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도입되면 공공의료체계 흔들릴 것

공공병원 확충 및 비영리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26일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건강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인구당 병원 병상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일본과 한국으로 2011년 인구 1000명당 9병상 이상을 기록했으며, OECD 회원국 인구 1000명당 평균 병상수는 2010년 5.6병상에서 2011년 5.0병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는 등 많은 국가가 의료기술의 발달로 퇴원과 재원일수가 감소해 병상수가 감소하지만 유독 한국만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다.



반면 공공병원 병상 수에서는 2011년 OECD 국가 중 인구 1000명당 공공병원 병상 수는 헝가리와 오스트리아, 핀란드가 5.0병상 이상으로 가장 많았으며, 24개 비교 대상국가 평균은 3.25병상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은 인구 1000명당 1.19병상으로 비교 국가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OECD 18개 국가의 영리병상 비율은 평균 15%이고, 비영리병상 중 공공병원의 병상 비율은 평균 77%로 공공병원의 병상 비율이 영리병원 병상의 5배 정도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는 공공병원의 병상 비중이 12%로 비교 국가 중 최하위에 속하며, 의료에서 영리를 허용하고 있지 않지만 88%에 달하는 비영리민간병원에서 보험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를 통해 사실상 의료영리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공의료체계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이번 분석 결과 한국의 총병상 공급은 OECD 31개국 중 2위로 평균의 약 2배를 초과하는 반면 공공 병상 수는 OECD 24개국 중 최하위로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또 88%의 병상을 제공하는 비영리 민간병원은 법적으로는 영리를 추구할 수 없지만 실제로는 비급여와 과잉진료를 통해 이윤을 취하고 있어 한국의 의료공공성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실련은 “OECD 영리병원 허용국가의 공공병원 병상은 평균 77%로, 영리병원은 안정적인 공공의료체계를 바탕으로 일부 도입하고 있었다”며 “그러나 한국에서 영리병원이 허용될 경우 취약한 공공의료체계를 악화시킬 수 있어 추진이 검토될 수 없는 정책”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정부는 의료의 양극화로 인한 의료비 폭등과 건강보험체계 붕괴로 이어질 영리병원 허용을 철회하고 의료의 공공성 확충을 위해 공공병원 확충과 비영리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