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20대 여성은 국가 일반건강검진을 받아도 이상지질혈증 검사를 받을 수 없다. 현행 국가 일반건강검진에서 이상지질혈증 검사는 남성의 경우 24세부터, 여성은 40세부터 4년마다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검사임에도 첫 검사 시점이 성별에 따라 16년이나 차이 나는 셈이다. 이상지질혈증은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LDL)’이나 중성지방이 많거나 ‘좋은 콜레스테롤(HDL)’이 부족한 상태를 말한다.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방치하면 혈관에 지방이 쌓여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특히 20·30대 여성도 이상지질혈증에서 예외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가 2016~2022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분석한 결과, 고LDL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은 20대 여성 5.0%, 30대 여성 8.2%로 집계됐다. 20대 여성 100명 중 5명, 30대 여성 100명 중 8명꼴이다.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39세 여성 환자는 2016년 4만4089명에서 2025년 10만3902명으로 2.4배 늘었다. 증가율은 135.7%로 같은 기간 남성의 증가율 94.2%보다 높았다. 신규진단 환자의 증가세 역시 여성에서 더 컸다. 20~39세 여성 신규진단 환자는 2016년 3만6740명에서 2025년 6만4230명으로 74.8%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남성은 6만4938명에서 8만9085명으로 37.2% 늘었다. 특히 국가검진에서 이상지질혈증 검사를 받지 못하는 30대에서도 환자와 진료비가 크게 증가했다. 30~34세 환자는 2016년 3만6224명에서 2025년 8만5393명으로 135.7% 늘었으며, 같은 기간 진료비는 296.4% 증가했다. 35~39세 역시 환자는 88.1%, 진료비는 221.1% 증가했다. 지난해 새롭게 이상지질혈증 진단을 받고 진료를 시작한 30대도 10만명을 넘었다. 30~34세 신규진단 환자는 5만908명, 35~39세는 5만8092명으로, 30대에서만 10만9000명이 이상지질혈증으로 새롭게 진료를 받았다. 20·30대 이상지질혈증 신규진단 이후 뇌졸중이나 허혈성 심질환으로 진료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2016년 이상지질혈증을 신규진단 받은 20~39세 10만1678명 가운데 1193명이 이후 3년 안에 뇌졸중 또는 허혈성 심질환으로 처음 진료받았다. 이 같은 사례는 매년 1000명 안팎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상지질혈증을 젊은 시기에 발견해 관리하는 것이 향후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가 2023년 개최한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콜레스테롤 관리’ 토론회에서도 젊은 시기에 이상지질혈증이 발생하면 나이가 든 뒤 심혈관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기 발견과 관리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당뇨병 등 심혈관질환 고위험군은 보다 엄격한 지질 관리와 검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20·30대 여성은 2018년부터 국가 일반건강검진의 이상지질혈증 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2016년에는 147만2873명, 2017년에는 147만8642명의 20~39세 여성이 국가검진에서 이상지질혈증 검사를 받았지만, 2018년 기준 변경 이후 여성은 40세부터 4년마다 검사를 받도록 바뀌었다. 반면 같은 연령대 남성은 24세부터 4년마다 검사를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박 의원실에 관련 연구와 ‘국가건강검진원칙’, 이상지질혈증 전문기술분과 검토,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18년 검사 기준을 변경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후 20·30대 여성 이상지질혈증 환자와 신규진단 환자가 모두 증가하면서 현행 검진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20~39세 여성 이상지질혈증 환자는 2016년 대비 2.4배 증가했으며, 신규진단 환자 증가폭도 남성보다 컸다. 국가검진 대상에서 빠져 있는 30~34세 환자 역시 같은 기간 135.7% 증가했다. 20·30대 신규진단 환자 가운데 이후 3년 이내 뇌졸중이나 허혈성 심질환으로 진료받은 사례도 매년 1000명 안팎 확인됐다. 검사 시기를 앞당길 경우 필요한 재정 규모도 추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박 의원실 요청으로 여성에게 20·24·28·32·36세 검사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산한 결과, 추가 대상자는 113만875명, 예상 수검자는 75만5109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연간 추가 재정은 166억7200만원으로 추산됐다. 박용갑 의원은 “이상지질혈증은 별다른 증상 없이 진행될 수 있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뇌졸중과 심근경색 같은 심뇌혈관질환 위험을 높이는 만큼 조기 발견과 관리가 중요하다”며 “20·30대 여성 환자가 10년 새 2.4배로 늘고 신규진단 증가세도 남성보다 가파른데, 여성만 40세까지 국가검진을 기다려야 하는 기준이 지금도 적절한지 다시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지: 동서비교한의학회 [한의신문] 한약 소재인 참옻에 나노바이오 전달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제형이 등장했다. 