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처 신설…재난 사고 ‘컨트롤타워’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고, 신설되는 ‘국가안전처’에서 우리나라 안전과 재난 업무를 전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1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면서 "사고 직후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인명 구조활동을 펼쳤다면 희생을 크게 줄일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해경의 구조업무가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며 “그래서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해경 해체를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앞으로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서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안행부의 핵심기능인 안전과 인사·조직 기능을 안행부에서 분리해 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다”며 “안행부는 행정자치업무에만 전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안전처의 기능 보장을 위해 안전관련 예산의 사전협의권과 재해예방 특별교부세 배분 권한도 주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안전처를 재난안전 전문가 중심의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공채로 선발하고, 순환보직을 엄격히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