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최근 AI로 만든 의사 등을 통한 허위·과장 광고가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가운데 AI로 제작된 영상에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10일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 AI 허위·과장광고의 생성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위법 행위자를 엄단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먼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는 소비자가 AI 영상임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플랫폼 등에 대한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해 오해의 소지를 사전 차단한다. 향후 AI 생성물을 제작·편집해 게시하는 자(직접 정보제공자)는 해당 사진·영상 등을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하며, 플랫폼 이용자가 AI 생성물 표시를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플랫폼사는 ‘직접 정보제공자’가 표시 의무를 준수하는지 관리토록 한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사업자의 AI 생성물 표시 의무 이행과 AI 생성물의 투명한 사용을 돕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만일 AI 허위·과장 광고가 유통될 경우 신속히 차단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방미통위·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식·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 AI 허위·과장광고가 빈발하는 분야를 서면심의 대상에 추가토록 추진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당 영역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해서는 심의 요청 후 24시간 이내 신속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현재 마약류만 적용돼 있는 식약처 전용 방미심위 심의신청 시스템(패스트트랙)도 이들 품목까지 확대 적용해 안건 상정 시간도 단축할 계획이다.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방미통위의 플랫폼사에 대한 긴급 시정요청 절차를 도입해 방미심위 심의 완료 전에 차단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정부 차원 뿐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 차원에서도 허위·과장광고 관련 자율규제가 확대·강화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위법행위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약처는 AI로 만든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에 대한 위법성 판단 기준을 명확화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명확히 하고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신속한 제재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AI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의 경우, 추천자가 ‘가상인간’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고, AI가 생성한 의사 등 전문가가 식·의약품을 추천하는 광고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에 해당한다. 더불어 방미통위와 공정위는 위법행위자에 대한 금전 제재를 강화하고 적발 시에는 엄중히 제재한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망 등에서의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 유통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손해액의 최대 5배)을 도입하고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과징금 수준도 대폭 상향한다. 한편, 식약처와 소비자원은 AI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신속한 차단을 위해 관계 부처 협의 등을 통해 감시·적발 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대책을 통해 신기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AI 시대에 걸맞는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10일 대전 서구 소재 KW컨벤션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패널병원 담당자와 건보공단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2기 패널병원 지정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식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2기 패널병원으로 선정된 우수 운영 기관에게 증서 및 현판을 수여해 자긍심을 높이는 한편 앞으로 2년간(ʼ26.1.∼ʼ27.12.)의 사업 운영 방향을 안내해 제도 개선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부여키 위해 마련됐다. 건보공단은 지난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적정 규모와 시설 수준을 갖춘 기관 대상으로 종별·지역별·기관의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2기 패널병원을 선정했으며, 더 많은 의료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ʼ23년 제1기 패널병원 30개소를 제2기에는 36개소(상급종합병원 10개소, 종합병원 16개소, 병원 4개소)까지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 패널병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관련 조사, 현장 의견 수렴 등에 참여해 현장의 환경 변화를 빠르게 전달하고 기관의 현실적 의견이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제2기 패널병원 운영의 성공적 추진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발전과 입원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확실한 간병 부담 완화와 입원환자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의약품의 공급내역을 관리하는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KPIS, Korea pharmaceutical information service)’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했다고 11일 밝혔다.