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료비 폭등 가져올 의료민영화 즉각 중단하라”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17일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는 ‘의료법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 폐기를 위한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유지현 위원장은 “새누리당을 제외한 모든 야당이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민영화를 반대하고 있고 범국본을 비롯한 보건의료단체, 시민사회단체, 학생, 노동자 등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반대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회적 논의, 시민사회단체와 국민들과의 어떤 소통없이 의료민영화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이어 “의료법에는 분명히 병원의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정부는 영리자법인 가이드라인 마련과 의료법 부대사업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의료 영리화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며 “이것은 분명한 의료법 위반인 만큼 보건의료노조는 전 국민들과 광범위한 반대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