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상철 전 병협회장 후보자 포함 논란
김종대 이사장 14일로 임기 만료…“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14일부로 임기를 마치게 됨에 따라 건보공단은 최근 차기 이사장 선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열고 성상철 전 대한병원협회장과 최성재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박병태 현 건강보험공단 기획상임이사 등 최종후보 3명을 선정해 보건복지부에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장 최종 선정은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서류전형, 면접 등을 통해 복수 후보자를 추천하면 청와대의 재가를 받아 신임 이사장이 임명된다.
하지만 신임 이사장 후보 선정과 관련해서 의료계 내외부에서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논란에 중심에 서있는 성상철 전 병협회장은 원격의료, U-헬스케어 산업육성과 의료민영화를 지지하고 있는 성향이 뚜렷하고, 최성재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의 경우 박근혜 정부에서 복지정책을 담당하는 등 청와대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 보은인사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건강보험공단 통합노조인 ‘건강보험노동조합’은 5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차기 이사장 유력 후보자인 성상철 전 병원협회장 거부 운동에 돌입했다.
통합노조 측은 “성 전 협회장은 국민 건강보다는 병원 영리를 위하다 사상 최장의 파업사태까지 겪에 만든 ‘최악의 병원장’이 50조원이 넘는 건보재정으로 5000만명의 가입자 건강보험을 책임지는 대표적 공적보험의 수장 자리에 앉을 수는 없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퇴임을 앞둔 김종대 이사장은 4일 개최된 보건의료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 하에서 건강보험 이사장 출신인 자신도 퇴임하면 피부양자로 분류되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불합리한 현실을 지적하며, 향후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