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올해 부패신고자에게 최고 2억 7천만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이하 권익위)가 올해 가장 큰 보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2억 7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상급 지급 건수는 보건복지분야가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29일 권익위에 따르면 부패사건을 신고한 신고자 30명에게 올해 총 6억2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해당 신고들로 인해 낭비될 뻔했다 국고로 환수된 금액은 약 69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02년부터 ’14년까지 누적 보상금은 250건에 총 68억 5천만원이며, 국고 환수액은 총 672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1건당 평균지급액은 건설·교통 4천 9백만원, 산업자원 4천만원, 보건복지 1천 2백만원 순으로 높았는데 올해 지급된 보상금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상금 액수 순으로는 건설·교통(299백만원), 보건복지(133백만원), 산업자원(81백만원) 분야로 조사됐다.



지급 건수는 보건복지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건설·교통 6건, 교육 5건 순이었다.



부패행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보조금 횡령 및 허위청구’가 지급건수나 보상금액 부분 모두에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발주 사업 관련 대금편취’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이는 보조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받아내 보상금이 지급된 사건이 전체 30건 중 21건(70%)으로 부패행위 유형에서 두드러지게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2012년에는 42.6%, 2013년은 56.7%로 보조금 부정 수급사건의 보상금 비중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각종 보조금 비리는 연구개발(R&D), 농·수·축산, 보건복지, 노동, 문화체육 등 보조금이 지급되는 거의 전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어 보조금 누수를 차단하는데 신고자 보상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기관유형별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건수는 지방자치단체 12건(40.0%), 공직유관단체 9건(30.0%), 중앙행정기관 7건(23.3%) 등의 순으로 나타나 지방자치단체가 상대적으로 부패에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올해 보조금 비리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많았던 것은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가 개설되는 등 정부보조금 집행과정에서 국가 재정 누수 방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 신고가 매년 증가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며 “보조금 집행 분야에 대한 관계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더욱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패신고 접수현황은 2012년 2,527건에서 2013년 3,735건, 2014년 11월 기준 4,144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권익위는 부패신고로 인해 국고로 환수된 금액에 따라 환수액의 20%∼4%를 신고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한편 권익위는 내년에 정부보조금 분야의 신고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를 ‘정부합동 복지·보조금 신고센터’로 확대개편한다.



또한 공공재정누수 등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 제정을 추진하며 부패신고자 인센티브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 등 보상금·포상금 지급 제도 강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