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에서 확인된 국민의 목소리 복지부는 인정해야

국회 공청회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있어 국민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개최됐다. 국민의 목소리라 할 수 있는 시민단체를 비롯해 언론계도 국민의 입장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제한과 같은 부당한 규제는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국회 공청회에서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누가 보더라도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일임을 인정했으며, 한의계의 주장과 논거들에 대해서 양의사들은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다.



언론과 시민단체들은 이 문제를 국민의 입장으로 바라 보아야 하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대부분의 국회의원들 역시 국민의 시선에서 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지 않고 있는지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그러나 양의사협회는 이번 국회 공청회에서 여실히 나타난 국민의 목소리는 인정하지 않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포퓰리즘’ 이라고 매도하며 억지를 부리고 있어 실망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한편 양의계는 최근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허용과 관련한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정부가 협의체를 구성할 경우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공청회에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허용 확대를 논의하기 위해 협의체 구성이 마무리 중이라며 상반기 내에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의계는 시종일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문제에 있어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과 함께 논의하고 풀어가야 하며, 이 문제가 국민의 진료선택권 제고와 보다 안전한 한의진료서비스 제공이라는 절대원칙 아래 풀어나갈 것을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국회 공청회에서 확인된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를 토대로 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대책을 시급히 제시해 줄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