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골라 죽이는 의료민영화 즉각 중단하라”

정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부대사업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공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와 보건의료노조는 16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료영리화 및 원격의료 강행 등에 대해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강행, 부대사업 확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고시 등 의료민영화 정책 강행으로 국민건강을 자본에게 팔아넘기고 말았다”며 “정부의 이러한 의료민영화 정책은 의료양극화와 의료비 폭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를 규탄했다.



또한 유 위원장은 “정부는 200만 국민이 반대 의사를 밝힌 부대사업 전면 확대의 시행규칙 고시를 기어이 추진하고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강행하겠다는 내용의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나서는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며 “의료비 증가, 건강보험 파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정책, 다시 말해 의료민영화 정책을 전면 중단하고 싼얼병원과 관련한 정부의 실책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범국본은 오는 11월1일 노동자, 농민, 시민, 학생 등 전 국민이 참여하는 총궐기 투쟁을 통해 의료민영화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도 이날 ‘국민 호주머니를 털어 돈벌이 하겠다는 ‘의료세계화’, 의료민영화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는 제하의 성명서 발표를 통해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지만 그가 파괴하고 있는 한국 의료제도는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문제로, 박근혜 정부가 오늘 해야 할 일은 원격의료 시행과 병원 부대사업 확대 공포가 아니라 싼얼병원과 같은 국제적 망신 수준의 일을 추진한데 대한 대국민 사죄와 의료민영화 추진 중단”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민생을 살리겠다며 민생만 골라 죽이는 의료민영화를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