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공공보건사업, 다짜고짜 ‘해체’부터?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는 22일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다짜고짜 ‘해체’부터?’라는 제하의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한의약이 배제된 건강증진재단 구조 개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해부터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은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에 포함돼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기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산하 한국한방공공평가단(이하 평가단)에서 한국건강증진재단으로 업무가 이관돼 시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의약 관련 공공보건사업을 사실상 ‘해체’하는 수준의 개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등 건강증진재단 내부에서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참실련은 “본래 한의약공공보건사업을 담당해왔던 평가단은 ‘보건소 한방공공보건사업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사업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이지만, 어찌된 일인지 양의사 출신 단장이 이러한 사업을 총괄해오며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에 대한 몰이해로 인해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며 “‘한의학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평가단의 존재는 한방공공의료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없었다’라는 지적까지 있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인 만큼 그동안 평가단이 제 역할을 해왔다면 한의약 보건사업을 발전시키고 더욱 활성화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한의계 일각에서도 평가단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살리는 정책보다는 평가단을 해체해 건강증진재단에 통합시키자는 목소리가 있었고, 실제 이러한 주장이 반영돼 건강증진재단 통합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에 대해 당시 열린 포럼 이은경 박사도 “건강증진재단 사업이 통합적으로 운용되는 장점이 드러날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실제 올해 1월부터 평가단이 건강증진재단으로 통합되면서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의 개선이 있기는커녕 전체 공공보건사업에서 한의약 예산을 제대로 확보받지 못하고 있고, 사업의 정식 주체로서도 존재하지도 못하게 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참실련은 “(평가단이 건강증진재단으로 통합된 것은)평가단이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라 무작정 본인들의 영향력 확보를 위해 대안 없는 통합을 주장, 결국 이러한 현실까지 오게 만든 것은 오히려 한의사가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을 해체한 격이라 할 수 있다”며 “현재 ‘건강증진개발원’으로 승격을 준비 중인 건강증진재단에서는 한의약공공보건사업은 단독 팀을 구성하지 못하고 건강실천팀 내의 여러 사업 중 하나로 축소될 것이라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는 것은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을 아예 없애려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동안 한의계에서는 한의약의 비전문가에 의해 좌우되는 이러한 한의약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인 개선 요구를 해왔고, 개선을 약속받았지만 실상 개선은 전무했다.



제대로 된 조직과 예산, 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현재와 같이 성과를 낼 수조차 없게 짜인 한의약공공보건사업은 업무가 축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한의약 사업 활성화마저도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또한 이미 준비되어야할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콘텐츠들 역시 이러한 황당한 구조로 인하여 제대로 진행되지도 못한 채 매우 심각하고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대해 참실련은 “지역사회 참여형 건강증진사업, 보건사업 성과 확산, 음주 및 흡연, 비만, 영양관련사업, 정신건강 관련 보건사업에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을 시행하여 한의약의 혜택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미 타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한의약공공보건사업은 유수 해외저널 등을 통해서 그 임상적 효과가 확인되어 있고, 날로 확산되어가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한의약 보건사업을 도리어 축소하고 있다는 것은 한의약의 장점을 국민이 고루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렇게 한의사의 보건사업에의 참여를 배제하는 과정을 보면,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대한제국의 국권을 하나하나 침탈해가는 과정 그 자체와 다를 바 없다”고 강조한 참실련은 “중간 중간 친일파의 행각이 이러한 행보를 가속화 시킨 것이나, 일제 36년간 일본제국주의자들에 의해 우리 선조들이 고통과 핍박을 받으며 제대로 된 근대화가 번번이 좌절되었던 과거의 울분 모두 한의계의 상황을 보는 듯한 모습”이라며 “이러한 개악이 하나둘 진행되어가며 결국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을 ‘해체’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참으로 개탄할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참실련은 “건강증진재단 내에 어떤 형태로, 어떤 예산과 어떤 비전을 갖고 해야 할지 등과 같은 대안 없이 먼저 통합을 주장한 결과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을 시행하고 싶어하지 않는 양의계의 반발에 휩쓸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며 “이번과 같은 사업의 개악을 야기한 관련 한의계 인사들에게는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만 하며, 또한 보건복지부와 건강증진재단 역시 과거 양의사에게 한의학 관련 정책을 맡긴 과오를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의 전문성과 예산, 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