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 진실’ 동영상 인기

의료공공성 강화 운동본부서 12분짜리 분량으로 제작

“의료 분야의 불평등이 가장 충격적이고 반인륜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사회 시민단체로 구성된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가 제작한 ‘의료민영화/영리화의 진실’ 동영상이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12분 30초 분량으로 만든 이 동영상은 ‘쌍용자동차 회계조작의 진실’ 등을 만든 박문칠 감독이 제작을 맡았으며, 영화배우 문성근 씨가 내레이션을 맡았다.





동영상에서는 돈보다는 생명의 가치가 살아있는 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영리화의 정책으로부터 나타날 수 있는 과잉진료, 의료비 폭등, 수술 후유증, 보험료 인상, 보장율 저하 등의 폐해를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특히 현행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의료법인 등의 사명)에서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을 할 때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못을 박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의 병원 부대사업 확대 추진으로 인해 병원이 의료라는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 건강기능식품, 스파, 호텔, 장례, 식당, 주차장, 의료기기, 의약품 등 부차적인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의료영리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 이같은 의료영리화 정책은 결국 과잉진료에 따른 의료비 폭등을 가져오고, 이는 또 다시 건강보험료율은 크게 인상되나 혜택은 그 반대로 대폭 줄어들어 가장 공평해야 할 의료 분야에서 불평등이 생기게 원인이 될 것을 꼬집고 있다.



또한 범국본은 해당 동영상을 유튜브(http://youtu.be/V6VIxvt gMZ0)를 통해 전 국민에게 알리겠다는 계획이며, 의료영리화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100만명 서명운동(http://jinbomedical.net)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범국본 관계자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돈벌이로 전락시키는 의료민영화라는 또 다른 참사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