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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30일 (목)

건보공단 '범국민흡연폐해 대책단' 발족, 한의협 등 고문단役

건보공단 '범국민흡연폐해 대책단' 발족, 한의협 등 고문단役

DSC_0159[한의신문=김승섭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24일 한의협 등 전체 보건의료계를 대표하는 6개 의약단체와 8개 전문단체 및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범국민흡연폐해 대책단(이하 대책단)' 발족했다.



발족식은 이날 오전 11시 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 내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렸으며 대책단에는 공단이 지난해 4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담배소송의 7차 변론(다음달 4일)을 앞두고 담배소송을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금연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전체 보건의료계를 대표하는 6개 의약단체가 고문단을 맡았다.



△대한보건협회 △대한폐암학회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한국역학회 △한국중독정신의학회 등 8개 전문단체는 '자문단'을 맡았고 담배소송의 각 쟁점별 자문과 함께 소송 전략을 지원해 줄 38명의 자문위원들은 '실무자문위원단'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대책단은 담배소송에서 다뤄지는 보건의료 쟁점에 대해 지금까지 축적된 학문적 근거를 바탕으로 의견을 개진하며 담배회사들의 거짓 또는 왜곡된 주장으로 법원과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을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직접 변론에 참관하고 전체 과정을 모니터링해 소송 과정을 대중에 알리는 역할과 함께 쟁점별 자문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소송 전략을 논의하는 등 주도적으로 소송에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과 캐나다 등의 담배소송에 직접 참여한 국외 전문가들과의 적극적 연대로 국제적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소송 노하우 등을 공유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발족식 인사말을 통해 "일부 전문가들의 지원을 토대로 시작했던 공단 담배소송이 이제 보건의료계 전체와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번 발족식은 우리 국민보건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다음달 4일에 있을 7차 변론에서는 '담배의 중독성'에 대해 다룰 예정으로 담배회사측 주장들에 대하여 공단은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소속 자문위원들과 변론을 준비해 학회 차원에서 주도면밀한 검토를 통해 그 허구성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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