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은 의약품의 제조·수입·유통되는 정보를 전자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40TB, 541억 건 규모의 대규모 업무 시스템으로, 10년 이상 운영된 노후시스템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면 전환함에 따라 안정성과 확장성이 한층 강화된 의약품 유통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전환을 통해 △사용량 급증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의약품 유통 정보 서비스 유지 △수급불안정 의약품 관리, 위해 의약품 추적·회수 등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유통관리를 위한 정보서비스 확장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프로그램 간 연계 인터페이스) 양방향 정보 공유 인프라를 통한 공간 제약 없는 의약품 공급 보고 및 정보 이용 환경 구축 등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심평원은 10일 국내 주요 의약품 유통 SW업체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해 클라우드 전환 결과를 공유하고, 클라우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소통과 협력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의약품 유통업체별 운영환경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개선, 데이터 품질 향상 방안, 실시간 정보 공유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소수미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장은 “이번 클라우드 전환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혁신 시대에서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중대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의약품 유통정보의 공익적 활용도 제고와 의약·산업계 협력 정례화 채널을 통해 국민이 안전한 의약품 유통 환경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 가천대학교와 부산대학교 공동 연구팀이 객관 구조화 임상평가(OSCE) 교육 에서 AI(Artificial Intelligence) 챗봇을 활용한 학습 효과를 평가하고, 동료 역할극 방식과의 차이점을 검토해 새로운 교육모형을 제안했다. 이같은 연구결과는 교육 분야의 Q1 저널인 ‘BMC Medical Education’에 “Comparing AI chatbot simulation and peer role-play for OSCE preparation: a pilot randomized controlled trial”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됐다. 이번 연구는 최신 생성형 AI 챗봇이 실제 의료 임상 교육에서 어떤 교육적 가치를 가지는지를 무작위대조시험 설계를 통해 확인한 국내외 첫 사례로, AI를 활용한 한의사 교육의 새로운 출발점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에서는 4학년 예비 한의사 학생 19명을 ‘AI 챗봇 기반 학습 그룹’과 ‘동료 역할극 그룹’으로 무작위 배정했다. AI 챗봇은 GPT-4o와 Claude 3.5 기반의 대화형 환자 시뮬레이터이며, 동시에 채점을 수행하고 피드백을 제공한다. 두 그룹 모두 동일한 사전 학습 시간을 가진 후 각각의 방식으로 임상면담 훈련을 진행했고, 이후 두 차례의 OSCE시험을 통해 학습 효과를 평가받았다. 연구 결과 AI 챗봇 기반 학습 그룹의 OSCE 수행 총점은 동료 역할극 그룹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지만, 각기 다른 임상 역량 영역에서 강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동료 역할극 그룹은 병력 청취(History Taking) 영역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으며,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 훈련에 강점을 나타냈다. 반면 AI 챗봇 그룹은 환자 교육(Patient Education)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하는 한편 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혼자 반복 연습하고, 자동화된 구조적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즉, 두 방법은 상호 보완적인 강점을 보인 것으로, 동료 역할극이 대면훈련을 통해 실제 상황에 가까운 상호작용 기술을 개발하는 데 효과적이였다면, AI 챗봇은 자기 주도적이고 성찰적인 환경에서 임상 추론 능력을 키우는 데 잠재력이 있다는 것. 이에 연구팀은 두 방법을 결합한 ‘블렌디드 러닝 모델’이 최적의 학습 전략임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김창업 가천대 교수(교신저자)는 “AI가 의사를 대체할 것에 대한 걱정보다도, 그 강력함을 어떻게 활용해 더 뛰어난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을지 질문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으며, 김지환 부산대 교수(교신저자)는 “인력과 시간이 많이 필요한 OSCE 교육에서 AI 기반 도구는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잠재력이 크며, 향후 한의교육학계의 큰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혜윤 부산대 교수(공동 1저자)는 “AI를 단순히 도입하는 차원을 넘어, 교육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었다”며 “모의진료 교육은 질문 목록을 외워 묻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해 문제를 해결하는 임상추론 능력을 기르는 데 핵심이 있음을 상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준동 가천대 박사과정생(공동 1저자)은 “AI를 활용한 RCT 연구 과정에서 마주했던 실질적 교훈들도 함께 정리해 소개할 수 있어 의미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는 한국연구재단(NRF)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한의신문] 인천 연수구한의사회(회장 윤왕수)는 10일 송도 소재 R중화요리에서 회원 및 회원 가족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회를 개최했다. 