한약 성분의 낮은 생체이용률을 보완하기 위해 천연물 기반 리포솜과 표적 전달기술을 결합한 것으로, 한의약과 첨단 바이오기술을 접목한 제형 개발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동서비교한의학회(회장 김용수)는 참옻의 주요 플라보노이드 성분인 피세틴(Fisetin)의 생체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락토페린 유래 펩타이드를 접목한 ‘표적형 나노 리포솜 참옻 농축액’과 ‘참옻 재생 약침’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동서비교한의학회 중앙연구소는 학회가 보유한 우루시올 제거 특허 공법(특허번호 제10-1538055호)으로 가공한 참옻 농축액을 천연물 유래 지질 이중층에 담고, 나노 리포솜 표면에 락토페린 유래 펩타이드를 결합해 표적세포로의 전달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제형을 설계했다. 김용수 회장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참옻의 주요 플라보노이드 가운데 하나인 피세틴의 낮은 생체이용률을 개선하는 데서 출발했다. 피세틴은 물에 잘 녹지 않는 낮은 수용성을 지닌 데다 체내에서 황산화·글루쿠론산화 등의 포합 대사를 거쳐 혈액 내 원형 피세틴 농도가 빠르게 낮아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김 회장은 “피세틴은 낮은 수용성과 빠른 대사로 인해 생체이용률이 낮아 실험에서 확인된 효능과 실제 임상에서 나타나는 약효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며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전달 공법을 연구했다”고 설명했다. ◎ 참옻 속 피세틴, 나노리포솜에 담아…생체이용률 47배↑ 이에 중앙연구소는 별도의 화학 첨가물 없이 천연물을 이용해 지질 이중층을 형성하는 리포솜 공법을 개발하고, 락토페린의 결합 특성에 주목해 전달체 설계를 진행했다. 락토페린은 분유와 우유 등에 존재하는 철 결합 단백질로, 관련 수용체는 장 점막·뇌혈관 내피세포와 일부 암세포 등을 대상으로 연구돼 왔다. 연구소는 이를 토대로 락토페린 유래 펩타이드인 락토페리신을 나노 리포솜 표면에 접목, 표적세포로의 흡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참옻 농축액과 약침 제형을 개발했다. 특히 리포솜 제형을 통한 피세틴 전달 효율 향상 가능성은 정제 피세틴을 활용한 기존 동물실험에서도 제시된 바 있다. Seguin 연구진이 2013년 생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는 리포솜 피세틴의 상대적 생체이용률이 일반 피세틴과 비교해 약 47배 높은 것으로 보고됐다. 피세틴의 노화세포 관련 작용에 대한 연구도 이어지고 있다. 2025년 발표된 세포실험에서는 리포솜 피세틴이 노화 상태로 유도한 세포에서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IL-6·IL-8의 분비를 낮추는 ‘세노모픽(senomorphic)’ 효과가 관찰됐다. 세노모픽은 노화세포 자체를 제거하는 세놀리틱(senolytic)과 달리 노화세포의 염증성 분비 양상을 조절하는 접근이다. ◎ 나노바이오 입힌 참옻…만성질환 임상 근거화 추진 김 회장은 앞서 ‘한의학 기반 줄기세포 활성 치료 세미나’를 통해 참옻 재생 농축액과 참옻 약침의 축적된 임상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임상 활용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김 회장은 “한의학과 생명공학을 접목해 한약 성분의 전달 효율을 높이고 농축액과 약침 제형을 발전시키고자 했다”며 “임상에선 참옻 농축액과 참옻 재생 약침을 활용하며 환자의 반응을 관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비만·고지혈증·퇴행성 관절염 등 만성질환과 관련한 효과는 체계적인 임상자료를 통해 검증해 나갈 것”이라며 개발 단계에서 관찰되는 임상적 가능성과 향후 효과 검증을 구분해 설명했다. ◎ 리포솜화 넘어 ‘표적성’까지…봉입률·잔류 우루시올 등 후속 검증 중앙연구소는 향후 표적형 나노 리포솜 제형의 특성과 전달 효율을 단계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후속 시험에서는 △락토페린 유래 펩타이드의 리포솜 표면 결합 방식 및 결합 효율 △입자 크기·표면전하 △피세틴 함량·봉입률 △보관 안정성 △잔류 우루시올 등을 평가한다. 특히 락토페린 유래 펩타이드의 실제 역할을 규명하기 위해 펩타이드를 접목하지 않은 참옻 리포솜을 대조군으로 설정, △세포 흡수율 △체내 피세틴 농도 △피세틴 대사체 농도 등의 차이를 비교할 예정이다. 연구소 측은 이를 통해 참옻 농축액의 리포솜화 자체가 피세틴 전달에 미치는 영향과 락토페린 유래 펩타이드 접목에 따른 추가적인 전달 효율 개선 여부를 구분해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김 회장은 “참옻이라는 한약 소재에 나노 전달체 기술을 접목한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제형의 특성과 체내 전달 양상을 객관적인 지표로 확인하는 후속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며 “한약의 전통적 활용 경험을 현대적인 제형 기술 및 검증 체계와 연결해 임상 활용 가능성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여성 한의사를 모욕하고, 한의사를 ‘XX 바퀴벌레’ 등 원색적인 표현으로 비하한 양의사 인터넷 커뮤니티 ‘메디스태프’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유해정보’로 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양의사와 양방의대생 등이 