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건 회장,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규제 철폐 촉구, 목숨 건 단식 결행

국무조정실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추진 결정

회원들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높은 관심 및 공론화되어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 진행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문제는 지난 1990년대 초반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당시만 해도 한의사가 ‘청진기’나 ‘혈압계’마저도 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의 현실이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법원에서 판결은 패소가 이어지게 되었다. (서울고등법원 한의사CT 사용 불법(2006.6), 서울행정법원 한의사 X-Ray기기 사용 불법(2008.10), 대법원 한의사 X-Ray 사용 불법(2011.5),헌법재판소,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 불법(2012.2))

이에따라 대한한의사협회 57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 및 천연물신약 처방권 확보 등을 위해 대의원들로 구성하는 관련 T/F를 구성키로 의결하게 된다.

2013년부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정책적인 추진 및 문제 제기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한의사 회원들이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높은 관심과 아울러 방송,일간지 등 언론사에서 마침내 공론화되어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게 되었다.



안압측정기 헌재 승소, 의료기기 사용 법적 근거 마련



이에따라 2013년 12월 헌법재판소 및 행정법원에서 잇따라 한의사 안압측정기 사용에 대해서 ‘승소’하는 결과를 가져와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활용에 대한 중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이 사건과 관련 한의사 2인은 지난 2012년 한의원에서 안압측정기, 자동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의 의료기기를 이용해 환자를 진료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판결을 받았으나 이에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결과 헌법재판소는 재판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이같은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 토론회에서도 국회의원은 물론 정부,시민단체 등은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면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이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전문 리서치기관인 케이에스파트너스에서 ‘한의사의 기본적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 국민 88.2%가 보다 정확한 진료를 위해 의료인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데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국내 대표 여론조사기관 중 하나인 한국리서치가 ‘한방병의원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65.7%가 한의사가 엑스레이와 초음파 등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서치기관, 국민88.2%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찬성



마침내 국무조정실,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추진을 결정,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엑스레이 초음파에 대해서 한의사에게 불허한다는 방침을 밝혀 한의협은 이에 대해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규제 철폐를 촉구하며 목숨을 건 단식 결행하게 된다.





한의협, 2013년부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정책 추진 및 문제 제기 등 다각적 노력 기울여



김필건 회장의 단식 기간동안 국회의원은 물론 각계 각층의 인사들이 단식장이 있는 한의협 회관을 방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

특히 단식장을 방문한 당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김필건 회장의 단식중단을 간곡히 당부했다. 이에 따라 김필건 회장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문제는 전적으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14일만에 단식을 멈추고 회무에 복귀하여 국회 공청회와 협의체 구성 등 현안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마침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정록 의원의 제안으로 2015년 4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와 관련 공청회가 개최됐다. 이번 12년만에 열린 국회공청회에서는 국민입장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전기를 마련했고, 공청회 결과 정부는 현재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올해 안에 완료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정부-협의체 구성, 올해 안에 해결한다는 계획 제시



특히 공청회에서는 시민단체·언론계 등이 ‘국민의 입장에서 부당한 규제는 없어져야’ 밝혔으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제한에 대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은 여야 ‘한목소리’ 지적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당위성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해부학에 기반한 한의학의 발전 기획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기획세미나에서는 한의학이 해부학적 지식과 자료를 통한 학문의 접근과 응용이 이뤄져 왔으며, 이를 통해 환자의 신체정보를 수립하고 진단과 치료에 응용해 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각계 각층 국민들이 총합체라고 할 수 있는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공동으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철폐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촉구해 많은 관심을 모았다.

양 단체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정책임을 선언하고 의료기기 활용이 허용되는 날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해 나갈 것임을 선언했다.



올해 2015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된 것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었다. 국감에서 국회의원들은 정부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강력히 촉구하고, 이에 대해 신임 정진엽 장관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해 관심을 모았다. 또한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서면질의에 답변 통해 보건복지부는 “일정 범위 내에서 타당성이 있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0월 27일 복지부장관 중 대한한의사협회를 최초로 공식 방문한 정진엽장관도 한의협 임원진과의 논의를 통해 한의사 의료기기 등 한의계 현안에 대한 정책 반영 의지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