이날 송년회에서는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 △송도센터 봉사사업 △드림스타트 봉사사업 등 올 한해 추진된 주요 사업에 대한 경과 및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내년에도 이같은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회무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윤왕수 회장은 “회무에 대한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과 관심 덕분에 올해 연수구한의사회는 ‘한의약 건강돌봄 성과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둔 한 해가 됐다”면서 “다가오는 2026년에도 올해의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구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하는 연수구한의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진행해 온 ‘2025년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한방의료서비스’ 사업 완료보고회가 10일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개최됐다. 이 사업은 직무 특성상 신체적·정신적 질환에 노출돼 있는 서울 소방공무원들에 대해 한의약 방문 진료 서비스를 통해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건강 증진에 기여함으로써 업무 수행 능력을 증진하는 것은 물론 공공의료 영역에서 한의약의 역할과 기여도를 확대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올해 사업의 진료 기록을 분석한 결과, 전체 치료에서 목 통증 1704회, 어깨 통증 1369회, 허리 통증 1249회, 다양한 부위를 포함한 기타 관절질환 1453회가 보고되는 등 근골격계 질환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환자 이송 및 장비 운반 과정의 반복적 근력 사용, 구급차 진동 및 불규칙한 환경, 교대근무 등 고강도 현장 근무 등 소방공무원의 업무 환경과 밀접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두통, 소화불량, 수면장애 등 내·신경계 증상도 516건 진료한 것으로 분석돼, 이 사업은 단순한 통증 진료를 넘어 ‘상시 건강 주치의’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만족도 조사 설문 중 가장 중요한 지표인 통증척도(NRS) 분석에서는 89.8%가 치료 후 통증 감소, 84.8%는 통증이 2점 이상 감소했으며, 평균 통증은 치료 전 6.17점에서 치료 후 2.69점으로 56%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단기간에 이뤄진 현장 중심 접근임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치료 효과를 입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만족도 점수는 평균 9.52점(10점 만점 기준)으로 지난해의 9.16점보다 월등히 향상돼 이번 사업이 필수적이고 지속돼야 할 사업으로 평가됐다. 세부적으로 △소방공무원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다 9.67점 △다른 동료에게 추천하겠다 9.68점 △향후에도 계속 이용하고 싶다 9.65점으로 나타났는데, 이 같은 높은 만족도는 이동·내원 시간이 어려운 직군 특성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박성우 회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히 현장에서 한의진료를 제공한 수준을 넘어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의료모델를 제시했으며, 실제 통증 감소 효과와 높은 만족도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소방관서로 사업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타 고위험 직군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위지훈 서울시한의사회 보험이사는 “이번 사업은 공공의료 영역에서 한의 의료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확대한 사례”라며 “앞으로는 축적된 진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직무환경별 발병 패턴 분석, 치료 효과 비교 연구, 예방 중심 프로그램 개발을 연계해 공공직군 건강관리 모델의 표준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소방본부에서는 이번 사업이 소방공무원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 만큼 내년에는 전 소방서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침도의학회(회장 유명석)는 7일 학회 강의실에서 ‘요추 신경질환의 진단과 침도치료’를 주제로 동계 보수교육을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개최, 좌골신경통·말초신경병증·후근신경절(dorsal root ganglion, DRG)병변·척추 내외구 치료 등 요추 신경질환에 대한 최신 임상 지견을 공유했다. 이날 교육은 △좌골신경통의 병태생리 △말초신경 추적 요추신경병증 침도치료 △초음파 활용 DRG 침도치료 △척추 외구 치료법 등 단계적인 커리큘럼으로 구성돼 임상 활용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좌골신경통, 압박 아닌 신경염증 관점서 접근해야 첫 강의는 임광환 원장이 ‘Understanding Sciatica’를 주제로 좌골신경통의 신경생리학적 기전을 설명했다. 방사통과 연관통, 신경병증성 통증의 감별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임 원장은 “좌골신경통은 단순 디스크 압박이 아니라 DRG와 추간공에서의 신경염증 관점으로 접근해야 치료 효과가 안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말초신경 추적 요추신경병증의 침도치료’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 유명석 회장은 기존 분절 중심 진단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Pinch & Roll test, 하지 삼종 신경 탄발 검사 등을 활용한 ‘말초신경 추적 진단법’을 제시했다. 