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소방공무원의 직업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문을 연 국립소방병원이 개원 석 달이 지나도록 의료진 부족으로 병상 가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화재·구조·구급 현장에서 각종 근골격계 손상과 외상, 정신적 트라우마 등에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의 전문 치료를 책임질 국가 의료기관인 만큼 안정적인 의료인력 확보와 진료체계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이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은 2일 충북 음성군 국립소방병원을 찾아 개원 이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곽영호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의료진 확보 및 병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6월8일 정식 개원한 국립소방병원은 소방공무원의 직업적 특수성을 반영한 전문 치료와 재활을 담당하는 종합병원급 국립 의료기관으로, 서울대학교병원이 위탁운영하고 있다. 현재 17개 진료과와 108병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전체 302병상을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개원 이후에도 전문의 확보가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진료기능 확대에 제동이 걸렸다. 필요한 의사 인력의 60% 안팎을 확보하는 데 그쳤으며, 특히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정원 6명 가운데 2명에 불과해 응급실을 평일 주간에 한정해 운영해왔다. 소방공무원이 화재·재난·구조 현장에서 중증외상 등 응급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소방 전문병원을 표방하는 국립의료기관에서 24시간 응급진료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전체 302병상 가운데 실제 가동 병상도 108병상 수준으로, 의료인력 확보 여부가 향후 병원 기능 확대를 좌우할 전망이다. 이에 병원은 하반기 의료인력 추가 채용에 나서는 한편 응급의학과 전문의 4명을 추가 확보해 9월 중 365일 24시간 응급의료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서울대병원과의 의료진 파견·순환근무 활성화, 원격협진·전원체계 구축과 함께 의료진 기숙사 건립 등 정주여건 개선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곽영호 원장도 의료진 확보를 병원 운영의 핵심 과제로 꼽고 있다. 전문의 배출 감소와 수도권 선호, 전문의 인건비 상승, 예산 제약 등이 충북 음성에 위치한 국립병원의 의료인력 확보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는 진단이다. 실제 이용실적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직업적 특성과 밀접한 진료과에 대한 수요도 확인되고 있다. 올해 7월까지 누적 외래진료 인원은 1만2393명으로, 정형외과 이용이 가장 많았으며 △재활의학과 △내과가 뒤를 이었다.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과 구조·구급 등 고강도 현장업무를 반복하면서 요통을 비롯한 목·어깨·무릎 등의 근골격계 질환과 각종 외상·화상·호흡기 질환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 무거운 보호장비를 착용한 상태에서 인명구조와 환자 이송 등을 수행하는 업무 특성상 근골격계 손상과 만성통증 관리도 중요한 의료 수요다. 참혹한 사고와 인명피해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데 따른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우울·불안, 수면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이에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는 현장에서 발생한 부상에 대한 단기 치료를 넘어 근골격계 재활·만성통증 관리와 정신건강 회복까지 포괄하는 장기적·통합적 의료체계가 요구된다. 이날 현장에서도 병원의 정상적인 기능 수행을 위한 과제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서 의원과 병원 관계자들은 △의료진 부족 문제 해소 △응급실 365일 24시간 운영 전환 △소방의학 연구개발 기반 구축 △병원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 △건강검진센터 건립 등 수익 기반 확충 △의료진 기숙사 건립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등을 주요 현안으로 점검했다. 특히 국립소방병원이 소방공무원 전문 치료기관이라는 설립 목적과 함께 충북 중부권의 지역거점병원 역할까지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진 충원을 통한 응급·입원진료 정상화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전문의 추가 확보가 실제 24시간 응급실 운영과 병상 확대, 소방공무원 특화 진료역량 강화로 이어지는지가 병원 안착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서 의원은 “소방병원은 화재와 재난 현장에서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해야 한다”며 의료인력 확보와 병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립소방병원이 지역거점병원으로서도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한의신문] 대형 참사로 신체적·정신적 질환이나 후유증을 겪는 피해자가 정해진 기한과 관계없이 생존기간 동안 치료·간병 등에 필요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패키지 법안이 추진된다. 