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위원회 통해 수가 조정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송재성 복지차관)는 내년도 건강보험수가 조정을 위해 보사연 조재국 연구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소위원회를 25일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건정심은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제16차 회의를 열어 장시간 논란 끝에 특별소위원회를 구성, 수가 및 보험료 조정과 보장성강화 범위 등 세 가지 사안을 함께 논의키로 합의했다.



특별소위원회는 조재국 보사연 연구위원을 위원장으로 △공익대표: 이신호(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산업단장), 이가옥(성공회대교수) △공급자 대표: 박효길(의협 상근부회장), 이은동(약사회), 조기영(치과의사협회) △가입자대표: 이해선(민주노총), 정길호(한국노총), 신현호(변호사, 경실련) 위원 등 각 3인씩 9명이다.



조재국 특별소위위원장은 “우선 보험료, 수가, 보장성의 기본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토의한 뒤 3가지 정도의 대안을 마련해 전체 위원회에 올린다는 목표로 활동할 예정”이라며 “추후 의결시 공표할 발표문안까지 성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선 수가 및 보험료 조정 논의구조 자체를 놓고 보장성을 포함해 일괄 검토될 수 있게 한꺼번에 다루자는 가입자측 의견과, 지난 16일 14차 회의에서 결정한대로 수가 및 보험료조정 소위원회를 각각 구성·가동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논의를 전개하자는 공급자측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회의에선 1안(보험료·수가 소위 각각 구성)과 2안(특별소위 구성 일괄 종합검토)을 놓고 장시간 논의가 진전을 보이지 않자, 위원장인 송재성 차관이 “수가 및 보험료 관련 논의 ‘구조’가 본질이 아니라 논의 ‘내용’이 중요하다”며 양측을 중재, 동의를 이끌어냄으로서 특별소위를 구성키로 결정됐다.



특별소위는 일단 활동기한은 정하지 안돼 보험료 결정 고지 관련 행정적·법적 절차 등을 감안해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논의를 마무리토록 노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