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대전광역시한의사회(회장 이원구·이하 대전지부)가 6월 대전시장 선거를 앞두고 저출생·초고령화·지역 공공의료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대전형 한의건강돌봄 모델’ 구축에 나섰다. 대전지부는 14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직능대표자회의 순회 타운홀미팅(대전편)’에 참석해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에게 예방·돌봄·재활 중심의 지역 건강관리 체계 속 한의약 역할 확대를 제안했다. 이번 정책 제안은 △한의난임치료 지원 강화 △지역사회 장애인 한의 건강주치의제 △산후 모성관리 한의의료 지원 △대전형 통합돌봄 모델 △우리동네 치매 안심 한의사 제도 △소방·경찰 대상 찾아가는 한의의료서비스 △대전형 시민건강돌봄 한의주치의제 등 7개 분야로 구성됐다. ■ 난임·산후회복까지 생애주기 한의건강관리 확대 제안 이날 이원구 회장은 기존 여성 중심 난임 지원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남성 난임까지 포함하는 ‘부부건강 회복 지원사업’으로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실제 임상에서는 정자 수 감소와 운동성 저하, 정계정맥류, 비만, 수면 부족, 스트레스 등 남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저출생 대응 차원에서도 남성 건강관리를 포함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후 모성관리 공백 문제와 관련해선 “산후풍은 부종과 관절통, 손목통증, 우울감, 수족냉증, 피로감 등 다양한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출산 이후 건강회복 역시 저출생 대응과 공공 돌봄의 중요한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에 따라 산모 1인당 일정액의 산후 한약 바우처를 지원하는 ‘대전형 산후 한의건강관리’ 사업 도입을 제안했다. ▲이날 대전지부 임원진은 7대 정책과제를 담은 피켓 퍼포먼스를 진행해 민주당 및 후보 캠프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 장애인 건강주치의·방문진료 확대…“지역 선도모델 구축 필요” 또한 정부 차원의 제도화 논의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장애인 건강주치의와 관련해 지역 차원의 선도 모델 구축 필요성도 제기했다. 장애인 다빈도 질환 상위 20개 가운데 5개가 근골격계 질환이며 관절염 유병률 역시 41.2%에 달하는 만큼 한의약 수요가 높다는 설명이다. 또 한국한의학연구원 조사에선 참여 장애인의 91%가 한의 주치의제를, 48.8%가 방문진료 형태를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장은 방문진료 기반의 한의통합건강관리 체계와 지역 연계 모델 등을 포괄한 장애인 한의 건강주치의 모델을 제안하며 “대전시 주도의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장애인의 건강관리 서비스 선택권과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의 방문진료 전국 1위”…통합돌봄 체계와 연계 추진 특히 이번 제안의 핵심 중 하나는 한의약 기반 통합돌봄 모델 구축이다. 지난 2023년 기준 대전시 한의방문진료 대상자 수는 전국 1위(782명)를 기록했다. 또 2024년에는 의과보다 한의과 방문진료 대상자가 더 많았으며 만족도 역시 약 95%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전지부는 이를 토대로 △중위소득 80% 기준 완화 △방문진료 예산 확대 △정보시스템 구축 △보건소·일차의료기관 연계 △다학제 협력체계 구축 △뇌병변·재활·통증·피부손상 등 한의 우위 분야 집중 지원 △진료횟수 확대 및 비급여 지원 등을 제안했다. 이 회장은 “현재 돌봄기관과 의료단체, 복지기관 간 소통체계가 부족하다”며 “동행정복지센터와 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 복지시설, 의료기관이 연결되는 지역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회장은 한의사와 의사를 함께 주치의로 등록하는 ‘대전형 시민건강돌봄 한의주치의제’를 제안하며 “만성질환과 생활습관질환은 단일 진료영역만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만큼 예방과 재활, 치료를 연속적으로 관리하는 한·양방 협진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한의약은 단순 치료를 넘어 돌봄과 예방, 재활, 생활건강관리까지 확장 가능한 지역 기반 의료자원인 만큼 대전이 지역 건강돌봄 체계의 선도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한의약 중심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허태정 후보는 “대전시의 인구 문제 해소와 돌봄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전문가 단체가 매우 열정적인 대안을 제시해준 점이 인상적이었다”며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과제인 만큼 향후 별도 간담회와 실무 협의를 통해 실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제1차관에 현수엽 보건복지부 대변인(전 한의약정책과장)을 임명하면서 한의약과 돌봄 정책 전반을 두루 경험한 ‘정책통 관료’가 복지부 핵심 축에 전면 배치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현수엽 신임 차관은 한의약정책과장 재임 시절 한의약 과학화·표준화·제도화 기반 확장에 관여했던 인물로 알려져 향후 한의약 정책 방향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청와대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15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현수엽 복지부 대변인과 함께 △관세청장 이종욱 관세청 차장 △새만금개발청장 문성요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 △지속가능발전국가위원장 홍미영 전 국회의원 △국민생명안전위원회 부위원장 백종우 경희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교실 교수 △국가도서관위원장 김기영 연세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를 각각 임명·위촉했다고 밝혔다. 