대형 재난·사고나 감염병 등 국가적 보건의료 위기가 종료된 이후에도 피해자의 건강 영향을 장기적으로 추적하고 치료·재활까지 연계하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12·29여객기참사지원법 개정안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은 이번 패키지법을 통해 참사 피해자의 의료지원에 설정된 기간 제한을 없애는 한편 개별 참사를 넘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재난·사고와 감염병 피해자의 장기적인 건강 영향을 국가가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은 국가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금은 시행령에 따라 오는 2032년 10월28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한정돼 있다. ‘12·29여객기참사지원법’ 역시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의료지원금 지급 대상은 2034년 12월28일까지 발생하는 비용으로 제한된다. 문제는 참사로 인한 신체적 질환이나 부상뿐 아니라 정신적 트라우마와 각종 후유증이 지원 종료시점 이후까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치료가 계속 필요한 상황에서도 일률적인 지급기간이 종료되면 피해자가 이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해 장기적인 치료와 회복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두 개정안은 의료지원금의 지급기간 제한을 폐지하고, 피해자가 생존하는 동안 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또는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보조장구 사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개정안’은 재난·참사로 인한 피해가 생애 전반에 걸쳐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의료지원금 지급기간을 피해자의 생존기간으로 규정, 국가의 보호의무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12·29여객기참사지원법 개정안’ 역시 신체적·정신적 질환과 후유증에는 장기적인 치료·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해 피해자가 생존하는 동안 치료·간병 또는 보조장구 사용이 필요한 기간까지 의료지원이 이어지도록 했다. 이어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대형 재난·사고와 감염병 등 국가적 보건의료 위기 이후 국민의 건강 피해를 장기간 추적·지원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제도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건강 피해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위기상황이 종료된 뒤 장기간에 걸쳐 나타날 수 있는 신체적 후유증이나 정신적 트라우마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이다. 대형 재난·사고와 감염병 유행에 따른 건강 피해가 사고 발생이나 위기 종료 시점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만큼 단발성 실태조사를 넘어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추적·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위기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마련할 경우 피해 국민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치료 △재활 지원 △보건의료서비스 연계 등의 지원책을 포함하도록 했다. 건강영향조사 결과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 관련 계획과 주요 시책에도 반영토록 해 조사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과 지원으로 연결되도록 했다. 전진숙 의원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재난과 보건의료 위기에서도 피해자의 건강을 장기적으로 살피고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참사는 사고가 발생한 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몸과 마음, 그리고 일상에 오랫동안 흔적을 남긴다”며 “국가의 책임 역시 정해진 지원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함께 끝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참사 이후 피해자의 회복과 일상 복귀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의신문] 희귀질환 환자가 정확한 진단을 받기까지 평균 20개월, 진단 이후 실제 치료를 시작하기까지 다시 10.6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뿐 아니라 장거리 이동과 경제활동 중단, 무급 돌봄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추가비용도 연간 약 7조6000억원에 달해 희귀질환 정책을 진단부터 치료·돌봄까지 환자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의 질병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공개된 글로벌 연구기관 CRA의 국내 희귀질환 질병부담 연구에 따르면 58개 희귀질환으로 인해 비교군 대비 추가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약 7조6000억원, 환자 1인당 연간 약 5180만원으로 추정됐다. 