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 “의료영리화, 의료 윤리 거스르는 것”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료영리화 확산 정책은 보건의료에 대한 당연한 윤리와 의무에 거스르는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15일 발표하고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의료운동단체인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으로 조절, 통제되는 비중이 낮아 가계에서 지출하는 실제 본인부담이 매우 높은 편이라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의료가 시장의 원리로 작동하게 될 경우 의료기관 간 경쟁이 심화되면 의료인들이 경영 압박을 받게 돼 의료의 본질과 반대로 행동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고스란히 환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협의회는 “의료 시술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의료시장이 형성되면 의사의 수익 상승과 부유한 환자의 의료이용 욕구를 해결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지만, 과도한 수익 추구로 인한 의료기관 간의 경쟁은 결국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게 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의료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협의회는 “국공립병원의 규모를 늘리고 질을 높여 시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공공적 의료를 안정적으로 전담하도록 공익 기능을 높여야 한다”며 “특히 의료기관들이 수익에 좌우되지 않도록 하려면 환자들의 의료비 본인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의료외적인 영역에서 병원경영 압박을 받지 않도록 의료기관 설치 시 병상 규제 등 방법으로 과도한 경쟁을 미연에 막거나 부동산 임대료 및 장비 투자 등에 정부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