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가입자단체, 수가협상서 공단 제시한 부대조건 비판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가 최근 진행된 2016 수가협상에서 건보공단이 충분한 사전 준비없이 공급자 단체 측에 부대조건을 제시한 것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1일 공개질의서를 배포하고, 지난해 이미 총액제와 다르지 않다는 공급자 단체의 주장과 공단의 치밀하지 못한 준비로 무산된 목표관리제를 충분한 사전 준비없이 수가협상 직전에 꺼내든 공단이 과연 합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가입자포럼은 목표관리제 외에도 병협 측에 별도로 원가자료 제출을 부대조건으로 제시한 것과 관련, “실효성도 검증되지 않은 원가자료 제출을 부대조건으로 제시해 특정 유형의 수가를 올려주기 위한 명분을 주는 것 아니냐”며 “국민이 납부한 소중한 보험료가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에 2016 수가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대조건 관련 의혹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병협에 제시한 원가자료 제출 부대조건, 활용가치에 의문점 제시



먼저 가입자 포럼은 병협 측에 제시한 원가자료 제출 부대조건은 일부 병원들이 자체적으로 작성해 활용 중인 자료로, 해당 병원들이 의지만 있다면 큰 부담이 없는 조건인데 반해 활용가치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비슷한 사례로 지난 2011년 수가협상 부대조건으로 병원협회와 연계해 38개 기관자료 및 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한 100병상 이상 병원급 요양기관의 2009, 2010년 회계자료 사본을 받았으나 제출된 자료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공단이 요구한 ABC(Activity-Based Costing)원가 자료가 서비스별로 원가를 배분하는 방법의 차이일 뿐인데 환산지수 산출에 파격적인 수가인상이라는 부대조건을 달아 고액의 보험료를 지출해야 할 의미가 있는 지에 대해서도 물음표를 던졌다.



가입자포럼은 “ABC원가는 총원가를 조정하거나 관리하는 것은 아니어서 상대가치 점수 당 원가를 요구하는 환산지수처럼 외부에서 활용하는 자료나 방법으로는 유용하지도 않고 의미도 없다”며 “ABC 자료가 건강보험 환산지수 산출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수가연구를 직접 수행해 본 연구자라면 누구든지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가입자포럼, “수가인상 재정 대부분 가져가는 병원 측에 특혜 제공 의혹”



특히 수가인상 재정의 70~80%를 병원에서 가져가는 현실에서 병원 측에 대해서만 신뢰성도 활용도도 불분명한 자료를 별도 부대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특정 유형의 수가인상을 유지시켜주려는 의도는 아닌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입자 포럼은 공단 측에 협상 당사자들에게 내용과 검토 시간 측면에서 가능하고 공정한 부대조건을 제시하고 모든 부대조건을 공개할 것과 특정 단체에게만 수용이 용이한 부대조건을 선택적으로 제시하여 특혜를 주려는 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2016 수가협상에서 병협 측은 ABC 원가자료 제출과 진료비 목표관리제 등의 부대조건에 합의하지 않고,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병원급 수가인상률은 6월 중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