특히 환자가 정확한 진단을 받기까지 평균 약 20개월이 소요됐으며, 진단 이후 실제 치료 개시까지도 평균 10.6개월이 추가로 걸렸다. 돌봄의 약 75%는 별도의 보상 없이 가족과 지인이 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연구는 희귀질환 부담을 의료비에 국한하지 않고 △여러 의료기관을 전전하는 진단 과정 △장거리 이동 △환자·가족의 경제활동 중단 △무급 돌봄 △생산성 손실 등을 포괄해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서 의원은 “7조6000억원은 환자 개인만의 비용이 아니라 희귀질환의 부담을 환자와 가족에게 맡겨둘 때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치르는 비용”이라며 “희귀질환 환자에게 진단과 치료를 기다리는 시간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며, 치료가 늦어지는 동안 건강이 악화되고 한번 진행된 장애나 기능 저하는 회복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희귀질환 전문 진료체계 및 권역별 전문기관 역량 강화 △지역 의료기관-전문기관 간 신속 의뢰체계 구축 △진단 과정·소요기간의 국가 차원 관리 △진단 후 실제 치료 개시기간 단축 △희귀질환 특성을 반영한 의사결정 △환자·가족을 포괄하는 돌봄·고용·복지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가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기존 최대 240일에서 100일 이내로 단축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단순한 등재기간 단축을 넘어 실제 환자의 치료 개시로 이어지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등재 이후 지나치게 제한적인 기준이나 복잡한 절차로 치료가 늦어지는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환자 수가 적어 임상·경제적 근거 축적이 어려운 희귀질환의 특성도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 ' 서 의원은 “희귀질환 정책의 성과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환자가 얼마나 빨리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적기 치료를 놓쳐 발생하는 장애와 돌봄 부담, 가족의 경제활동 중단 등 사회적 비용까지 폭넓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희귀질환관리법 등 관련 제도 정비와 함께 별도기금 도입을 포함한 안정적 재원 마련, 전담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진향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총장은 “현재의 희귀질환 정책은 진단과 치료, 의료비 지원을 중심으로 나뉘어 있어 정작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충분히 보이지 않는다”며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받는 시간을 넘어 가정과 학교, 직장,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전 과정을 하나의 정책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희귀질환은 환자 수가 적다는 이유로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서는 안 된다”며 “이번 연구에서 확인된 환자와 가족의 부담이 입법과 예산, 정책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관련 제도와 재정적 보완 방안을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향후 희귀질환 환자의 진단·치료 지연 원인과 정부의 환자 접근성 개선책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입법·재정적 보완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의신문] 관악구한의사회(회장 장재혁·신림경희한의원)는 3일 한의의료지원단 ‘한의가디언즈(대표 지현우·본아한의원)’와 함께 서울관악경찰서를 찾아 소속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의 의료지원을 진행했다. 경찰관들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관악경찰서를 찾아 의료지원을 이어오고 있는 관악구한의사회와 한의가디언즈는 이날도 교대·야간 근무와 현장 출동 등 다양한 근무 여건을 고려해 근골격계 진료를 비롯한 검사와 건강 상담을 제공했다. 증상·건강 상태에 맞춰 다양한 진료 제공 경찰관들은 평소 불편했던 증상과 건강 상태에 대해 상담한 뒤 개인별 상태에 맞는 진료를 받았다. 목·어깨·허리 등 근골격계 증상에는 초음파 가이드 약침 치료와 추나요법, 체외충격파를 활용한 근건이완기법 등이 시행됐다. 이와 함께 피로와 스트레스 등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와 상담도 진행됐다. 이번 의료지원을 참관한 노은혜 학생(경희대 한의대 본과 3학년)은 “초음파 가이드 약침과 추나, 체외충격파를 활용한 근건이완기법 등 한의진료가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는 과정을 직접 살펴볼 수 있어 인상 깊었다”며 “한의진료가 진료실을 넘어 지역사회 구성원의 건강관리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체감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전했다. 지속적인 의료지원…‘찾아가는 진료’ 이어간다 특히 지난 7월에는 이러한 의료지원 활동에 기여한 장재혁 회장과 김대현 연이재한의원장, 윤서연 단아연한의원장에게 서울관악경찰서장 감사장이 수여되기도 했다. 