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 상급종합병원과 의원서 가장 많이 발생

진료과목은 정형외과, 진료 단계는 ‘수술·시술’ 관련 분쟁이 가장 많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 지난해 의료분쟁 조정신청 결과 분석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이하 위원회)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접수된 의료분쟁 조정신청 사건 806건 중 총 660건을 조정했고, 이중 405건(61.4%)에 대해서는 의사의 과실을 인정해 소비자에게 배상 혹은 환급토록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어 조정결정 후 당사자로부터 수락 여부를 통보받아 종결된 360건 중 251건이 성립돼 성립율은 69.7%에 이르고 있다며, 이는 의료분쟁의 경우 당사자간 갈등이 첨예해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조정결정 10건 중 7건이 수용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위원회가 소비자와 의료기관 양쪽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분석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위원회에서 배상 또는 환급토록 결정한 405건의 총 배상액은 36억2000만원으로, 건당 평균 조정액은 약 895만원이며, 가장 높은 금액은 3억1700만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과실이 인정된 405건의 의료기관 종류를 보면 ‘상급종합병원’과 ‘의원’이 각각 122건(30.1%)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84건(20.7%), ‘병원’ 72건(17.8%)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진료 과목별로는 ‘정형외과’ 20.3%(82건), ‘내과’ 17.8%(72건), ‘치과’ 12.3%(50건), ‘신경외과’ 11.9%(48건) 등의 순이었다.



이와 함께 진료 단계별로는 ‘수술·시술’ 과정과 관련된 분쟁이 52.8.%(214건)로 가장 많았고, ‘진단·검사’ 22.2%(90건), ‘치료·처치’ 17.8%(72건) 등이 뒤를 이었으며, 의료사고 유형은 ‘부작용·악화’가 61.5%(249건)로 가장 많았고, 치료나 수술 후 회복이 어려워 사망한 경우 14.3%(58건), ‘장해 발생’ 10.6%(43건) 등이었다.



이와 관련 위원회 관계자는 “의사가 치료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 이외에도 치료 전 설명을 소홀히 한 것이 의료분쟁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의료기관은 수술이나 치료 전에 방법,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소비자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는 의사를 신뢰하되 궁금한 점은 반드시 문의하여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국소비자원 의료분쟁조정은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접수 후 신속하게 조정절차가 개시돼 편리하고 효율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며 “올해에도 더욱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조정을 위해 노력하는 사후 구제 활동뿐 아니라 의료분쟁의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함께 모색해 나갈 계힉”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