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권과 공익 위한 의미있는 첫 출발 기대”

“세계 최고 수준의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도 세계 전통의학을 선점하기는 커녕 객관적인 진단체계를 가로 막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약 발전, 한의약 현대화, 한의약의 과학화를 강요받기만 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 이진욱 부회장은 6일 국회 본관 601호에서 열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 관련 공청회’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세계 전통의약시장에서 경쟁력을 발휘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의료기기 사용 규제임을 지적했다.



이 부회장에 따르면 한의의료서비스는 타종별 의료에 비해 월등히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지만 진료의 객관화 및 접근성 제한 등의 문제로 인해 국민들은 여전히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높은 장벽을 느끼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다보니 2014년 1월 (주)한국리서치가 실시한 ‘한방병의원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한의병의원에서 엑스레이와 초음파기기와 같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배 65.7%의 국민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반대 의견보다 약 3배나 높은 수치다.



정부가 규제기요틴 과제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발표하자 양의계가 반대하고 나섰지만 주요 일간지에서도 ‘국민이 불편하든 말든 한의사 X-ray 반대하는 의사들’, ‘한의사의 X선 진단까지 막아선 안된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불가론은 의협의 독선일뿐’ 이라는 사설을 통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당위성에 지지의사를 보냈다.

이 부회장은 이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작한 판넬로 제시하며 여론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요구를 지지하고 있음을 부각시켰다.



그렇다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어떠한 도움이 될까?

이 부회장은 한·양방 의료기관 중복방문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추가 비용 지출을 줄이고 오진을 최소화 시켜 국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보건복지위원들은 편의성도 좋지만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를 물었고 이 부회장은 “편의성 뿐만 아니라 안전성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다만 공익과 위험성이 공존한다면 위험 때문에 편의성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위험 관리를 통해 공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사의 판독 능력에 대한 양의계의 지적에 대해서도 “해결 방법은 간단하다. 한의사에게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명령하고 복지부가 제대로 관리하면 된다. 20년 전에 면허를 취득한 의료인이 최근 개발된 현대적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보수교육 형태로 교육이 되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양의계가 내시경을 사용할 때 임상에서 배워 사용했던 것과 다르지 않다.



한의계 역시 최선을 다해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며 6년의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에서 의료기기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보수교육을 통해 충분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판독능력에 대해서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견해다.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국민의 의료비가 감소할 것이라는 한의계의 주장과 달리 오남용으로 인해 의료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양의계의 상반된 지적에 대해서는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기 전과 후를 단순비교만 하더라도 중복되는 의료비만 30% 이상 절감될 수 있으며 오남용 문제는 현재 진단기기를 독점함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오남용이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 부회장은 “헌법에서 전통의학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명시할 정도로 의지를 갖고 중의학을 지원하고 있는 중국이 세계 전통의학시장을 선점하고 서양에서는 서양의학의 한계를 인식, 전통의학의 접목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한의약 인적자원을 보유하고도 의대 졸업자는 모든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반면 한의대 졸업자는 전문의를 취득해도 의료기기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불합리한 상황에 손발이 묶여 있다”며 “이번 공청회가 그동안의 불합리한 사항의 해결점을 모색하는 첫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모쪼록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건강과 이익을 위한 해결책이 모색되기를 희망한다”고 기대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국민의 관점에서 국민의 건강과 편익을 높이되 리스크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생산적 논의가 되기를 바라지만 의협은 그동안 한의학 발전을 가로막아왔고 최근 의협회장 선거에 나섰던 후보자 모두 공통적으로 한의학을 말살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웠는데 자칫 협의체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로 생산적 논의는 배제된 채 오히려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