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대개혁' 발표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정의당 건강정치위원회가 4·13 국회의원 총선거를 한달여 앞둔 11일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대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해당 내용은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공공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건강불평등 해소 △공정한 보험료 체계를 담고 있다.



의료공공성 실현을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 구축으로 일차의료 강화 및 대형병원 쏠림 현상 해결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 및 공공의료인프라 구축 △OECD 평균 수준으로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약속으로 내걸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실천 과제로는 △건강보험 보장성 80%로 확대 및 어린이 입원비 100% 보장 △계층간, 지역간 사망률 격차 등 건강불평등 해소 등을 내세웠다.



공정한 보험료 체계를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소득중심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실손의료보험 규제로 민간의료보험 부담 해소 등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