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관료 카르텔

세월호 침몰 참사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게 해수부 마피아의 줄임말인 이른바 ‘해피아’다. 해수부 출신 퇴직 관료들이 해양 안전, 운항을 담당하는 산하기관 및 관련 민간기관에 재취업하면서 선박 관리ㆍ감독 기능을 무력화시켰기 때문이다. 해수부 출신 관료들이 ‘낙하산’식으로 유관 단체들은 물론 소관 공사의 요직까지 두루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판은 더욱 거세졌고 사회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재단법인 아산정책연구원(원장 함재봉)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연고주의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를 벌여 분석한 결과 20대 청년 10명 중 9명이 “우리 사회는 학연·지연·혈연 인맥에 좌우되고 있으며,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응답률은 기성세대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이어서 공정 사회 확립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학연 지연 혈연에 의해 좌우되는 조직은 비단 해양·수산분야 뿐만이 아니다. 지난 12년간 1조원의 혈세와 매년 수천억 원의 국민 세금을 제약회사에 퍼주게 된 사태의 이면에는 팜피아가 있다.



천연물신약으로 알려진 스티렌·아피톡신·조인스·신바로·시네츄라·모티리톤·레일라 등은 실제로한약을 통째로 추출해서 알약이나 캡슐에 담은 것인데 이러한 정책이 가능한 이유는 제약회사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일부 부패 공무원인 '팜피아'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식약처가 되기 전 식약청의 고위직 60명 중 30명이 약사였다. 연구직으로 들어가 관리직이 되는 구조로 하나의 정부조직이 한 직능으로 완전히 장악됐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누구나 쉽게 예측이 가능하다.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경제, 사회적으로 성공해 인맥이 풍부한 사람들이 인맥을 동원해 과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차이가 성과에서 굉장한 격차를 내는 사회”라며, “사회 전반에 제도적인 투명성 강화와 함께 공직사회부터 적절한 보상과 무관용의 원칙을 통해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