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 관리, 구멍 송송

마약류의 도난분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마약류 관리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최근 4년간 34건에 5,403정이 도난당하거나 분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도난분실 사고는 2011년 8건에서 2012년, 2013년은 6건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2014년 상반기에만 8건이 발생했다.



사고량은 달랐다. 2011년 사고량은 1,374정에서 2012년 395정으로 감소했으나, 2013년은 2,177.5정으로 2년 새 5.5배 증가했다. 2014년 상반기의 경우에도 1,456.5정이 이미 도난되거나 분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위 우유주사로 알려진 프로포폴의 도난분실도 35건으로 1,779명 분량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건수로는 2011년 6건, 2012년 17건, 2013년 6건, 2014년 상반기 6건이 발생했다.



사고량은 2011년 85회 분에서 2012년 351회분으로 4배가량 증가하더니, 2013년에는 73회분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특히 2014년 상반기에만 1,690회 분이 도난분실 돼 23.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결과가 상반기에만 발생한 사고 집계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전체 수치는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졸피뎀, 프로포폴을 포함한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 및 분실도 상당했다. 최근 4년간 97건이 발생했는데, 연도별로는 2011년 18건, 2012년 33건, 2013년 29건, 2014년 6월 기준 17건이었다. 이중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도난은 각각 11건, 23건, 18건, 10건순으로 총 62건에 달했다.



식약처의 마약류 인터넷 유통 모니터링 결과, 마약을 사고파는 인터넷 거래가 최근 4년간 829건이 적발됐다. 2011년 28건에서 2012년 106건 2013년 411건으로 3년새 14.6배 증가했고, 2014년의 경우 6월 기준 284건이 적발돼 계속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식약처가 방통위에 차단을 요청한 것이 584건, 경찰청에 수사의뢰 한 것이 173건, 포털에 삭제를 요청한 것이 72건이었다.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분실과 인터넷 유통이 상당한 가운데 오히려 정부의 단속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적발실적 역시 급격히 감소했다.



식약처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실시한 합동단속은 2011년 1,040곳, 2012년에는 622곳, 2013년에는 145곳을 단속하였는데 이는 2년 전에 비해 14%수준에 불과했고, 그 결과는 저조한 적발 결과로 이어졌다. 2011년부터 153건, 129건, 28건 순으로 총 310건이 단속에 적발됐는데 이는 단속 횟수가 줄어들어듦에 따라 마약류의 단속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예컨대 2014년 서울의 A의원은 마약 관리대장과 실재고량이 차이를 보여 불법사용이 의심되며, 관리대장 허위기재, 폐기 위반 등으로 적발됐다. 서울의 B산부인과, C외과, D성형외과의 경우 처방전 없이 마약류를 투입해 단속에 적발됐다.



김제식 의원은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마약류 의약품의 관리가 허술해 도난 분실과 불법 유통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마약류 의약품은 범죄에 사용될 소지가 큰 만큼 유관기관 간 합동점검을 보다 강력하게 실시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법남용을 철저하게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