이용하는 메디스태프에는 여성 한의사의 이름과 사진, SNS 계정 등 신상정보를 게시하고 외모를 평가하거나 성적인 표현으로 조롱하는 게시물이 게재됐으며, 한의사와 한의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욕설과 멸칭을 사용하는 등 혐오·모욕성 표현도 지속적으로 게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의협은 해당 커뮤니티에서 나타나는 혐오와 조롱의 주요 대상이 여성과 한의사, 한의계 관계자 등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한의협은 “이번 사안은 단순히 몇몇 이용자의 부적절한 댓글이나 일회성 일탈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여성과 특정 의료직역을 대상으로 신상공개와 성적 조롱, 욕설, 혐오표현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생산·게재되고 있다는 것이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메디스태프에서 반복되고 있는 여성과 한의사 및 한의계 관계자에 대한 혐오·모욕성 게시물과 관련 자료를 취합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조치를 완료했다”며 “아울러 사이버수사대 등 관계기관에 추가적인 조사와 사이트 폐쇄도 공식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의협은 “메디스태프 뿐만 아니라 아직도 일부 양의계에서는 한방특별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한의사와 한의학을 노골적으로 폄훼하고, 양의사와 양방의대생 전용 커뮤니티에서는 이를 조롱하는 게시글들이 중단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양의계는 일부 양의사와 양의대생이 의료인에 걸맞는 품격과 도덕적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깊은 반성과 함께 자정작용을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언론보도에 따르면 양의사와 양방의대생이 가입할 수 있는 해당 커뮤니티에는 여성 한의사의 이름과 사진, SNS 계정 등을 공개하고 외모를 평가하거나 성적인 표현으로 조롱하는 게시물이 반복적으로 올라왔으며, 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이하 건보공단)은 인공지능 전환(AX) 시대에 발맞춰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사적인 인공지능(AI) 기반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최근 AI 활용이 업무 전반에 확대됨에 따라 변화하는 업무환경에 대응하고 임직원의 올바른 AI 활용을 위해 ‘인공지능(AI) 교육’ 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교육은 임직원들의 AI 역량을 체계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집합·온라인 방식을 병행해 단계적으로 운영하며, △인공지능(AI) 역량강화 과정 △인공지능(AI) 전환(AX) 전략기획 교육 과정 △관리자 인공지능(AI) 리더십 과정 △공통 역량향상 교육 등 4개 과정으로 구성된다. 또한 기존 직급별 기본교육과 리더십 교육과정에도 인공지능(AI) 관련 교육 과목을 편성, 임직원이 지속적으로 AI 활용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준희 인재개발원장은 “AX은 단순히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아닌, 조직 전체의 데이터·문화·거버넌스를 바꾸는 여정”이라며 “임직원들이 AI를 단순한 협업 파트너가 아닌 업무방식의 전면적 개선으로 인식하고,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실무 중심의 AX 역량 강화를 확고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전 직원 인공지능(AI) 활용 역량 강화 제고를 위해 직무·직급에 맞춘 유기적이고 고도화된 AI 교육 체계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강청희 이사장은 취임 50일 기념 기자회견을 통해 건보공단을 향후 ‘AI 기반 건강복지플랫폼’으로 혁신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한의신문] 현대 한의약과 의약, 교육,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질병 치료를 넘어 예방과 일상 속 건강관리로 확장되는 ‘한국형 웰니스(K-Wellness)’의 가능성을 모색했다. 명지대학교 미래교육원 생활체육과 주최 및 WELLPI SEOUL(발행인 김효경)·All Vital Organics가 공동 주관한 ‘제1회 K-Wellness Forum’이 3일 명지대학교 MCC관에서 개최, 의료·교육·산업의 경계를 넘어 K-Wellness과 본질과 지속가능한 미래 실천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포럼은 웰니스를 단순하게 정의하는 것이 아닌 앞으로 어떤 웰니스를 지향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의료와 웰니스, 교육과 산업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웰니스는 무엇인가 △좋은 웰니스를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 등의 두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발표가 진행됐다. 한의학의 ‘미병’ 개념…웰니스 개념과 일치 첫 번째 세션에서는 박환상 서울시한의사회 국제이사가 ‘한의약과 K-Wellness’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 한의약이 한국형 웰니스에서 담당할 수 있는 역할과 발전 방향을 소개했다. 