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의료영리화, 국민 70% 반대"

박석운 범국본 공동대표는 "의료영리화 정책은 국민적 여망에 정반대로, 절차도 꼼수로 진행되고 있다"며 "법 개정도 하지 않고 시행규칙이나 가이드라인 개정 방식으로 하는 의료 영리화를 추진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 및 국민 주권을 훼손하는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 대표는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는 이미 확인됐다"며 "국민들이 반대 서명까지 한 만큼 정부와 여당은 압도적 여론을 고려해 의료영리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지현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역시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면서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의료인력 및 예산을 확충하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과 '의료상업화 저지를 위한 보건의료인단체 공동협의회' 그리고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부대사업 범위 확대, 원격진료 허용, 법인약국 허용, 인수합병 허용 등 의료영리화 정책 저지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 발표와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저지 및 의료영리화방지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향상, 공공의료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