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발전법 통과시 69만개 일자리 창출? 정부, 사실 과장·왜곡"

[한의신문=김승섭기자]이목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관련, "서비스산업발전법이 통과될 경우 69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주장은 정부가 계속해서 사실을 과장 왜곡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말한 뒤 "한국개발연구원(KDI)마저 '우리나라 서비스법이 선진국 수준으로 간다는 전제하에 분석을 하고 있고 서비스산업발전법이 통과되면 69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보장은 결코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또 "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보건의료분야를 기필코 (포함)하려는 의도는 재벌대기업, 소원수리"라며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결국 원격 의료허용은 물론, 법인, 약국의 수입 확대 등을 통해 단기적으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의료비 폭등, 공공의료 위협 등 우려가 높은 정책을 (정부가)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 의장은 "우리당이야말로 서비스산업발전법(처리를)원하고 있다"며 "(단)정부가 의료영리화 추진에 대한 의사가 없다는 것을 정례화하면 야당이 수정안을 적극 수용할 것으로 이 법안은 바로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