현수엽 신임 1차관은 간호학 전공 후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인물로, 응급의료·보험·보육·인구정책 등 복지부 핵심 분야를 두루 거친 정통 보건복지 관료다. 복지부 내부에서는 기획력과 정책 조정 능력이 뛰어난 인사로 평가받아 왔다. 특히 2018년 한의약정책과장 재임 당시 한의약 정책 전반을 총괄하며 구조 개편과 현안 조정 역할을 수행했다. 당시 이태근 한의약정책관을 보좌하며 ‘근거중심 한의약’ 기조를 강화하고, 한의약의 과학화·표준화·제도화를 정책 방향으로 설정해 관련 연구·제도 기반 확대를 추진했다는 평가다. 또한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한의약 산업 육성 △한약 유통 및 안전관리 △국제협력 등 한의약 정책 전반을 총괄하며 정책 기반 확장에 관여했다. 보험약제과장 시절 약가 재평가와 선별급여 등 약제비 적정화 정책을 추진했으며, 응급의료과장, 보육정책과장, 보험정책과장, 홍보기획담당관, 장관 비서관, 대변인 등을 거치며 복지부 주요 보직을 폭넓게 경험했다. 지난해에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기획위원회에 파견되며 정책 기획 역량을 인정받기도 했다. 이날 이규연 수석은 “현수엽 신임 차관은 4명의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으로 보육교사 처우 개선과 어린이집 연장보육 제도 도입에 크게 기여했다”며 “복지와 돌봄을 아우르며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한편 국민생명안전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된 백종우는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을 역임한 정신건강의학 전문가다. 이 수석은 “자살 예방 시스템의 기초를 마련하고 트라우마 치유 현장을 지켜온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한의신문] 전북대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소장 신동원·KRISTaC)와 중국과학원 자연과학사연구소(소장 관샤오우·IHNS)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제2회 KRISTaC–IHNS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국연구재단과 한국학중앙연구원 후원 및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호스트 기관으로 참여해 진행된 이번 대회는 두 연구소가 2019년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한 이후 양국을 번갈아 가며 2년 주기로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학술행사로, 2024년 베이징에서 제1회 대회가 열린 바 있다. 한·중 양국을 대표하는 과학기술·문명사 연구 거점으로 평가되는 두 기관은 실제 IHNS의 경우 중국과학원(CAS) 산하 자연과학사 연구의 본산으로, 중국 과학기술사 연구의 표준을 정립해 온 국가 대표 연구기관이다. 또한 KRISTaC은 그동안 ‘한국의 과학과 문명’ 총서 시리즈를 30여 권 출간하며 한국 과학문명사 연구를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거점 연구소다. 특히 양 기관의 첫 만남은 ‘한국의 과학과 문명’ 총서 발간 후 결과물을 공유한 것이 계기가 됐으며, 이후 대등한 파트너로 정례 학술 교류를 이어오면서 한국이 동아시아 과학기술·의학사 연구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양국에서 12명의 전문가가 발표자로 참여, △지식과 실천의 이동 △전통과 해석 △인간과 환경 등 세 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하는 한편 종합토론에선 양국의 과학사 연구가 많은 접점을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향후 양 기관의 더욱 긴밀한 협력으로 데이터 공유, 공동연구 프로젝트 추진, 인력 교류 등을 지속 추진하고, 나아가 인문학적 통찰과 첨단 기술이 결합된 동아시아 과학문명 연구의 새 지평을 열어 가기로 했다. 조선의학 문헌, 판단의 구조 차원에서 실증 특히 ‘전통과 해석’ 세션에서 전종욱 KRISTaC 교수는 ‘조선의학 사유의 구조화: 인지 단위로서의 병문과 연구데이터로의 전환’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조선의학 인식 구조는 판단 중심 AI 시대의 핵심 자산이라고 강조해 큰 관심을 끌었다. 지난 1월 전 교수는 “200년 전 서유구가 4799개 처방을 106개 운자(韻字)에 따라 ‘탕액운휘(湯液韻彙)’로 정리한 데이터에서 보듯, 조선의학 문헌 자체가 이미 AI가 학습하기 좋은 구조화된 데이터의 원형을 갖고 있다”는 가설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날 발표에서는 그 가설을 처방 색인의 차원을 넘어 ‘판단의 구조’ 차원에서 실증해 보이는 자리가 됐다. 