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장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반대하지 않는다”

복지부 장관, 한의약의 과학화·표준화 적극 지원 약속

한의계, 한의진료 실손보험 보장성 문제 조속 해결 요구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15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의약 세계화 VISION2023선포식’ 후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을 비롯한 대한한방병원협회 신준식 회장,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 김남일 회장, 부산대학교 한방병원 이인 병원장, 전국한의과대학학생연합회 남성준 의장,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안아영 학생대표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모두발언에서 문 장관은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비전 선포식 축사에서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해 왔는데 앞으로 적극 지지해 달라”고 한 발언과 관련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해 복지부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직역 간 조정이 필요하다면 조정해야겠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할 것이다. 적어도 제가 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할 생각이다.”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문 장관이 한의약의 과학화,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문 장관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의학을 바라보는 시선이 양면적인 것 같다. 신뢰의 문제에 있어 한쪽에서는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의료기관 마다 치료방법과 가격이 제각각이어서 주먹구구식이라고 한다. 그렇다 보니 어떠한 기준으로 한의약을 신뢰해야 하는지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며 한의약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을 전했다.



이와함께 한의약의 과학화와 표준화를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을 약속한 문 장관은 “한편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필요조건인지는 몰라도 충분조건은 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단기적으로 모멘텀을 찾기 힘들지 몰라도 긴 안목으로 볼 때 한의학의 신뢰를 국내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촉망받는 젊은 인력들이 있다는 것이 희망이라면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은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활용으로 한의 진단 객관화



이에 김필건 회장은 “한의약에 대한 국민의 신뢰 문제에 있어서는 먼저 저부터 반성하고 한의계 스스로 치료의학으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며 “다만 직능간 갈등으로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의료계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는데 의료기기 사용은 한의학의 진단을 객관화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통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앞서 열린 비전 선포식에서도 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환자가 한의원에 발목 부상으로 왔을 경우 골절인지 단순 염좌인지를 쉽고 정확하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진단기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는 직접 확인할 수 없으며 호흡기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의 질환을 단순 감기인지 폐렴인지 눈으로 확인하고 설명해줄 수 없는 것이 한의학의 현실”이라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역설한 바 있다.



이와함께 김 회장은 현 탕약 시스템으로는 보험시장 진출이 어렵고 제형 개발이 이뤄지더라도 보험적용이 안되다 보니 경쟁력을 가질 수 없어 결국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만큼 다양한 제형의 한약제제들이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방병원협회 신준식 회장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한의 의료비중 치료목적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실손 의료보험에서 보장해주도록 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제도개선 권고를 금융위원회 실무선에서는 받아들이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그 윗선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만큼 복지부가 나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계화 이전에 선진화 선행 필요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 김남일 회장은 말로만 한의약 세계화를 외칠 것이 아니라 한의계 인력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줄 것을, 부산대 한방병원 이인 병원장은 한의계에서 이뤄지는 공익적 성격의 임상연구에 대한 재정적·제도적 지원 확대를, 전국한의과대학학생연합회 남성준 의장은 한의약 국제표준화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문 장관은 “세계화도 좋지만 그 전에 한의약의 선진화, 미래화가 선행돼야 하고 이를 위해 내부적으로 더 정비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중국이 어머어마한 정치력과 시장을 갖고 있어 한계가 있겠지만 우리가 한발만 더 앞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정부의 역할이 있을 것이고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