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공익적 역할 확립 방안은?'토론회 열려

문정림 의원(새누리당)과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공공의료체계에 있어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역할 확립 방안은?」이라는 주제로 오는 19일 오후 1시 30분에 국회 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위’에 참여했던 두 의원이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역할 확립 방안을 구체화하고자 마련됐다.



당시 국정조사 특위는 지방의료원의 적자를 공익적 수행에 따른 ‘건강한 적자’와 경영개선을 통해 감소 가능한 ‘불건강한 적자’로 구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지방의료원의 경영목표에 공공의료기능 포함,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역할 수행에 대한 별도의 평가기준 마련 등을 포함하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신의철 가톨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제1부 주제발표에서는, 국정조사 결과 이행 후속조치로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한 ‘지방의료원 공익적 비용 계측 및 경영컨설팅’ 연구용역 결과를 중심으로 ▲이건세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정성출 갈렙ABC 대표이사가 ‘원가분석을 통한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비용 계측 결과’를, ▲이영신 프라임코어컨설팅 대표이사가 ‘지방의료원의 운영진단 및 시범컨설팅 결과’를 발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제2부 지정토론 및 자유토론에는 ▲권용진 서울시북부병원장,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 국장, ▲이신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정책본부장, ▲신성식 중앙일보 논설위원 겸 복지선임기자,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박재만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이 참여한다.



문정림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작년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의 실질적 이행과 지방의료원 발전을 위한 구체적 실행이라는 데 그 의미가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정의와 비용 계측에 대한 구체적 방향이 모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용익 의원은 “지방의료원의 공익성과 효율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서는 우선, 공공의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하고 이후에 지방의료원에 대해 국가·지자체가 지원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