장재혁 회장은 “병원 안에서 환자를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의료진이 직접 필요한 현장으로 찾아가는 것도 지역사회 의료지원의 한 방법”이라며 “앞으로도 여러 의료진과 함께 현장에서 필요한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현우 대표는 “앞으로도 한의진료가 필요한 지역사회 현장을 찾아 의료지원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경찰관 건강 증진에 여러 손길 더해져 이번 의료지원에는 의료진뿐만 아니라 진료에 필요한 장비와 물품을 지원한 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업체들도 함께했다. 자연생한의원 공동이용탕전(고동균 원장)은 약침을 후원했으며, BLT는 체외충격파와 힐트레이저를 지원했다. 아울러 명인은 체외충격파 장비를 지원했고, GE 초음파 장비는 대한한의영상학회의 협조로 활용됐다. 김대현 원장이 기부한 옴니핏 장비도 현장 검사와 상담에 활용됐으며, 한케어 김경태 대표도 약침용 주사기를 비롯한 여러 물품을 지원하며 이번 의료지원에 힘을 보탰다. 장재혁 회장은 “진료에 참여해주신 의료진을 비롯해 현장 활동에 필요한 장비와 물품을 지원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각자의 참여가 모여 이번 의료지원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관악구한의사회와 한의가디언즈는 앞으로도 의료지원이 필요한 지역사회 현장을 찾아 진료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한의신문] 서울 지역 보건의료계를 대표하는 4개 단체가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하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이하 면대약국)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특별시 한의사회(회장 박성우), 의사회(회장 황규석), 치과의사회(회장 신동열), 약사회(회장 김위학) 등 서울시 의약 4개 단체는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만희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 개설을 사전 차단하는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의약 4개 단체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준비해 온 협의의 결실로, 비의료인이나 비약사의 불법 개설 시도를 초기 단계에서 뿌리 뽑음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최우선 목적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개설자를 변경하려는 사람이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 신청 내역을 지역 의약단체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역 의약단체는 제출된 내용을 검토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개설 자격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 예정자, 지위 승계 예정자에게 관계 법령과 의료윤리·경영윤리 등에 관한 사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으며, 사전교육은 관련 의약단체 중앙회가 주관하고 지부 또는 분회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날 의약단체장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 불법 의료기관의 비윤리적 운영은 건보 재정 악화는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면서 “문제 발생 후 사후에 적발하고 처벌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개설 전 단계에서 불법성을 차단할 수 있는 예방적 제도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만희 위원장은 “오늘 말씀해 주신 의약계의 입장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실효성과 법적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입법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화답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박성우 회장은 현 한의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 상세한 설명과 더불어 한의약 발전을 위한 제언도 전했다. 박성우 회장은 “서울시한의사회는 ‘한의약 및 통합의약국제산업 박람회(K-MEX)’를 3회에 걸쳐 성공적으로 개최해 왔고, 오는 2027년 제4회 개최를 앞두고 있다”며 “한의약의 산업적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며, 세계 의학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있어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한의약의 글로벌 확장성이 중요한 시점인 만큼 특히 한국한의약진흥원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한의약 산업과 연구 기반을 뿌리 깊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에 대한 획일적인 ‘8주 치료 제한’ 기준과 관련해선 “환자의 정당한 치료권과 의료인의 전문적인 진료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환자의 고통과 증상에 따라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완적 안전장치를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에 앞서 서울시 4개 의약단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전현희 의원과도 간담회를 갖고,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한 바 있다.

