버려야 할 불량고추, 계란 및 젓갈을 불법 유통하는 업자와 어르신들에게 피해를 주는 떴다방을 대상으로 반복 단속을 실시하고 개선이 불가한 곳은 퇴출 등 엄중 처벌할 계획임"도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식약처를 바라보는 국민의 눈길이 곱지만은 않다.



일개 복지부 산하 외청에 불과했던 식약청을 처로 승격시켜놨더니 그 위상에 맞지 않게 돌아가는 꼴을 보자면 출범 3년을 맞아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기 보다는 국민들에게 반성해야할 점이 없는지 뒤돌아보고 자숙해야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