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의간 불평등 해소에 적극 나서야

복지부가 15일 선포한 ‘한의약 세계화 비전2023’의 슬로건은 ‘K-medi Heal the World’다. 한의약세계화추진단이 출범한지 5개월 만에 세부적인 전략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갖게 한다.



그동안 한의약 관련 정책은 국가 의료체계가 기본적으로 한·양의 이원화제도를 취하고 있음에도 정부 관계자들의 한의약에 대한 본질적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 서양의약 시각으로만 접근해 한·양의간 불평등하고, 경직된 행정이 지속돼 왔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관심을 갖고 한의약 세계화의 비전을 발표한 것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관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오류에 기초한 보건경제학 불평등은 경계해야 하며, 경제적 불평등은 성장의 유인책(인센티브)이 될 수 있다”고 한 앵거스 디턴 보건경제학 석학의 말처럼 한·양의간 실재하는 불평등 해소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실제 올 상반기 26조에 달하는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한의원은 9,969억원이었고, 양방의원은 5조 6,464억원에 달해 무려 6배나 차이가 났다. 또한 내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투입되는 예산도 양방의 경우 4대 중증 질환 보장강화 7500억원, 노인 임플란트 지원 7600억원,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3400억원 등 2조원에 육박한다.



이에 반해 한의진료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예산은 수립되지도 못하고 있다. 다만, 전체 신규 보장성 강화 항목의 예산 2000억원 중 일부만을 한의 분야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한의약 세계화 추진 전략이나 국내의 한의약 육성 정책에도 시사하는 바 크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한·양의간 실재하는 각종 불평등을 과감히 개선해 한의약의 독자적 발전 추구와 함께 한의약 세계화의 비전을 실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