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9.7%가 ‘의료영리화 반대’

김용익/이목희 의원실, 참여연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19일부터 21일까지 3일 동안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영리화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 3.1%P이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의료영리화정책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 69.7%가 ‘반대한다’고 응답한 반면 ‘찬성한다’고 응답한 국민은 23.1%에 불과했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7.2%로 나타났다.



또 최근 정부가 외부자본이 병원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 68.6%가 ‘병원의 영리추구가 심해지고 병원비가 오를 수 있어 반대한다’고 응답했고, ‘병원경영을 개선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 찬성한다’고 응답한 국민은 25.3%에 불과했다.



이는 정부가 병원경영 개선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영리 추구와 병원비 폭등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가 호텔, 목욕탕, 체육시설, 여행업, 건물임대업, 의료판매, 식품판매 등 수익목적의 병원 부대사업을 추가로 허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 66.6%가 ‘병원이 의료본업에 충실하기보다 환자를 대상으로 수익을 추구할 것이므로 반대한다’고 응답했으며, ‘병원경영을 개선할 수 있고 환자 편의가 늘어나므로 찬성한다’고 응답한 국민은 28.5%로 나타났다.



이어 국회에서 법 개정 없이 정부가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 3/4에 해당하는 74.1%가 ‘의료법 위반이므로 국회 논의없이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응답한 반면, ‘의료법과 상관없이 국회에서 법 개정 절차 없이 정부방침으로 추진해도 괜찮다’고 응답한 숫자는 16.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부대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의료영리화정책을 법 개정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여론조사는 김용익·이목희 의원실, 참여연대, 보건의료노조 등 정당-시민사회단체-노동조합이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영리화정책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확인하기 위해 공동으로 실시한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는 의료영리화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는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영리화정책이 국민의 여론에 반하는 것이며, 국민들의 여론 수렴과 민주적 논의 절차조차 없이 강행하고 있는 의료영리화정책은 그 어떤 설득력도 정당성도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의미있는 결과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들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박근혜정부가 더 이상 국민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의료영리화정책을 전면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며 “지금 박근혜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자본의 탐욕을 보장해주는 의료영리화정책이 아니라 부족한 공공의료 확충과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의료인력 확충, 획기적인 건강보험 보장률 확대와 같은 의료공공성 강화정책인 만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료공공성 강화가 국가개조의 제1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영리화 반대 100만 서명운동이 시작된 지 5개월 만에 서명자는 50만명을 넘어섰고, 야 3당 모두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는 한편 시민사회계를 망라한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보건의료 직능단체들과 환자단체들까지 의료영리화정책 반대투쟁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