전 교수는 “조선의학 문헌에서 우리는 보통 ‘병명·처방·증상’만 추출해 왔다”고 지적하며, “정작 놓치고 있는 것은 △인식의 순서 △원인의 배열 △개입의 타이밍 △절제의 논리이며, 이 네 가지가 사실상 조선의학 지식의 코어”라고 진단했다. 즉 병문(病門)은 단순히 질병 분류명이 아니라, 인식·판단·개입의 알고리즘을 압축적으로 담은 ‘인지 단위(cognitive unit)’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방유취·동의보감·인제지에 ‘역시만필’ 더한 ‘3+1축’ 제시 전 교수는 이번 발표에서 분석 축을 △의방유취 △동의보감 △인제지 등 종합 문헌 3축에 18세기 이수귀의 임상실록 ‘역시만필(歷試漫筆)’을 추가한 ‘3+1축’으로 확장했다. 그는 “‘역시만필’은 노비부터 고관까지 130여 임상 장면을 담은, 동의보감 전통 위에 서 있는 실제 임상 기록”이라며 “종합 문헌의 판단 구조와 실제 임상 경험이 어떻게 만나는지를 추적할 수 있는 결정적 자료가 새로 더해진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의 조선의학 디지털화 작업은 대부분 ‘처방-증상-약재’ 관계망의 통계적 추적에 머물러 있었다고 지적한 전 교수는 이같은 단계를 넘어선 ‘판단 구조 RDM(Judgment Structure RDM)’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판단 구조 RDM의 핵심은 3계층 스키마로, △L1 인식(現象認識): 증상·환경·계절·내력 등 진입 단계 △L2 판단(判斷構造): 원인 배열, 아형 감별, 전변, 예후 등 해석의 중심축 △L3 실행(治療實行): 처방뿐 아니라 금기·유보·타이밍 조율까지 포함된 행위 단계로 나뉜다. 전 교수는 “이 단순한 분리가 결정적”이라며 “종래 평면적으로 나열되던 증상·해석·치료를 별개의 층위로 분리해 두면 텍스트에 묻혀 있던 ‘판단의 경로’가 비로소 검증 가능한 형태로 드러나며, 다른 분야 지식 체계와의 호환성도 확보된다”고 밝혔다. 30병문이 보여주는 사유 패턴: 해수·소갈·습병 전 교수는 30병문 중 세 가지를 사례로 들어, 같은 형식의 RDM이 사실은 서로 다른 사유 경로를 담고 있음을 보여줬다. 즉 ‘해수(咳嗽)’는 풍한·풍열·조사·한음·내상·식적 등 6가지 원인이 폐에 어떻게 침입·잠복·울체되는지를 추적하는 ‘경계–침투’ 구조이고, ‘소갈(消渴)’은 음식·정서·체질이 어떤 순서로 누적되어 소모를 부르는지를 다루는 ‘고갈–순서’ 구조이며, ‘습병(濕病)’은 외습과 내생습이 기후·지형·수질·토질과 인체에 어떻게 분포·정체되는지를 보여주는 ‘생태–지형’ 구조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그릇(RDM)에 담겨 상호 작용이 가능하지만, 그 안에 흐르는 사유 패턴은 또한 각 병문마다 고유성을 띠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30병문을 가로질러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을 △원인배열의학(原因配列醫學) △개입타이밍 조율의학(介入時點調律醫學)으로 제시한 전 교수는 “조선의학은 복합 원인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규칙으로 ‘배열’하고 있으며, 침입 및 고갈의 순서·환경적 배치 등 시퀀스 자체가 진단의 핵심을 이룬다”며 “또한 원인의 배열은 ‘언제 개입할 것인가’와 긴밀히 연결, 같은 처방도 시점에 따라 약이 되기도 독이 되기도 하는 등 적극적인 임상 지능으로 격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두 가지를 함께 두고 보면, 조선의학은 처방의 의학이 아니라 판단의 의학이라는 점이 분명해진다”면서 “이것이 AI 시대에 조선의학 사유 구조가 가지는 귀중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RDM→지식 그래프→판단형 에이전트 AI로의 진화 이와 함께 전 교수는 ‘30병문 RDM’이 국가 연구데이터 플랫폼 DataON에 정식 승인된 상황에서 향후 전체 연구 로드맵을 제시했다. 전 교수가 그리는 ‘AI와 함께하는 한의학’의 구도는 단계적으로, 3+1축 문헌 속 문장이 RDM의 판단 단위로 구조화되고, 증상·판단·행위·금기·전거가 노드로 연결된 ‘지식 그래프’가 생성되며, 그 위에 텍스트 근거를 보존하는 검색증강생성(RAG) 시스템이 얹히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인식·판단·절제·증거를 반드시 통과해야 답하는 에이전트 AI’가 작동하는 구조다. 그는 “오늘날 대형 언어모델(LLM)은 빠르게 답을 내는 데 최적화돼 있지만, ‘답하지 않을 줄 아는 능력’은 매우 취약하다”면서 “조선의학의 판단 구조는 성급한 답을 내려고 환각(hallucination)을 일으키기 쉬운 현재의 AI에 대해 강력한 보완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 교수는 글로벌 빅테크의 LLM이 의료 데이터를 빠르게 흡수해 가는 상황에서 한국이 독자적인 AI 생태계를 갖추려면 ‘대체 불가능한 한국 고유의 데이터 자산’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3+1축 문헌은 동아시아 한의문명권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자료이자, 현대 의학 데이터에도 결여된 ‘판단의 데이터(곧 meta-data)’를 풍부히 담고 있다”며 “한국형 소버린 AI는 토종 LLM을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라, 빅테크가 만들기 어려운 깊이 있는 ‘판단의 데이터’를 우리가 먼저 구조화하고 표준화해 두는 것, 그것이 진짜 의미의 데이터 주권”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전종욱 교수의 연구 내용을 담은 논문은 ‘한국디지털인문학회지’ 5월호에 게재될 예정이다.

