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합의 내팽개친 의협, 대정부 ‘협상’보다 ‘투쟁’

원격의료로 갈지자 행보를 펼쳐왔던 의협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대정부 투쟁 태세를 갖추고 원점으로 돌아가 원격의료 관련 회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 동안 회원들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설문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투쟁 로드맵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찬반 여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시범사업 찬반 여부 ▲원격의료 관련 정책 강행 시 대응 방안(휴폐업 포함한 강경 대응, 시범사업 참여 거부 등 비협조, 시범사업 참여하는 대신 보상 요구) 등 원격의료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비대위는 또 지역·직역별 투쟁체를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비대위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지역·직역별 투쟁체 위원장을 비대위원들이 맡기로 결정했다.



광주, 대구, 울산, 경북 등 일부 지역은 이미 투쟁체를 구성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다른 지역과 직역도 8월말까지 투쟁체를 구성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1일 의협 비대위 회의에서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된 조인성 경기도의사회장은 “지금은 정부와 협상할 단계가 아니라는 데 모든 비대위원들이 공감했다”며 “원격의료 시범사업, 투자활성화대책 등이 포함돼 있는 2차 의정합의 결과를 두고 과실은 챙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있지만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원격의료 시범사업 조차 전면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정부 협상을 할 수 있는 단계도 아니고 의정합의 아젠다를 추진할 단계도 아니라는 데 비대위원들은 공감하고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의정합의 이행추진단도 더 이상 운영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격의료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정부 태도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고 보건의료정책들도 의료계와 소통하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비협조적이면 의정합의 등도 실효가 없을 것이라는 식으로 협박해 보건복지부나 정부로부터 사과를 받아내겠다는 전략이다.



9월부터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서 투쟁 강도도 점차 높여갈 계획인 만큼 향후 원격의료를 비롯한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은 갈 길이 순탄치 않아 보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