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 대형가맹점으로 인한 손실 공공재인 요양기관에 전가?

5개 보건의료단체,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 계획 즉각 철회 촉구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가 금융위원회와 신용카드사에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건강보험 요양기관에 대해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최근 신용카드사들이 의료기관ㆍ약국을 비롯한 일반가맹점들에게 1월말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상한선인 2.5%까지 인상하겠다는 통지문을 기습적으로 발송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11일 의약인 단체는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통보는 금융위원회가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한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어서 카드수수료 인하를 기대했던 수많은 일반가맹점에게 당혹감을 넘어 절망감을 안겨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신용카드사들은 카드결제거부 금지, 가맹점 의무 가입,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정부의 카드결제 장려 정책에 따라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면서도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특혜로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일 3억 원 이하의 영세ㆍ중소가맹점은 0.7%p, 10억 원 미만의 일반가맹점은 평균 0.3%p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 발표와 달리 3억 초과 10억 원 미만 중 상당수 일반가맹점들이 수수료 인상 대상에 포함돼 정부ㆍ여당의 사기극에 속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



그동안 의료기관과 약국은 요양기관으로 강제 지정돼 정부에 의해 요양급여비용 규제를 받는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민건강을 위해 묵묵히 일해 왔으나 신용카드사들은 보건의료영역이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재라는 인식 없이 회원유지와 대형가맹점으로 인한 손실을 전가시키는데 급급해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건강보험 요양기관에 대해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할 것을 금융위원회와 신용카드사에 강력히 촉구한 5개 보건의료단체는 만약 이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카드결제 거부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대응하겠다고 엄중히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