[한의신문] 진주시한의사회(회장 류승민)와 진주교육지원청(교육감 신현인)은 14일 교육취약계층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교육복지안전망 ‘온-동네 다모아’ 지역자원 연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진주시한의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교육적으로 취약한 환경에 놓인 학생들에게 맞춤형 한의 의료서비스와 한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가운데 법정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교육비 지원 대상 학생 등 교육취약계층 학생 중 저성장 및 건강 취약 학생 140명으로, 학생 개개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한약 지원을 통해 건강한 성장과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돕게 된다. 진주시한의사회와 진주교육지원청은 지난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저성장 학생 지원사업을 이어오면서 아동·청소년기의 건강한 성장 지원에 힘써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저성장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맞춤형 의료 지원을 실시해 학생들의 신체·정서 발달과 건강한 학교생활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현인 교육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와 교육기관이 함께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뜻깊은 협력 모델”이라며 “경제적·환경적 어려움으로 의료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신의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류승민 회장은 “아동·청소년기의 건강은 미래 삶의 기반이 되는 만큼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지역 한의사회도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겠다”며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의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주시한의사회는 이 사업을 통해 2012년부터 2025년까지 약 2000여 명의 저성장학생에게 한약을 지원, 청소년기의 건강 지킴이로 학생들의 교육적 성장을 이끄는 마중물로 평가받고 있다.

[한의신문] 대구광역시 이음한의원 강태욱 원장은 13일 지역 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범물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병극)에 후원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강태욱 장은 “지역사회에서 받은 사랑을 조금이나마 돌려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성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의료인으로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병극 관장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뜻깊은 행사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음한의원은 지난해에도 범물종합사회복지관에 성금 200만원을 전달하는 등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한의신문] 상지대학교 RISE사업단(단장 김소형)은 12일 상지대부속한방병원 원장실에서 상지대부속한방병원(병원장 선승호) 및 상지대부설상지푸른의원(원장 이동현)과 외국인 유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안정적인 유학생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의료·건강 관리 수요에 대응하고, 예방 중심의 체계적인 건강관리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들을 위한 의료 지원체계 강화와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강원 RISE 사업의 취지에 맞춰 외국인 유학생들의 지역 적응과 안정적인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해 △건강검진 △진료 및 치료 지원 △응급 의료 지원 △감염병 예방 및 보건교육 등 전반적인 건강관리 체계 구축에 협력할 예정이다. 김소형 단장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낯선 환경에서도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유학생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선승호 병원장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적응 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동현 원장도 “학생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의료지원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상지대는 지난달에도 (재)박기범재단과 ‘외국인 유학생 지원 위탁공모사업’ 협약식을 개최, 외국인 유학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하고 학업 성취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한의신문] 