[한의신문]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가 정부가 추진하는 109개 공공기관 기능개혁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타 기관에 통폐합되지 않고 유지될 전망이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라 총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며 전략적 구조개혁을 통해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공공기관의 기술·인력 등 핵심역량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한다. 또한 수요자 중심 서비스로 재편을 위해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을 일원화 하고, 운영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자회사 및 소규모기관을 정비할 방침이다. 특히 한국한의약진흥원이 통폐합되는 것으로 우려됐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는 재생의료재단과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 통합되는 것으로 발표됐으며, 한국한의약진흥원은 명단에서 제외됐다. 향후 정부는 기능개혁에 수반되는 법률의 신속한 제·개정을 위해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 및 협의를 추진하는 한편 지역별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지방정부와도 적극 소통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한의계에서는 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 한국한의약진흥원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의 흡수‧통폐합 논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으며, 이에 한국한의약진흥원 역대 원장협의회, 대한한의사협회, 한국한의약단체총연합회, 서울특별시한의사회, 한국한의약진흥원 퇴직 공중보건한의사·한의사 일동 등 한의계를 대표하는 주요 단체들이 통폐합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 유일의 한의약 전문 진흥기관으로 한의약 정책 발굴과 산업 육성을 위한 대한민국 유일의 공공기관을 없앤다는 것은, 국가가 스스로 한의약 육성 정책을 포기하고 한의약 발전 기반을 해체하는 것으로 사실상 한의약 말살 정책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지적했다. 또한 진흥원이 △한의약 정책지원 △한약재 품질관리 △한의 의료기기 실증 △한의약 산업화·R&D △국제협력 △AI·빅데이터 구축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 5년 연속 보건복지부 경영실적평가 A등급을 획득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는 남인순·이만희‧이수진‧이기헌‧김태호‧김기웅‧조배숙‧백선희‧전종덕 국회의원을 방문해 진흥원의 통폐합 추진 중단 및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촉구하는 등 긴급 정책 대응에 나서기도 했으며, 국민의힘 보건의약단체장 간담회에서도 진흥원의 통폐합 중단을 공식 건의했다. 이와 함께 전국 시·도한의사회 회장협의회 및 각 시도지부 등도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진흥원 통폐합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

[한의신문]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학장 류호룡)이 지난달 28일 대전대 대학원동 컨벤션홀에서 본과 3학년 학생 70명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임상실습진입식’을 개최, 참된 의료인으로서의 첫 출발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류호룡 학장을 비롯해 박종민 학과장, 이혜림 임상교육부장, 대전한방병원 박양춘 병원장, 정현아 진료부장 및 임상실습을 담당할 대전·천안·서울 한방병원 교수진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실습 지도교수 소개를 시작으로 류호룡 학장의 인사말, 박양춘 병원장의 환영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학생들은 심폐소생술(CPR) 교육 이수증을 제출하고, 의료인으로서의 소명의식을 다지는 화이트 코트 세레머니와 임상실습지침서 전달식을 가졌다. 류호룡 학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식으로 배운 한의학을 실제 임상 현장에서 경험하는 실습 과정은 의료인으로서의 방향성을 정립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필수적인 임상 역량을 습득함은 물론, 환자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배려할 수 있는 참된 의료인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박양춘 병원장은 환영사에서 “예비 한의사로서 첫발을 내딛는 학생 여러분의 임상실습 진입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병원 현장에서 직접 환자를 접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체득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을 유능하고 신뢰받는 한의사로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이라고 말했다. 