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금연정책 수행 능력은 낙제점

‘담뱃값 인상’만으로는 효과적인 금연정책 안된다

청소년기부터 ‘금연침’ 등 흡연 폐해 지속 방지



우리나라의 금연정책 수행 능력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낙제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2일 발표한 ‘우리나라의 금연정책 통합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통합지수를 비교할 수 있는 27개국 가운데 25위를 차지했다.



통합지수 비교 결과, 뉴질랜드가 93점으로 1위를 기록했고 영국(81점), 아일랜드(74.2점), 호주(72.3)가 뒤를 이었으며, 우리나라는 40.4점을 받아 꼴찌인 일본(21.7점)과 26위인 슬로바키아(36.8점)와 함께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이 같은 통합지수 산출은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등에서 제시한 금연정책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담배가격 정책지표(30점) △금연구역 정책지표(22점) △건강경고 정책지표(10점) △금연정보 정책지표(15점) △금연치료 지원지표(10점) △담배광고규제 정책지표(13점) 등 6가지의 점수 값을 합산하여 나타냈다.



국민건강영향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2008년 기준 남성 흡연율은 47.7%, 2010년 48.3%, 2011년 47.3%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40%대에 머물러 있고, 이와 동시에 여성 흡연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청소년의 흡연 역시 우려할 만한 수준에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은 정부 내 공감을 바탕으로 금연정책의 한 단계로 700~1000원 가량 담뱃값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관계 전문가들은 이처럼 단순하게 담뱃값 인상만으로 금연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번 보고서에서도 나타났듯 1차 의료에서 의료인의 약식권고, 금연상담전화, 국가 전체에서의 치료지원 및 진료비와 의약품 급여에 대한 점수를 산출한 결과, 우리나라는 OECD 31개국 중에서 그리스, 칠레를 제외하고 일본, 이탈리아, 독일 등과 동일하게 낮은 순위다.



즉, 이는 실질적으로 금연 효과를 낼 수 있는 의료적 접근이 상당히 미약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예로 금연정책 입안자는 12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이해 여성가족부와 대한한의사협회가 발표한 ‘2013년도 흡연청소년 건강상담 및 금연침 무료시술사업’ 결과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르면, 금연침을 시술받은 흡연청소년 3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자의 68.7%가 금연침 시술 이후 금연 중이거나 부분금연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금연효과를 본 흡연청소년 중 31.4%는 완전금연에, 37.3%는 부분금연에 성공했으며, 80.1%는 흡연량과 흡연욕구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30만명 정도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흡연시의 건강에 대한 심대한 폐해를 깨우치게 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금연 교육과 금연침 시술이라는 의료적 접근을 동시에 병행하면 사회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금연정책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정영호 연구위원(보건사회연구원)은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인 성인남성의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청소년들이 담배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이 금연 대열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게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