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의 슬로바키아 진출, 한의약 세계화에 큰 힘

한의약 해외진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完> 슬로바키아



국립 코메니우스대 의과대학에 한의사 파견돼 한의학 교육 중

향후 한의약 공동 임상연구 진행 계획, EU 진출 교두보 기대

100% 공공의료 제공, 한의원 개설 가능하나 분쟁시 보호 미흡





현재 슬로바키아에는 1명의 한의사가 파견돼 국립 코메니우스대학 예세니우수 의과대학 내에서 현지 의과대학생 및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의학 이론이 중심이 된 한의학 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EU펀드를 활용한 한의약 공동 임상연구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료보험 의무 가입, 의료비는 무료로 제공



슬로바키아 현지 의사들과의 대화를 통해 파악된 슬로바키아 보건의료 현황을 살펴보면 슬로바키아는 공적 의료제도를 가지고 있어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의료비는 무료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보험 가입이 의무지만, 보험료 이외에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거의 없다. 그러나 국민들은 자신의 주치의를 지정해야 하므로 아무 병원에서나 치료를 받을 수 없고, 의료보험 혜택 안에 들어있는 의료서비스만을 제공받는 등 자신이 희망하는 치료에 제한을 받고 있다.



또한 의사는 환자로부터 따로 받는 돈은 없기 때문에 계약된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급여가 수입의 전부이며, 환자가 의사를 미리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들은 환자수에 따라 보험회사와 계약하게 된다. 하지만 보험에서 승인된 의료서비스는 모두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입원실 수 변경이나 의료장비 도입 등 다방면에서 의료서비스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렇듯 진료에서의 제약과 낮은 급여로 인해 다른 유럽연합 국가들에 비해 의사의 이직률이 높은 편이다.



대체의료 제도권 밖에서 존재, 법적 보호 못받아



슬로바키아에서는 대체의료는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스파치료 정도가 보험회사에서 무상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있을 뿐 대체의료 치료는 제도권 밖에 있다. 즉 한의학과 같은 의료체계에 관한 법률은 없기 때문에 한의학이 들어오기 좋은 시스템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한의학이 슬로바키아에 진출한다고 해도 당장 보험회사에서 한의학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한의학이 인정될 경우 관련 비용이 가중될 것이고, 한의사와의 급여협상 등에 관해서도 자료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급여 산정을 하기도 어려울 것이며, 수요와 공급 예상 등도 필요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한의학이 제도권 안에 들어가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침 뜸 시술은 보험 외의 영역, 환자가 의료비 부담



슬로바키아는 100% 공공의료이기 때문에 한의학이 의료영역으로 진출하고자 한다면 공공의료에 포함돼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슬로바키아에서는 일부 의사들이 중의학을 배운 후 침이나 뜸을 시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중의학 과정은 정규 대학과정이 아닌 학회에서 수업을 제공하고 이를 이수하거나, 혹은 중국에서 직접 연수하는 경우들이 있다. 슬로바키아에서의 침·뜸 시술은 100%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보험 외의 영역이고, 극히 제한된 일부 환자에게만 시술되고 있으며, 의사들에 의해 시술돼 환자들의 신뢰나 어느 정도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슬로바키아 내에서 한국 한의사에 의한 침·뜸 시술 및 한약 투약은 의료제도 내에서의 행위가 아니라 마사지와 같은 건강보조업에서 시행하는 행위들이므로 건강증진 목적의 회사로 시작할 수도 있다. 실제 중국 중의사들에 의한 중의학센터가 슬로바키아 수도인 브라티슬라바에 있는데, 이곳에서 근무하는 중의사들에게 슬로바키아 정부는 비자를 거의 주지 않는다고 하며, 3개월마다 중의사들이 교체되어지고 있다.



때문에 한국 한의사가 의료행위가 아닌 회사의 형태로 사업비자 등의 일련의 슬로바키아에서 일할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만 거치면 한의원을 개원하는 데는 큰 제약은 없다. 단, 의료행위가 아닌 만큼 의료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법령에 의해 불이익이 가해질지는 예상하기 힘들고, 의료행위로서 보호를 받기도 쉽지 않다. 또한 아직까지 슬로바키아 정부가 외국인에 대해서는 오픈된 정책을 펴고 있지 않아 비자를 받는 것도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MD 지위 어려워, 현지 의사와 공동개원 형태 진출



한국 한의사가 의료인으로서 슬로바키아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슬로바키아 정부에서 한의사제도를 신설하거나 한의사에게 MD의 지위를 주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현재 슬로바키아의 현실이 한의사제도를 신설할 만한 필요성을 느낄 수 없는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관심도 적은 상태여서 한국 한의사가 의료인으로서 슬로바키아에 진출하기에는 어느 정도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의사에게 MD를 부여한다는 것은 제도권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으로, 100% 공공의료를 시행하고 있는 슬로바키아에서는 보험재정과의 문제 등과도 직결되는 부분이다. 또한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그렇듯이 의사란 단순히 의료시술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언어적으로도 환자와 소통이 가능하고 문화 등을 알고 있어야만 제대로 된 의료행위가 제공될 수 있는 영역이고 생명과 관련된 분야인 만큼 모든 나라가 폐쇄적일 수밖에 없어,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나가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가장 현실성 있는 한의학의 진출방안으로는 한의사로서는 다소 자존심이 상할 수 있겠지만 일종의 테크니션으로 진출해 명성을 쌓고 환자들을 많이 유치하는 등 기반을 마련해 의료제도에 편입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또 슬로바키아 의사와의 공동개원 형태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명의자를 슬로바키아 의사로 하고 한의사는 고용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위험성 등 상당한 리스크를 동반하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와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해외진출 리스크 많아, 철저한 조사와 준비 필수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해외진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한 뜻있는 사업이고, 한의사 개개인에게는 하나의 직업으로서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중요한 의미를 줄 수 있는 사업이다.

앞으로 이 사업이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성공리에 진행되기 위해서는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한의회원들에 대한 실태 및 외국에서 기대하는 한의사로서의 사회적 위치 등의 기대수준 등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진출에 뜻이 없는 한의사들도 설득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 확립 및 외국에서 바라보는 한의학의 실체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통해 외국에 한의학을 설득하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작업을 쌓아가야 하는 것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