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없이 낮은 한의보장성… ‘15년 양의 2조원 육박

한의 분야는 구체적인 계획없이 2000억원 중 일부 예산 편성 뿐

올 상반기 건보 진료비 점유율도 의원 21.4%에 비교 한의는 3.8%

한의진료 국민 만족도 높으나 낮은 보장성이 의료접근성 떨어뜨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발표한 ‘2014 상반기 건강보험주요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26조 4100만원 중 한의원의 진료비는 9969억원으로 전체 요양기관 진료비 중 3.8% 점유율에 그쳐 양방의원 21.4%(5조 6464억원)와 6배 가량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의 경우도 전체 19조 7551억원 중 한의원의 경우 7584억원으로 점유율 3.8%에 머물러 양방의원 요양급여비 4조 2448억원(점유율 21.5%)과 큰 격차를 나타냈다.



2014년 6월 현재 전국 요양기관 중 한의원 수가 1만 3338개, 양방의원 2만 8673개로 약 2배 정도의 차이가 나지만, 실제 건강보험에 기록된 진료비와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는 무려 6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는 현실이다.



이같은 한의와 양의 간 건강보험 불균형에 대해 전문가들은 양방일변도의 건보 정책에 따라 한의진료에 대한 보장성이 외면받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한의 보장성 낮아 결과적으로 국민 의료비 지출 증가



현재 한의계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2년 기준 전체 요양기관 보장률 62.5%에 비해 한방병원 37.8%, 한의원 54.9%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국민들이 한의진료에 대한 신뢰와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뒷받침 부재로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다.



실제로 지난 2010년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사회조사 결과’에서 한의의료기관에 대한 국민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종합병원, 치과병원, 약국 등 타 요양급여기관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한의의료기관은 1999년과 2003년, 2006년, 2008년, 2010년까지 총 5회 동안 ‘1위’를 차지했다.



또한 한의원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 55.9%, ‘보통’ 36.2%인 것으로 집계됐고, ‘불만’이라고 응답한 국민들은 겨우 7.9%에 불과했다.



이처럼 한의진료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매년 가장 상위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는 현실은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을 떨어뜨려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2015년 한의 보장성은 2000억원 이내에서 계획 마련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보험공단)이 최근 확정한 2018년까지의 재무관리계획안에 따르면 올해는 건강보험이 2조 2224억원의 흑자를 내겠지만 내년에는 흑자폭이 1321억원으로 크게 줄어들고, 2016년엔 1조 4697억원의 적자를 낸 뒤 2018년까지 적자폭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와 맞물려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 대책이 시급하게 요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만성질환 및 노인성 질환에 특장점을 지닌 한의약 분야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사전 질병 예방 등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건보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015년 보장성 확대 계획으로 연간 4대중증 질환 보장강화에 7500억원을, 노인 임플란트 지원 등에 7600억원을, 3대비급여 제도 개선에 34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히면 서도, 한의진료의 보장성 강화는 2000억원의 신규 보장성 강화 항목 중의 일부분으로 묶어두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국민만족도가 가장 높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는 분명 한의진료의 보장성 강화라는 의료계 전문가들의 지적을 정부는 더 이상 외면할 수만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