박 이사는 “웰니스는 병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 오늘날에는 ‘총체적 건강에 이르는 활동·선택·생활방식을 능동적으로 추구하는 것’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미 웰니스는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자리잡고 있으며, 한의약 역시 그 안에서 하나의 영역으로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한의약의 체계는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한의학에서는 예전부터 질병과 건강의 중간 영역인 ‘미병(未病)’ 개념이 있었으며, 이는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지만 불편이 이어지는 상태로 한국 성인 중 47%가 미병에 해당한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면서 “즉 웰니스는 한의학이 오래 다뤄온 미병 구간을 오늘의 언어로 부른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 이사는 “K-웰니스의 미래는 ‘통합의학’에 있다”면서 “통합의학은 기존 의료에 식생활·운동·스트레스 관리와 침 치료 등 보완적 접근을 결합해 질병 예방과 증상 관리의 선택지를 넓히는 방식으로, K-웰니스는 이미 이같은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웰니스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자고, 잘 비우며 일상의 균형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것이 K-웰니스의 출발점이며, 한의약은 이 같은 기본적인 건강관리를 오랫동안 다뤄온 의료체계”라고 덧붙였다. 예방의학에서 생각하는 웰니스는? 이어진 발표에서 김휘승 원장(내분비내과 전문의)은 ‘예방의학과 K-웰니스’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건강검진과 질병 조기발견에 머물지 않는 보다는 폭넓은 예방의학의 개념을 소개하며, 예방의학에서 말하는 지속가능한 웰니스의 개념을 공유했다. 김 원장은 “이 자리는 질병을 찾는 얘기가 아니라, 건강하게 기능하는 시간을 늘리는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이라며 “검사결과가 정상이어도 몸은 이미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예방의학은 그 방향을 읽는 일에서 시작한다”고 말했다. 또한 예방의학의 좁은 개념으로는 △건강검진 △질병 조기 발견 △검사수치 확인 △병이 생기지 않는 것 등을 생각할 수 있지만, 더 넓게는 △일상의 변화 관찰 △위험요인 조기 관리 △기능 변화 확인 △건강한 상태를 오래 유지하는 것 등의 개념까지 포괄한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지속가능한 건강은 의지가 아니라 습관이 만드는 것으로, 충분한 수면이나 현실적인 식사, 꾸준한 움직임, 정기적인 건강 확인 등 건강을 바꾸는 것은 한번의 선택이 아니라 반복되는 평범한 선택들이 모여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아울러 필요한 의료적 개입을 적절한 시점에 사용하는 것 역시 건강을 관리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원장은 “‘정상인가?’라는 질문만 할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면서 “잘 먹고, 잘 자고, 잘 움직이는 기본 위에 내 몸의 변화를 제대로 알고, 필요한 순간에 기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속가능한 건강을 만드는 예방의학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웰니스, 건강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과정 이와 함께 한소이 명지대학교 미래교육원 교수는 ‘지속가능한 일상’을 주제로 웰니스가 또 하나의 강박이나 생활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잘 살기 위해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또 하나의 기준을 만드는 순간 오히려 웰니스와 멀어질 수 있다”면서 “웰니스는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 아니라, 나에게 건강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웰니스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일상에서 반복 가능한 건강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학생들에게도 각자 자기만의 건강한 삶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을 교육의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발표 이후에는 박환상 이사·김휘승 원장·한소이 교수가 참여해 패널 토크를 진행,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웰니스의 실천 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행사 종료 후에는 참석자들이 각 분야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네트워킹도 진행됐다.