지역의료 붕괴 해법은 단순 의사 수 확대가 아니라 의료인력 배치체계를 국가 차원에서 재설계하는 데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한국형 의사 편재 지수(K-PUD) 기반 지역별 의대·전공의 정원 배분 △수가·주거·교육 지원 연계 △지역의사 패키지 인센티브 △환자·의사 동시 배분체계 구축 등 구조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은정 입법조사관(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은 최근 ‘지방에는 왜 의사가 없을까’를 주제로 한 현안분석 보고서를 통해 외국 의사인력 지역배치 정책을 분석하고 국내 적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김은정 조사관은 수도권·대형병원 중심으로 고착된 의료전달체계 속에서 지방 필수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며 단순한 의대 정원 확대를 넘어 지역 배치와 전달체계, 공공의료를 함께 고려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공보의까지 급감…지역 필수의료 유지체계 붕괴 현재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상급종합병원과 대형 수련병원이 수도권·광역시에 집중되면서 의사와 전공의 역시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구조를 보이는 반면 농어촌·중소도시는 분만·응급·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유지에 필요한 최소 인력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 활동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6~2.7명 수준으로 OECD 평균(3.7~3.8명)보다 낮고,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4.67명에 달하는 반면 일부 비수도권 지역은 2.5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지역 편차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지역 공공의료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공중보건의사 제도 역시 한계에 직면했다. 2026년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 편입 인원은 98명으로 복무만료 예정자 450명의 22% 수준에 그쳐 지역 보건소·보건지소의 의료 공백 우려도 커지고 있다. ■ 대만 IDS 모델 주목…‘의사 배치’ 넘어 지역의료 생태계 구축 의료이원화 체계 국가인 대만의 경우 통합전달체계(Integrated Delivery System·IDS)를 통해 단순히 의사를 지방에 배치하는 방식이 아닌 지역 단위 통합 네트워크 중심으로 취약지 의료를 유지하고 있다. 대만은 단일 공보험 체계인 전민건강보험(NHI)을 기반으로 산간·도서지역 주민들에게 외래·입원·응급·이송·원격진료 서비스를 패키지 형태로 제공한다. IDS 참여 의료기관과 의료진에게는 운영비·사업비 보조와 보너스를 제공하고, 환자에게도 외래·재가진료 본인부담 경감 혜택을 부여한다. 동시에 원격진료·헬기이송·방문진료 비용까지 국가가 지원해 취약지 의료 제공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도록 설계했다. 또 특정 지역·전문과 의사 양성을 위해 장학금·등록금 지원과 장기 의무복무를 연계하고, 섬·오지 병원 운영비와 원격의료 인프라 투자까지 결합해 지역의료 생태계 자체를 유지하는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 “의무복무만으론 한계…경력·수가 연계 없는 지역의사제” 우리나라 역시 최근 ‘지역의사의 양성법률’ 제정을 통해 지역의사제 도입에 나섰지만 현재 제도가 교육·의무복무·경력경로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제도는 비수도권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하고, 등록금·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10년간 지정 지역에서 복무하도록 설계돼 있다. 김 조사관은 “일본의 ‘지역쿼터제’와 유사한 방식이지만 일본처럼 지역별 의사 부족 정도를 계량화하는 체계적 지표나 전문의 자격과 연계된 강한 페널티 구조는 아직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역시 월 400만원 수준의 수당과 일부 정주지원에 의존하는 구조여서 장기적 경력 설계와의 연계성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지역수가·공공정책수가 역시 개별 행위 가산 수준에 머물러 의사 개인이 지방 근무를 선택할 만큼의 구조적 유인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 의대정원·수가·주거지원 연계…“‘지역의사 패키지’ 필요” 김 조사관은 “‘의사가 지방에 가지 않으려 한다’는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방 중소병원과 농어촌 의료기관은 당직·업무강도·의료사고 부담·낮은 수가·지원인력 부족·경력 단절 위험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지방 근무 자체가 경력 리스크로 인식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김 조사관은 △한국형 의사 편재 지수(K-PUD) 도입 △의료취약지 법정 지정 △전공의·의대 정원의 체계적 지역 배분 △지역의사 장기배치 트랙 구축 △환자·의사 동시 배분체계 구축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시·군·구 단위 K-PUD를 기반으로 의사 부족 정도를 데이터화하고 이를 토대로 