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방안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18일 ‘2016 의료기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좌담회’ 개최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황휘)가 보건의료산업계 종사자 및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2016 KMDIA 의료기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좌담회’를 KIMES 2016 전시회 기간인 3월 18일 코엑스 전시장 4층 컨퍼런스룸 402호(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개 좌담회는 의료기기산업의 발전과 국민보건향상, 의료기기 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왜곡된 의료기기 유통구조의 선진화를 위해 보건의료산업의 이해관계자 및 학계,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의료기기 업계에 따르면 의료기기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유통단계에서의 ‘간납업체’다.

간납업체는 불과 3~4년 만에 70~80여개사로 급증했다. 전체의료기기 판매 및 대리점 수에 비하면 그리 많은 수가 아니지만 간납업체를 통해 편취되는 건강보험은 몇 백억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이 상대적 약자인 납품업자들에게 강제하는 각종 요구는 공정하지도 않고 정해진 규칙도 없어 이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의료기기산업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며 이로인한 피해는 결국 환자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의료기기 업계에서는 간납업체 철폐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간납업체에 대한 무분별한 팽창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고려돼야 하며 정부에서는 즉각적인 현황 파악에 나서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의료기기 시장의 간납업체문제 해결을 통한 유통질서 확립방안 모색’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좌담회에서는 전영철 간납업체개선TFT부위원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배성윤 인제대학교 교수(글로벌경영학부 의료경영전공)가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는 박순만 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산업지원단장, 노상섭 법무법인 정진 고문, 이주한 ㈜이지메디컴 컨설팅사업부장, 지영호 청지의료물류경영연구소 대표, 정희석 메디칼타임즈 의료팀 차장, 김용관·박재형 간납업체개선TFT위원이 참석한다.



KMDIA 황휘 협회장은 “이번 간납업체 문제해결을 위한 좌담회를 통해 의료기기업계의 어려움을 알리고, 의료기기산업의 성장·발전을 위해 보건의료산업계가 그간의 의료기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와 왜곡된 유통문제에 관심가지고 문제해결을 위해 소통하는 귀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