[한의신문] 국가 필수 예방접종(NIP) 사업 대상 백신의 정부 비축량이 질병관리청이 자체 수립한 중장기 계획의 연차별 목표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 충격이나 국내 감염병 재유행 등에 대비한 국가 백신 비축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 갑)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현재 국가 필수 예방접종(NIP) 비축 관리 대상 4종 품목인 피내용 BCG, MMR, PPSV, Tdap의 누적 비축량은 총 20만4510도즈로 집계됐다. 이는 최종 목표치인 44만1000도즈의 46.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질병관리청은 2024년 말 발표한 ‘백신 비축 중장기 계획('24~'28)’을 통해 2024년 말까지 16만1790도즈(37%), 2025년 20만 도즈(45%)를 확보하고, 2026년에는 누적 28만500도즈(64%)까지 비축한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2026년 현재 확보량은 20만4510도즈에 그쳐 계획보다 7만5990도즈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별로 보면 MMR 백신의 비축 달성률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을 예방하는 MMR은 최종 목표치 16만1000도즈 가운데 7만1400도즈를 확보해 비축률이 44.3%에 그쳤다. Tdap 백신 역시 최종 목표량 9만 도즈 중 4만5000도즈를 확보해 비축률이 50.0%에 머물렀으며, 폐렴구균 예방 백신인 PPSV는 8만3110도즈를 비축해 목표 대비 44.9%의 비축률을 기록했다. 이처럼 백신 비축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가운데 관련 예산도 연간 약 7억9900만원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예산 규모로는 기존 4개 품목의 2028년 비축률 100% 달성은 물론, 질병관리청이 추진한 비축 품목 확대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3~4년간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사노피 등 주요 글로벌 다국적 제약사의 품질검사 지연과 해외 생산 차질 등으로 NIP 백신의 국내 공급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이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국내에서 감염병이 재유행할 경우에 대비해 국가 비축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안정적인 백신 수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국가 필수 백신은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기초 보건 안보 자산”이라며 “정부는 비축 예산을 대폭 현실화하고, 장기 조달 계약 도입 및 국산 대체재 개발 지원 등 필수 백신 수급 안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의신문] 의료일원화연구회(이하 연구회)가 4일 첫 모임을 갖고, 국가 의료체계의 발전과 국민 편익을 중심으로 한 의료일원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모임에는 김서형·고윤근·류의성·김가람·공민기 한의사 등이 참석해 의료일원화의 취지와 용어 정의, 향후 추구할 의료일원화 모델과 연구회의 활동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류의성 한의재택의료학회 교육부장은 한의사의 의료기기·의약품 사용과 제도화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판례 기준의 변화와 초음파·뇌파계·X선 골밀도측정기 등 주요 사례, 전문의약품 사용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공유했다. 이어 고윤근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법제고문(서울시한의사회 의료기기위원회 공보담당위원·한의학교육개선위원회 위원)은 ‘법률과 한의사, 그리고 비교법’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 의료인의 업무범위를 개별 형사사건과 판례를 통해 사후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의료인이 행위 전에 자신의 업무범위와 요건을 예측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연구회는 이번 모임을 시작으로 한의계 내부의 논의에 머무르지 않고 법조계·행정계·의료계·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교육과 면허제도, 의료기기와 의약품 사용, 의료행위와 수가, 해외 제도와 비교법 등 다양한 영역을 함께 연구하며 현실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연구회는 향후 정기적인 발표와 토론을 이어가는 한편 내년 1월경 법조계 인사를 초청해 의료일원화와 관련한 법률적 쟁점 및 입법·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의신문] 감염병 발생 시 원인과 전파경로를 파악하고 확산을 막는 역할을 하는 시도 의사 역학조사관이 최근 3년 사이 22명에서 1명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으로 각 시도에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고 이 가운데 1명 이상을 의사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의사 역학조사관 확보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도 역학조사관은 2023년 102명에서 2024년 93명, 2025년 88명으로 감소했으며, 올해 8월 기준 87명으로 줄었다. 특히 의사면허를 가진 정식 역학조사관의 감소세가 두드러져, 2023년 22명이었던 의사 역학조사관은 2024년 15명, 2025년 11명으로 감소했고, 올해 8월에는 전국에서 1명만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기준 전체 시도 역학조사관 87명 가운데 교육과정을 마친 인원은 31명(35.6%)에 그쳤다. 