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현장서 돋보였던 한의 응급의료 지원 체계

양의계와 비교해 한의계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던 규제 개선

헌혈기록카드·모자보건법 개정, 한의진료실 운영 변경 등





2014년 한 해 동안 대한한의사협회의 의무 분야는 다른 보건의료직에 비해 한의사가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고, 의료인으로서 한의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 등 다양한 회무 활동을 추진해 왔다.



한의약육성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양방에 비해 한의약이 차별받는 제도적 한계를 개선한 게 올 한해 대표적 성과다. 예컨대 헌혈기록카드의 경우 헌혈을 하려는 사람이 체크하는 문진항목에 양방에서 하는 주사나 치과 치료의 경우 ‘1주일 또는 1달’이 경과했는지가 기준이었는데 침·부항은 ‘1년’ 경과로 차별적으로 명시돼 있던 것을 1회용의 경우 ‘3일’ 이내로 고쳐, 차별적으로 적용되던 조항을 개선했다.



또 모자보건법의 경우 정부 입법예고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모자보건법에는 모자보건요원을 의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로만 제한하고 한의사는 누락돼 있었지만 포함시키게 된 것. 모자보건법 개정이 완료되면 한의약난임사업은 물론 임산부·영유사·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주체로 한의사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국회 한의진료실, 위탁 운영→국회 자체 운영



이 외 건강운동관리사(국민체육진흥법)지도권 확보도 추진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건강운동관리사에 “의사의 의뢰를 받아 운동 수행방법을 지도·관리”하는 업무를 추가하는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지만 여기도 한의사만 빠져있는 상태. 협회는 한의사의 동법 참여에 대해 유권해석을 받아놓은 상태이며, 최종 법률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노력할 예정이다.



국회 내 불법적인 침·뜸 봉사실의 폐쇄에 이어 국회 내 한의진료실(본관)을 위탁 운영에서 국회 자체 운영 형태로 바꾼 것도 올 한 해의 주요 성과다. 현재 국회 내 의무실은 양방의무실 2개소, 치과의무실 1개소, 한의진료실(본관, 의원회관) 2개소가 있는데 한의진료실의 경우 협회가 위탁 운영하는 형태로 운영해 왔으나 이 중 본관 한의진료실을 다른 양방의무실처럼 국회가 예산을 지원해 인력과 시설·운영을 자체적으로 하도록 한 것. 이에 따라 한의진료실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고 진료실을 찾는 환자들의 만족도도 높아졌다.



협회는 나머지 의원회관 한의진료실도 국회 자체 운영 형태로 변경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평생교육기관에서 이뤄지는 침, 뜸 등의 불법 의료 교육 행위가 근절되도록 점검 및 계도에 앞장서 일부에서 폐쇄하도록 성과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의료에 대한 평생교육기관에서의 교육에 대해 전국 시·도 보건행정과·평생교육담당과, 전국 250여개 보건소에 해당 지역 내 불법 의료행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평생교육 과정 개설, 점검 및 계도를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그 결과 울산지부는 현대중공업문화센터(대송회관, 서부회관)로부터, 충남지부는 공주대와 단국대로부터, 평생교육원 내에서 실시되는 한의의료강좌에 대해 개선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다.



국가적 재난에 의료직능단체로서 책임다해



대학으로는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로부터 ‘꿀벌과 생활건강요법’ 강의 모집을 중단하겠다는 답변을 얻는 소기의 성과를 이뤘다. 그 외 부산4개소(동사무소 문화센터) 등에서 폐쇄 및 재발방지 등의 답변을 얻어냈다.



올 4월 있었던 세월호 대참사는 국가적 재난이자 한의계를 결집시키게 된 계기였다. 대한한의사협회 의무팀은 당시 국가적·국민적 재난에 대해 의료인 직능단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진도 지역 내 한의의료 업무 지원에 앞장섰다.



이러한 숨은 활동 덕에 전회원이 관심을 갖고 유가족, 자원봉사자, 잠수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 봉사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500명 이상의 회원, 100명의 한의대생, 80명의 협회 임직원 등이 의료봉사에 참여했고 한의응급체계에 대한 활발한 논의도 이뤄질 수 있었다.



이러한 물심양면 지원 덕에 자원봉사 참여자였던 전명훈 씨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포상을 받았고, 참여인원, 회원지원 약재내역, 질병분류, 처방분류 등을 포함하는 진도 한의의료지원 백서도 작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