의대·전공의 정원과 수가·주거·교육 지원을 연계 배분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 필수·만성질환 진료 수행기관에는 ‘지역의사 패키지 인센티브(인건비·필수과 수가)’ △상급병원은 중증·고난도 진료 중심으로 기능을 재조정하는 ‘환자·의사 동시 배분 시스템’을 병행하는 방안도 제안한 데 이어 이를 ‘지역의사의 양성법’, ‘공공보건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 국가 보건의료인력 계획과 연계한 중장기 전략으로 제도화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도 의료취약지 문제의 핵심을 단순 인력 부족이 아닌 현장에서 즉시 진료 가능한 일차의료 인력의 부재에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의과 공보의 감소로 무의(無醫) 지역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지역주민 진료 경험과 공공보건 현장 이해도를 갖춘 공중보건한의사를 즉시 활용 가능한 의료자원으로 제시했다. 한의협은 “일정 교육과 제도 보완을 통해 한의과 공보의에게 일정 범위의 일차의료 역할을 부여해 별도의 대규모 추경 예산이나 신규 채용 없이도 의료취약지 공백을 빠르게 메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의 시니어의사 확대 등 단기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현장에 이미 배치돼 있는 한의과 공보의를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의신문] 동신대학교 선도연구센터(센터장 이미현·동신대 한의대 교수)가 최근 기초과학연구원(IBS) 혈관연구단 김현석 박사를 초청, 최신 암 연구 동향과 첨단 분석 기술을 공유하는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기계생물학(Mechanobiology)과 공간전사체 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암 미세환경의 변화와 질환 악성화 기전을 조명하고, 이를 한의학 기반 장-뇌축 연구와 융합하기 위한 연구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현석 박사는 ‘공간전사체로 해석한 기계자극의 악성화 기전’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기계적 자극(mechanical stress)과 암 미세환경의 상관관계 △단일세포 전사체(single-cell RNA sequencing) 및 공간전사체(spatial transcriptomics) 기술을 활용한 최신 연구 사례 △오믹스 기반 정밀 분석 전략 등을 소개했다. 특히 암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압력과 물리적 자극 등 다양한 기계적 환경 변화가 암세포의 생물학적 특성과 조직 미세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김 박사는 발바닥 흑색종 사례를 통해 달리기와 같은 지속적인 압력이 질환 악성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하면서, “체중 부하와 같은 기계적 자극이 암세포 핵막을 손상시켜 암세포와 암 미세환경의 악성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계생물학과 오믹스 기반 분석 기술이 암, 염증, 장-뇌축 질환 연구에 접목되는 최신 연구 흐름을 설명한 김 박사는 “한의학 기반 연구에서도 세포외기질(ECM), 조직 압력 변화, 면역 반응 등을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차세대 연구 기술과의 융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미현 센터장은 “이번 세미나는 최신 공간전사체 및 단일세포 분석 기술의 흐름을 이해하고, 이를 장-뇌축 기반 한의학 연구와 어떻게 융합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볼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다”면서 “앞으로도 융합 연구와 오믹스 기반 연구 역량 강화를 통해 한의과학 분야의 연구 경쟁력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신대 선도연구센터는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기초의과학분야 선도연구센터로 선정돼 오는 2029년까지 장기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단계평가에서 세부평가 ‘우수’ 결과를 받으며 2단계 연구에 본격 나서고 있는 선도연구센터는 2단계 연구 본격 추진을 위한 킥오프 미팅 개최를 통해 ‘비위(脾胃) 조절기반 Gut-Brain 시스템 제어 한의과학 연구센터’의 2단계 연구 협력 체계를 마련한 바 있다. 2단계 연구에서는 1단계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연구자 주도 임상연구와 심층 기전 연구를 통해 Gut-Brain 시스템 조절 기전을 정밀하게 규명하는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의신문] 2027년 문신사 제도 시행을 앞두고 현장 종사자와 소비자, 교육기관, 산업계, 정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제도 정착 방향과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위원장을 비롯한 김남희·김선민·김윤·박주민·박희승·서미화·서영석·송석준·윤호중·윤후덕·이개호·이수진·장종태·전진숙 의원은 ㈔대한문신사중앙회(회장 임보란)와 오는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3차 문신사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문신사 