반면 교육 중인 수습역학조사관은 56명(64.4%)으로, 전체 역학조사관 10명 중 6명 이상이 수습인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도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이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16개 시도 가운데 8곳이 교육과정을 수료한 역학조사관을 법정기준인 2명 이상 확보하지 못했다. 대전·충남·경남은 교육과정을 수료한 역학조사관이 한 명도 없었으며, 전남·광주·세종·강원·전북·제주는 1명에 그쳤다. 질병관리청은 의사면허 소지 역학조사관이 급감한 원인으로 의정갈등 등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수급 차질을 들었다. 그러나 정부는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국가방역체계 개편 과정에서 기존의 공중보건의사 위주의 역학조사관 체계를 개선하고, 정규직 역학조사관을 중앙 30명, 지방자치단체 34명 확보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메르스 이후 공중보건의사 중심의 인력구조를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10여 년이 지난 현재 다시 공중보건의사 수급 차질이 의사 역학조사관 감소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셈이다. 인력 현황에 대한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 제출자료에는 일부 지역의 역학조사관 기준 미충족 시점이 2016년부터라고 기재돼 있었지만, 소병훈 의원실이 추가로 확인한 결과 질병관리청은 해당 지역이 2016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지 등 정확한 미충족 기간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의사 역학조사관의 구체적인 충원 시점도 정해지지 않았다. 질병관리청은 의사 역학조사관 확보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의사인력 확보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소병훈 의원은 “메르스 사태 이후 정부가 공중보건의사 중심의 역학조사관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 다시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의사 역학조사관이 급감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감염병 대응의 핵심인력인 의사 역학조사관이 공중보건의사 수급에 따라 크게 줄어드는 것은 안정적인 방역체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염병은 인력이 충원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질병관리청은 지역별 역학조사관 현황과 법정기준 충족 여부를 정확하게 관리하고, 공중보건의사 수급에 좌우되지 않는 안정적인 의사 역학조사관 확보대책과 구체적인 충원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희귀질환자가 증상을 경험한 후 확진을 받기까지 평균 3년6개월이 걸리는 가운데,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라 진단기간이 최대 3.6배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청의 희귀질환 진단지원사업을 처음 들어본다는 응답도 59%에 달해, 소득과 거주지역에 따른 진단격차를 줄이고 필요한 환자를 지원사업으로 연계하기 위한 보완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희귀질환 실태조사 운영’보고서에 따르면, 실태조사 참여자가 증상 발현 이후 희귀질환 확진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3.55년이었다. 또한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100만원 미만 참여자의 진단기간이 평균 7.89년으로 가장 길었으며, 700만원 이상 참여자는 2.21년으로 나타난 가운데, 두 집단 간 진단기간은 5.68년, 약 3.6배 차이를 보였다. 이어 거주지역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서울지역 참여자는 확진까지 평균 2.55년이 걸린 반면, 충청권은 5.05년으로 약 2배 길었으며, 대구·경북권은 4.60년, 부산·울산·경남권은 4.54년, 전라권은 4.32년으로 나타났다. 이에 희귀질환의 정확한 진단은 산정특례와 의료비 지원 등 각종 지원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진단이 늦어지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돌봄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진단지원사업에 대한 정보 접근성도 낮았다. 질병관리청의 희귀질환 진단지원사업을 ‘처음 들어본다’는 응답은 59.0%였고, ‘들어는 봤지만 잘 모른다’ 32.6%,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8.4%에 그쳤다. 반면 산정특례를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83.2%로, 진단지원사업과 큰 차이를 보이는 등 제도별 정보 접근성에 큰 격차가 확인된 만큼, 희귀질환 의심환자가 처음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진단지원사업을 안내받고 참여 의료기관으로 의뢰될 수 있는 정보 연계체계의 점검 필요성이 요구된다. 질병청의 진단지원사업 규모는 2025년 810건에서 올해 1150건으로 확대됐지만, 34개 참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간 검사 수요는 2713건으로 나타났다. 한정된 지원 규모가 소진되면 해당 연도의 진단검사 접수도 종료되며, 2025년에는 참여 의료기관에 따라 4월부터 9월 사이 의뢰 접수가 종료됐다.