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불평등’, 구체적인 해결책 제시가 중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최병호)이 15일 보사연 대회의실에서 ‘보건의료분야 전문기자단 초청 정책 토론회’를 열고, 보사연에서 개발중인 한국형 건강불평등 보고서 및 필요성을 소개했다.



‘건강불평등’이란 건강에서 나타나는 개인들이나 집단들 사이의 차이, 변이, 격차를 지칭하는 것으로, 현대사회에서는 지역별, 교육 수준별, 성별, 사회경제적 수준별 기대여명과 건강수명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관련 연구를 총괄하고 있는 김동진 연구원은 “건강불평등 해결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보편적으로 ‘측정’으로부터 시작한다”며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건강형평성의 몬터링과 형평성 지표를 생산하는 것은 국가적 건강불평등을 파악하고 규명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측정을 통해 드러난 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유발시키고 관련 정책을 촉발하는 정책의제의 기반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최근 우리나라의 건강불평등 측정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등에서 현황을 발표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구체적인 액션플랜으로 이어지기에는 부족함이 존재하며, 이는 영국이나 미국 등 국외 건강형평 정책 사례에서도 건강형평성의 모니터링이 핵심 요소로 꼽히고 있는 것을 미루어 볼 때 건강불평등에 대해 세밀한 측정과 분석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기존의 선행 연구 검토와 불평등 관련 전문가조사를 바탕으로 측정용이성, 중요성, 정책적 활용 가능성, 비교가능성 등 4개의 한국형 건강불평등 지표 선정의 원칙을 설정했으며, 국내외 문헌에 나타난 건강불평등 관련 변수 검토와 전문가 의견 조사, 한국건강형평성학회 연구진 참여 등을 통해 객관성 및 전문성이 확보된 지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형 건강불평등 보고서가 개발되면, 지역별 건강 수준 및 지역적 건강격차에 대한 관심 증대 및 관련 정책 개발을 통해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개입이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밖에도 이날 보사연은 ‘한국 의료의 질과 형평성 보고서’ 작성 현황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발표를 맡은 강희정 연구위원은 “의료의 질과 형평성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의 현실을 직시하고, 질 정보 생산 인프라 발전과 시스템 개편의 추진력으로서 근거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통의 국가 목표에 대한 의료 질 향상 활동의 연계와 협력 유도, 질 정보의 구체성과 통합 방향의 연계를 통한 국가적 효율성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