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비율 2.6%, 해마다 감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가 매년 줄어들어, 2010년 155만 명에서 올해 6월 기준 134만 명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남윤인순 의원에게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추이’ 자료에 따르면, 수급자수는 2011년 146만 9,254명, 2012년 139만 4,042명, 2013년 135만 891명, 2014년 6월 134만 3,311명으로 매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민 대비 수급자 비율은 2010년 3.1%, 2011년 2.9%, 2012년 2.7%, 2013년 2.6%, 2014년 6월 2.6%로 지속적으로 하락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기초생활보장 신규수급자수와 탈락자수를 살펴보면, 2013년도 신규수급자수는 12만 6,504명인데 탈락자수는 16만 9,655명으로 더 많고, 2016년도 6월 현재 신규수급자수는 7만 1,775명인데 탈락자수는 7만 9,355명으로 더 많았다. 이유는 정부가 누락자를 발굴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보다 부정수급 방지에 골몰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즉 행복e음 도입에 따라 수급자의 소득 및 부양의무자 관계 파악이 용이해지면서 수급요건 탈락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남윤인순 의원은 “지난 2010년 보건복지부의 용역결과 비수급 빈곤층이 약 117만 명이나 되는데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는 사실은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더욱 양산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남윤인순 의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탈락자 원인별 분석결과 2012년의 경우 소득․재산 증가 7만 245명, 부양의무자 관련 3만 4,026명, 그리고 2013년의 경우 소득․재산 증가 4만 7,437명, 부양의무자 관련 2만 1,971명 등으로 부양의무자와 관련하여 매년 2~3만 명이 탈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전면 개편해 개별급여 체계로 전환할 예정인데, 무엇보다 비수급 빈곤층을 해소하려면 소득․재산 기준의 완화와 함께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또는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