유 회장은 “만성 요추신경병증 환자에서는 척추-추간공-말초신경을 하나의 축으로 바라보는 통합적 접근이 치료율을 높이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후 세션에서는 강경호 원장이 ‘초음파 활용 DRG 중심 침도치료’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 요추 통증의 핵심 병인을 DRG 염증, 황색인대·후관절낭의 섬유화, 숨겨진 유착(hidden tethers) 등으로 설명하고, 초음파 활용을 통해 신경근 수압박리와 섬유화 박리, 염증 세척을 동시에 시행하는 정밀 술기를 소개했다. 강 원장은 “초음파를 활용한 침도치료는 안전성과 정확성을 동시에 확보한 기전 중심 치료”라고 밝혔다. 척추 외구(外口) 치료, 신경근 회복의 핵심 또한 손덕칭 부회장은 ‘척추 외구 치료법’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내구·외구·후관절 치료의 적응증을 정리하고, 실제 임상 증례를 통해 외구 침도의 치료 효과를 소개했다. 손 부회장은 “외구는 신경근 기능 회복과 만성 신경통 치료에 핵심적인 치료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에 참석한 한 원장은 “좌골신경통부터 DRG, 외구 치료까지 요추 신경질환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었던 매우 실전적인 교육이었다”면서 “초음파를 활용한 침도치료를 임상에 즉시 적용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유명석 회장은 “이번 보수교육은 요추 신경질환에 대한 침도치료를 다각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다”며 “향후에도 다양한 질환을 주제로 한 실질적인 보수교육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경상북도한의사회(회장 김봉현)는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경북본부(본부장 정영애)와 간담회를 갖고, 지역 의료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김봉현 회장은 “지역의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역 간 소통과 제도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정영애 본부장은 “현장의 의견을 면밀히 반영해 진료 환경 개선과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심평원은 건강보험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주요 과제와 청구 관련 지원 체계등을 상세히 설명했으며, 경북한의사회는 한의계가 겪고 있는 의료 현장에서의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 방안을 소개했다. 특히 김봉현 회장은 의료 인력 불균형과 지역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직역 간 협업 모델 확대와 한의사의 공공의료 참여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경북한의사회 김봉현 회장·조희창 수석부회장·김도완 총무부회장·노정일 보험부회장·곡정강 총무이사·이재열 의무이사·심우형 보험이사 등이 참석했고, 심평원 대구경북본부에서는 정영애 본부장·황인옥 심사평가1,2부장·최지혜 심사팀장·최은주 심사팀장·윤정남 심사팀장·정경희 전산팀장 등이 참석했다.

[한의신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원하는 ‘외상성 사지절단 환자의 한의진료 근거 수립 연구(책임자: 김건형 부산대 한의전 교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연구팀은 5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중증 외상에 대한 한의의료 정책 방안 개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중증 외상 환자 대상 한의학적 관리의 임상적 효과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한의학적 관리를 건강보험 또는 국가 정책에 포함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중증 외상 환자에 대한 한의학적 관리의 효과(김건형 교수) △중증 외상 환자 및 한의사 대상 질적 연구 결과와 정책 방안(김동수 동신대 한의대 교수) △중증 외상 환자 대상 협진사례와 시사점(윤인애 국립중앙의료원 침구과 과장)에 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외상 이후 환자 삶의 질 회복 지원은 미흡 김건형 교수는 발표를 통해 “국내 전체 외상 자체는 288만명 정도로 추산되며, 이중 입원이 필요한 외상은 전체의 36%로, 흔히 발생하는 의료 이용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 손상 환자 관리에 대한 국가 정책은 급성기의 권역 외상센터에 지원이 집중돼 있으며, 외상 이후 환자들의 삶의 질 회복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한 실정인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상사건을 겪은 100명 중 13명이 마약성 진통제를 장기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한의학은 만성 통증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수술 후 오심 등에 효과가 있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많이 축적돼 있다”며 “이 같은 근거를 토대로 향후 외상 환자의 치료 이후 관리에 한의약을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김동수 교수는 “외상 환자와의 인터뷰를 통한 질적연구 결과 한의치료를 통해 통증 완화 등에 대해선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경제적인 부담과 홍보 등의 부족으로 인해 한의치료를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더불어 중증 외상 환자 치료경험이 있는 한의사들은 양방치료와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해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치료 매뉴얼 확립을 통해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한의진료의 실질적인 가치를 인식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중증 외상 환자의 한의치료 보장성 확대해야 이에 김 교수는 중증 외상 환자의 한의치료 보장성 확대를 위해 △CPG와 같은 중증 외상 환자에 대한 한의치료 근거 확보 △근거에 기반한 협진모델 개발 △협진모델의 현장 적용 연구 △협진모델의 건강보험 급여화 모색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윤인애 과장은 국립중앙의료원 한방과에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의뢰된 케이스들을 분석한 결과를 공유했다. 