또한 “실습 기간 우수한 교수진의 임상 경험과 노하우를 충실히 습득하는 한편, 따뜻한 마음과 높은 윤리의식을 갖춰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진입식을 마친 대전대 한의대 본과 3학년 학생들은 대전대 부속 대전·천안·서울 한방병원에 배치돼 총 3학기 동안 1200시간의 체계적인 임상실습을 이수할 예정이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이하 심평원)이 전체 의료기관의 2026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3일 심평원 누리집(www.hira.or.kr)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의료기관별 가격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공개항목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올해는 작년 693개 항목에서 60개 늘어난 753개 항목(행위 460항목·치료재료 262항목·제증명수수료 31항목)의 진료비용을 공개한다. 제출 대상기관은 휴·폐업을 제외한 7만4600개소였으며, 7만4449개소(병원급 4073개소·의원급 7만376개소)가 제출해 99.8%의 제출률을 기록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분석 결과, 2025년과 2026년 공통 항목(593개 항목) 중 73.5%(436개)의 평균 가격이 상승한 반면 24.6%(146개)가 하락했다. 또한 의료기관 간 가격 편차는 56.8%(337개)가 증가하고, 40.8%(242개)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소비자 물가상승률(3.2%) 반영 시, 전년대비 평균 금액이 하락한 항목이 75.5%(448개)로 더 많았다. 주요 비급여 항목의 평균 가격 분석 결과, 총진료비가 높은 항목 중 체외충격파치료는 전년과 비교해 1.9% 상승했고, 임플란트는 0.9% 하락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증식치료의 평균 가격은 0.9%가, 신장분사치료는 2%가 각각 상승하는 한편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현장검사]는 평균금액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신장분사치료·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현장검사]·임플란트에서 전년대비 의료기관 간 가격 편차가 증가했다. 한의과의 경우 중분류 기준 ‘한방 시술 및 처치료’와 ‘한방 검사료’가 상위를 차지했으며, 상세분류에선 △약침술/경혈 △추나요법/단순추나 △추나요법/복잡추나 △한방물리요법/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한방물리요법/경피전기자극요법(TENS)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7월1일부터 도수치료는 관리급여를 적용하고, 체외충격파치료는 의료계 자율 시정을 통해 적응증, 시행 횟수 등 기준을 마련한 바 있는 복지부는 향후 관리급여 항목을 확대해 과잉 비급여를 방지하고, 환자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합리적인 비급여 선택을 위해 심평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에서 기관 간 비급여 진료비용을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으며, 더불어 비급여 진료의 안전성·유효성 평가(의료기술재평가) 결과와 급여기준 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의료행위와 관련된 치료재료 공개항목도 함께 조회할 수 있으며, 지역별·규모별 금액 비교 화면에서 최빈금액 정보를 추가하는 한편 예방접종료의 경우엔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도우미’ 등 관련 정보로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유주헌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비급여 이용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의료계 등 의견을 수렴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비급여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 ‘비급여 진료비 정보시스템’의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개강을 앞두고 한의대에서 배운 해부학·근육학 지식을 실제 임상 술기로 연결하고, 근골격계 환자의 문제 근육을 직접 찾아 경근추나와 키네시올로지 테이핑을 적용하는 실습교육이 마련됐다. 한의임상해부학회(회장 권오빈)는 지난달 30일 서울시한의사회 송촌지석영홀에서 전국 한의대생을 대상으로 ‘한의사에게 배우는 경근추나&테이핑 요법’ 실습교육을 개최했다. 예과 2학년부터 본과 4학년까지 25명이 참여, 강사의 시범을 보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서로 시술자·환자가 돼 근육을 촉진하고 술기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약 7시간 진행됐다. 이번 교육을 기획한 이승환 국제부회장은 ‘경근 추나와 키네시올로지 테이핑’을 주제로 근골격계 질환에서 문제가 되는 근육의 해부학적 위치를 파악하고, 경근추나로 긴장을 충분히 이완시킨 뒤 증상에 맞는 테이핑을 연결하는 임상 접근법을 제시했다. ◎ “세게 누르기보다 정확히 찾아라”…경근추나, 근육 이완이 핵심 경근추나의 핵심은 ‘강한 힘’보다 환자 반응과 정확한 근육 이완에 맞춰졌다. 기본원칙은 △환자 반응을 살피며 체중을 서서히 실어 자극 △여러 부위를 짧게 자극하기보다 문제 근육을 충분한 시간 압박 △근육 이완 확인 후 관절 가동범위 확대 등이다. 