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 진단지원 규모를 올해 1150건에서 2713건으로 확대하고, 관련 예산도 13억원에서 29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반영했으며,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기관도 19개소에서 21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지원 규모 확대가 실제 필요한 환자에게 도달하고 진단기간 단축으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에서 소득·지역별 진단기간 격차가 확인된 만큼, 지역·소득별 사업 이용현황과 진단성과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소병훈 의원은 “정부가 의료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내년도 진단지원 예산과 지원 규모를 확대하려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며 “이제는 확대된 지원이 실제 환자의 조기진단과 지역·소득별 진단격차 개선으로 이어지는지까지 성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소 의원은 “실태조사 참여자의 59%가 진단지원사업을 처음 들어본다고 답한 만큼, 희귀질환 의심환자가 처음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사업 안내부터 참여 의료기관 의뢰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정보 전달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의료기관 휴·폐업과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상담은 총 1157건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7일 이 같이 밝혔다. 진료과목별로는 피부과가 487건(42.1%)으로 가장 많았으며, 치과가 300건(25.9%)으로 뒤를 이었다. 피부과와 치과 관련 상담만 787건으로 전체의 68.0%를 차지했다. 이어 기타 병·의원 서비스 162건(14.0%), 성형외과 58건(5.0%), 한의원 33건(2.9%) 등의 순이었다. 상담 내용에서도 의료기관 휴·폐업에 따른 환자 피해의 성격이 드러났다. 전체 상담 가운데 계약불이행이 548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해지·위약금 관련 상담도 184건에 달했다. 두 유형을 합치면 732건으로 전체의 63.3%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 서영석 의원은 “이는 의료기관의 휴·폐업이 단순히 의료서비스 이용이 중단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미 진료비를 선납한 환자가 남은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비용을 반환받지 못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부과와 치과의 경우 여러 차례에 걸쳐 치료가 진행되거나 장기간 치료를 전제로 진료비를 선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휴·폐업에 따른 피해가 더욱 클 수 있다”며 “의료기관이 갑작스럽게 문을 닫을 경우 환자는 남은 진료비를 돌려받는 문제와 함께 기존 치료를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어가는 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휴·폐업하려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지자체는 의료기관이 환자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를 이행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 원내 잘 보이는 곳과 홈페이지에 휴·폐업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안내문에는 휴·폐업 예정일과 함께 진료기록 이관·보관 방법, 진료비 정산 및 반환 방법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 입원환자의 경우에는 보다 강화된 보호조치가 적용된다. 의료기관은 신고예정일 30일 전까지 환자나 보호자에게 휴·폐업 사실을 직접 알리고,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전원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이어 서 의원은 외래환자가 사각지대라고 꼬집었다. 그는 “현행 제도에서는 외래환자에게 휴·폐업 사실을 개별적으로 직접 통지해야 할 의무가 없어, 결국 원내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내문이 사실상 유일한 통지 수단인 셈”이라며 “특히 몇 주 또는 몇 달에 한 번씩 병원을 방문하는 장기 치료 환자나 이미 상당한 금액의 진료비를 선납한 환자의 경우 휴·폐업 사실을 제때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고, 안내문 확인 전에 의료기관이 문을 닫으면 진료비 반환이나 진료기록 확보, 치료 연계 등에 필요한 대응 자체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또 서 의원은 “의료기관의 휴·폐업은 단순히 병원 문을 닫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치료를 이어가야 하는 환자의 건강권과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문제”라며 “현행 제도가 휴·폐업 사실을 안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환자가 실제로 진료비를 돌려받고 필요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환자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