윤 과장은 “한의진료 신청을 한 이유를 보면 먼저 치료효과가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라는 답변이 많았으며, 질환에 특화된 진료를 할 것 같다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면서 “더불어 만족도는 4.25점(5점 만점)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나 한의진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엿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주제 발표 이후에는 이찬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정책위원장, 박주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김진원 국립중앙의료원 한방진료부장, 손지형 국립재활원 한방재활의학과 과장이 참여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한의진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필요 이찬우 정책위원장은 “40여 년 전 사고로 인해 척수 장애가 발생한 이후 어떤 경우에 한의진료가 적절한 지 안내를 받을 수 없었으며, 이같은 정보 부족으로 인해 한의진료와는 접점은 없었다”면서 “의료이원화 제도 하에서 환자들은 한의과-의과 중 자신에게 적합한 의료를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정보 부족으로 인해 한의진료의 선택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한의의료기관의 장애인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시설 마련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석 정책실장은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발생되는 질병의 관리뿐 아니라 지속적인 건강 관리가 필요한데, 한의진료는 근골격계 질환 관리 외에도 방문진료의 포괄성 등 여러 측면에서 잠재적 장점이 크다”면서 “특히 중증지체·뇌병변 장애인, 중증 외상 후유장애인은 재활과 함께 통증·경직·기능저하에 대한 장기적 관리가 필요하며, 한의진료는 이 부분에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현실에서는 장애인에게 높은 접근성 장벽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한의과 참여 필요 특히 그는 △한의진료 정보 및 의료 연계 부재 △보장성 한계 △정보 및 이동 접근성 취약 △환경·편의시설 부족 등을 장애인의 한의진료 접근성이 취약한 원인으로 꼽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에 한의과 참여 △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한의원의 정보·사레 연계 △장애친화 건강검진 이후 한의진료 연계 △보건소 CBR(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 프로그램 내 한의 협력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내 방문진료·재활에서의 한의 개입 등의 방안을 제언했다. 이와 함께 김진원 부장은 “제도적으로 외상 환자에 한의진료가 제공하기 어려운 탓에 관련 연구 진행이나 치료의 근거를 확보하는 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왔던 만큼 중증 외상 환자의 한의진료를 위해선 먼저 연구에 필요한 각종 데이터를 체계화·객관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료기관마다 진료평가 도구가 다양해 각 의료기관마다 수집한 데이터는 전국적으로 확장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연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빅데이터 통합, 데이터 범위 확장, 데이터 분석을 통한 예측가능한 연구모델로의 발전 모색 등이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표준화된 한의 협진모델 확립돼야 또한 손지형 과장은 “한의치료는 약물 부작용의 부담이 적고, 통증 완화와 심리적 안정, 기능 회복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증 외상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하지만 중증 외상 환자가 한의치료를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이 거의 없는 현재의 상황은 환자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통합재활의 취지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과장은 또 “급성기 혹은 아급성기 단계에서 한의치료의 조기 개입은 통증의 만성화를 예방하고 손상 회복을 촉진할 수 있다”면서 “향후 중증 외상 및 재활 환자에게 한의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근거 기반 연구의 지속적 축적을 통해 표준화된 한의 협진 모델이 확립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일 서울 국제전자센터 회의실에서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지난 11월14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협의체는 이번 4차 회의에서 지난 회의에서 추려진 5개 항목에 대한 관리 필요성,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바탕으로 논의를 거쳐 최종 3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키로 했다. 관리급여 선정을 통해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급여기준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생각이다. 관리급여 대상 항목은 적정 관리 필요에 대해 공감대가 비교적 높은 항목인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가 포함됐다. 또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는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서 선정된 항목은 향후 적합성평가위원회 및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리급여 대상에 대한 급여기준 및 가격을 최종 결정한다.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관리급여 제도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지나친 가격 차이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비급여 적용이 용이한 비필수 의료영역으로의 인력 유출을 완화하고자 도입 추진되고 있는 제도”라며 “첫 적용 항목이 선정된 만큼 앞으로 추가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 급여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그 효과를 모니터링해가면서 제도를 발전시켜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