교육부위는 전신으로 확대했다. △두부·목(흉쇄유돌근·전중후사각근·교근·내외측익돌근·측두근·후두하근군) △어깨(극상근·극하근·소원근·견갑하근·견갑거근·쇄골하근·대소흉근) △복부·허리(장요근·요방형근·척추기립근) △팔꿈치·손목(상완이두·삼두근·완요골근·원형회내근·회외근·수근굴근 및 신근) △고관절·무릎·발목(둔근·이상근·대퇴사두근·햄스트링·내전근군·봉공근·대퇴근막장근·비복근·가자미근·전후경골근) 등 5개 영역이다. 해부 이미지와 실제 체표를 비교해 근육 위치를 찾고 촉진한 뒤 이완 지점을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어깨에서는 회전근개뿐 아니라 견갑대·흉곽 주변 근육을 함께 평가하고, 허리는 척추기립근·요방형근과 심부 장요근의 주행까지 확인했다. 팔꿈치·전완 역시 굴곡·신전근에 그치지 않고 회내·회외근을 구분했으며, 하지에서는 둔근부터 전후경골근까지 고관절-무릎-발목으로 이어지는 근육을 직접 촉진하도록 했다. ◎ “붙이는 곳도, 당기는 힘도 다르다”…증상 따라 달라지는 테이핑 키네시올로지 테이핑은 ‘근육은 늘리고 테이프는 당기지 않는다’는 원리를 중심으로 교육했다. 근육을 최대한 신장한 상태에서 테이프 자체에는 장력을 주지 않고 부착, 자세를 원위치로 되돌렸을 때 피부의 미세한 주름과 근육-피부 간 공간 형성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상근 등 심부근에는 느슨하게 붙이는 ‘슬랙 기법’을 적용하고, 근섬유 방향과 관문조절설(Gate Control Theory)에 따른 통증 자극 원리도 함께 설명했다. 임상 적용은 △승모근·두판상근·경판상근(I·Y자 테이핑) △흉곽출구증후군(전사각근·소흉근·상완이두근 복합 적용, 필요시 쇄골하근·승모근·흉쇄유돌근 보강) △만성 경부통(I자+Y자 교차) △급성 요통(척추기립근 I자+X자 보강, 통증 완화 후 보강 생략) △손목·엄지 통증(Y자+약 40% 장력 보강, 호전시 장력 감소) △테니스엘보(X자)·골퍼엘보(Y자+원형회내근 I자) △슬개대퇴증후군(내측광근+슬개골 하부 보강) △발목 외측 인대 손상(I자+90도 보강) △족저근막염(부채꼴+8자 보강) 등 실제 진료에서 접할 수 있는 증상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 “책에서 본 근육, 손끝으로 찾다”…한의대생 경근추나에 빠지다 이날 조별 실습에선 이승환 국제부회장을 비롯 한의임상해부학회 홍현준 편집부회장·권준휘 국제이사·남태광 프론티어팀장, 김리원 동신한방병원 전공의, 박정수 원광대광주한방병원 전공의 등이 강사로 참여했다. 강사들은 조별로 근육의 해부학적 위치와 임상 특징을 설명한 뒤 직접 시범을 보이고 학생 한 명 한 명의 자세·손 위치를 교정했다. 학생들도 서로 경근추나를 시행하며 압력과 이완 반응을 직접 확인했다. 김리원 전공의는 강한 힘을 사용하는 정골추나가 아닌 근이완 중심의 경근추나에 주목했다. 김 전공의는 “추나를 많이 하면 육체적으로 힘들다고 느꼈던 적이 많았다”며 “그저 힘을 많이 써서 강하게 풀어내려고 하는 추나가 아니라 환자의 증상과 상황에 따라 경근추나를 함께 활용하면 한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보다 양질의 추나치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강생들은 “몸 전체를 5가지 파트로 나눠 직접 경근추나를 할 수 있어서 유익했다”, “후면부·허리·목·어깨·사지까지 자세하게 배우니 추나에 대한 흥미가 더 생겼다”, “7시간가량 정성껏 강의를 준비해주신 덕분에 많이 배울 수 있었다”, “교육 내용을 잊지 않기 위해 동기에게 직접 적용해봤다”는 반응을 나타내기도 했다. 아울러 이승환 부회장은 “능력 있는 강사님들과 함께했기 때문에 가능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어렵게만 느낄 수 있는 해부학을 실제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미있고 실질적인 온·오프라인 교육을 계속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의임상해부학회는 앞으로도 해부학 기반 임상교육의 실용화를 목표로 한의대생과 한의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교육은 일원원외탕전·대한약침학회·㈜동방메디컬의 협찬으로 진행됐다.

[한의신문]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이 신종감염병 대응과 국가예방접종, 만성·희귀질환 관리 및 보건의료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2027년도 예산안으로 1조4347억원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1조3359억원보다 988억원(7.4%) 증가한 규모다. 내년도 예산안은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 체계 강화 △신종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만성·희귀질환 및 건강위해 관리 강화 △AI 전환 및 미래 건강위협 대비 보건의료 연구 역량 제고 등에 중점을 뒀다고 질병청은 설명했다. 만성·희귀질환 관리 확대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기존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만성질환 통합관리센터’로 개편하고 운영 지자체를 19개 시·군·구에서 29개로 확대한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등 관련 예산은 올해 84억원에서 내년 103억원으로 늘어난다.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도 11개소에서 13개소로 확대한다. 희귀질환자의 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의 연간 검사 수요를 반영한 연중 상시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원 규모를 1150건에서 2713건으로 확대한다.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기관도 기존 19개에서 21개로 늘린다.