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대마 상용화, 안전관리부터”…‘국가 원료관리센터’ 설치 촉구

기사입력 2026.10.1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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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희 의원, 식약처 국감서 전 과정 관리체계 구축 주문
    안동 헴프특구 6년간 무사고 실증…식약처 “공공성·효율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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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희귀·난치질환 치료에 활용되는 의료용 대마의 국내 상용화를 위해 재배·보관·품질검사·유통 전 과정을 아우르는 국가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제언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특히 6년간 무사고 재배와 칸나비디올(CBD) 추출 실증을 수행한 경북 안동 헴프 규제자유특구에 ‘의료용 대마 원료관리센터’를 설치해 기존 연구·생산 인프라와 국가 안전관리를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은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대상 국정감사에서 의료용 대마의 국가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원료관리센터의 안동 설치를 촉구하고, 관계부처 간 협업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유경 처장이 의료용 대마 상용화 필요성에 공감했던 점을 들며 “상용화에 가장 먼저 따라야 할 부분은 안전관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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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피디올렉스 전량 수입 의존…국내 생산 위한 관리체계 필요


    이날 이 의원은 대마 유래 CBD 성분을 활용한 희귀·난치성 뇌전증 치료제 ‘에피디올렉스(Epidiolex)’의 전량 수입 의존 문제를 거론하며 국내 생산을 위한 원료관리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에피디올렉스는 CBD를 주성분으로 하는 의약품으로, 소아 뇌전증 등 일부 희귀·난치성 뇌전증 치료에 활용된다.


    이 의원이 제시한 관리 영역은 △재배(재배구역·생산량) △보관(수확물 보관 장소) △품질(원료·제품 안전성) △관리(제조시설 반입량) 등 4개 분야로, 원료 생산·반입 이력 추적과 재고 관리, 품질기준 준수 여부를 국가가 감독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대마 성분의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인 에피디올렉스를 현재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를 국내에서 생산하려면 우리도 의료용 대마 원료관리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처장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센터 설치에 공감했다.


    ■ 국제협약도 국가 관리·통제 규정…해외 3개국 전담조직 운영


    이날 이 의원은 국가 관리의 근거로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을 제시했다. 해당 협약은 대마 재배를 허용하는 경우 국가의 관리·통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관리 대상은 △재배구역 △재배자 △수확물 △재고 등이다.


    외국 전담조직 사례로는 네덜란드·독일·이스라엘의 운영체계를 소개했다. 네덜란드는 보건복지스포츠부 산하 ‘의료용대마국’을 통해 국가가 재배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생산물을 전량 매입하며, 독립 시험기관을 통한 품질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독일은 연방의약품의료기기연구소 산하 ‘대마청’을 통해 재배 허가와 품질기준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보건부 산하 ‘의료용대마청’을 중심으로 생산·유통 단계별 허가와 종자부터 판매까지의 이력 추적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의원은 “네덜란드에는 의료용대마국이 있고, 독일에는 대마청, 이스라엘에는 의료용대마청이 있다”며 “이처럼 다른 나라에도 전담 관리조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협약에도 대마 재배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리·통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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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 헴프특구, 6년간 무사고 실증…국비·지방비 500억원 투입


    이 의원은 원료관리센터 설치 지역으로 경북 안동 헴프 규제자유특구를 제시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해당 특구에서는 대마 재배·CBD 추출 실증사업이 진행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안동 특구는 지난 6년간 △관리구역 내 대마 재배 △CCTV·블록체인 기반 안전관리 △원료 이동·생산이력 추적 △CBD 추출 실증 등을 추진했으며, 무사고 재배와 CBD 추출에 성공했다.


    이 의원은 “헴프특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안동을 중심으로 관리구역을 정해 6년 동안 블록체인 기술까지 동원해 무사고로 대마를 재배하고 CBD 추출에 성공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비와 지방비가 500억원 가까이 이미 투입됐다”며 “여러 부처가 협업해 이 산업을 성공적인 바이오산업으로 성장시키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 “재배·연구는 안동, 관리센터는 다른 곳?”…부처 간 엇박자 우려


    이 의원은 의료용 대마의 재배·연구·CBD 추출 기반이 집적된 안동 특구와 원료관리센터의 입지가 분리될 경우 관계부처 간 정책 연계와 기존 인프라의 활용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용 대마의 재배·연구·CBD 추출 기반이 집적된 안동 특구에 원료관리센터를 설치해 기존 인프라의 활용도를 높이고, 관계부처 간 정책 연계와 관리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 처장은 “안전관리의 공공성이나 효율성, 전문인력 확보 여부를 센터 설치의 기준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원료관리센터 설치 과정에서 국회와 식약처 간 긴밀한 협의와 지속적인 정책 공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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