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우선 극희귀·기타염색체질환 및 간병비 지원 대상 질환을 중심으로 적용하고, 2028년부터 전체 희귀질환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희귀질환자 지원사업 관리 예산은 55억원에서 83억원으로 증액된다. 고령층의 노쇠 예방·관리를 위한 ‘국가 노쇠관리 표준 평가체계 구축’ 사업도 1억6000만원 규모로 새롭게 추진한다. 폭염과 한파 등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약 530개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한랭질환 감시사업 운영비를 지원하고, 온열질환 발생 예측 모델 고도화와 실시간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국가예방접종 확대·백신 전환 먼저 출생아 증가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접종 대상 규모를 현실화하고, 일부 백신을 차세대 백신으로 전환해 예방접종의 보장성을 강화한다.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실시 예산은 올해 2067억원에서 내년 2522억원으로 확대된다.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산도 1228억원에서 1354억원으로 늘어난다. 청소년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은 기존 14세 이하에서 15세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청소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산은 올해 82억원에서 내년 125억원으로 증액된다. HPV 예방접종 예산은 올해 302억원에서 내년 409억원으로 늘어난다.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폐렴구균 국가 지원 백신도 기존 다당백신에서 단백접합백신(PCV)으로 전환한다. 질병청은 이를 통해 폐렴 예방 효과와 면역 지속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관련 예산은 올해 136억원에서 내년 418억원으로 크게 확대된다. 의료관련감염·항생제 내성 관리 강화 의료관련감염 관리도 강화한다.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 감소전략 사업 대상 지역을 기존 3개 시·도에서 6개 시·도로 확대하고, 다제내성균 특화병원 6개소를 신규 지정·운영한다. 의료관련 감염관리 및 감시체계 운영 예산은 올해 57억원에서 77억원으로,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추진 예산은 20억원에서 37억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아울러 대국민 항생제 사용 인식개선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현장 맞춤형 인프라 확충을 통해 항생제 내성 감시망의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신종감염병 대응 역량 확충 신·변종 감염병과 호흡기 감염병의 조기 감지를 위해 급성호흡기감염증 병원체 감시 대상 기관을 기존 100개소에서 130개소로 확대한다. 요양병원을 포함해 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산 탄저백신의 품목허가 유지·갱신을 위한 후속 연구에도 28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지역별 대규모 검사가 가능하도록 ‘우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도 기존 수도권 9개소에서 전국 15개소로 확대한다. 민간 감염병 진단검사 관리체계 구축에도 3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국내 첫 감염병전문병원인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조선대학교병원)의 2027년 상반기 개원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올해 172억원에서 184억원으로 확대한다. 국가 감염병 병상 운영관리 사업에는 69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감염병 위기 시 의료진 등 대응요원 보호를 위한 개인보호구 구입·관리에는 50억원, 신종인플루엔자 등 발생 시 환자 치료와 추가 확산 억제를 위한 항바이러스제 비축에는 255억원을 각각 신규 투입한다. AI·mRNA 등 미래 감염병 R&D 투자 확대 AI 전환과 미래 감염병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도 확대한다. 질병청의 주요 데이터를 AI 전환(AX)하고 정책에 통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질병데이터ON’ 플랫폼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한다. 관련 사업에는 2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팬데믹 발생 시 신속한 백신 개발이 가능하도록 mRNA 백신 플랫폼 투자도 확대한다.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264억원에서 내년 405억원으로 늘어난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병원체 분석부터 항원 설계, 임상 진입까지 백신 개발을 지원하는 ‘한국형 팬데믹 대비 엔진(K-AI PPX)’ 구축에도 80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미래감염병 mRNA 항체치료제 개발 지원사업도 새롭게 추진하며 15억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미래 정밀의료 실현을 위한 ‘코호트 기반 멀티모달 헬스케어 인공지능 연구개발’ 사업에 46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국가보건의료연구인프라 구축 예산도 올해 171억원에서 187억원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