제제도 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현장 혼란과 위생·안전 문제, 교육체계 구축, 산업 생태계 안정화 등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불법 재료 유통, 유사의료행위 교육, 위생관리 인식 부족 등과 관련한 실태를 보다 면밀히 점검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토론회에서는 △문신사 제도 시행 이후 실제 운영 가능성 △소비자가 체감하는 안전 문제 △문신사 정규 교육체계 및 표준 교육과정 필요성 △현장 중심 실무 인력 양성 방안 △문신 장비·재료 기준 부재에 따른 혼선과 안전 문제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양성일 전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좌장을 맡고, 임보란 회장이 ‘문신사 제도 적용, 현장 운영은 가능한가’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임 회장은 발제를 통해 제도 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현장 혼란과 안전관리, 교육체계 구축 방향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는 △장영아 대한문신사중앙회 이사 △김수현 성균관대 나노공학기술원 박사 △조은미 남서울대 뷰티보건학과 교수 △권영애 아던아카데미 대표원장 △김태남 비숍코리아 대표 △정심교 머니투데이 기자 등이 참여해 문신사, 소비자, 연구기관, 교육기관, 민간 아카데미, 문신 장비·재료 업계 등 다양한 관점의 의견을 공유한다. 이와 함께 김한숙 신임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도 내빈으로 참석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며,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역시 국민 건강과 예방 중심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에 함께할 예정이다. 임보란 회장은 “‘문신사법’ 제정 이후 가장 중요한 과제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현장 종사자와 소비자, 교육기관, 산업계, 정부가 함께 현실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책임 있는 제도 정착과 건강한 문신 산업 환경 조성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 참가는 구글폼(www.bit.ly/3Ou6I3O?r=qr) 및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의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혁진 의원(무소속)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하 보훈요양원들의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과 관련해 책임선상에 있는 인사의 핵심 임원 승진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임명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노동조합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사건의 책임선상에 있는 인사가 아무런 징계 없이 보훈공단 핵심 임원으로 승진하려 하고 있다”며 “국민 상식과 공공기관 책임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인사”라고 지적했다. 이번 논란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보훈공단) 산하 수원·광주·김해·대구·대전·남양주 등 6개 보훈요양원의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 실태 점검 과정에서 비롯됐다. 조사 결과 일부 요양원에선 요양보호사 등 필수 인력을 허위 등록해 인력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꾸민 뒤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한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사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형사고소 이후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부정수급 규모는 환수금과 과징금을 포함해 약 87억 원 수준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사건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단순 행정착오가 아닌 조직적·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 의원은 특히 현재 사업이사 임명이 추진 중인 특정 인사가 부정수급이 이뤄졌던 시기 남양주보훈요양원 복지부장으로 재직하며 사실상 책임자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사업이사는 전국 보훈병원과 보훈요양원을 총괄 관리하는 공단 핵심 보직이다. 해당 인사는 현재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사업이사 임명 직전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요양원 문제의 책임선상에 있는 인사를 핵심 임원으로 승진시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실무자와 하급 직원들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책임자급 인사는 오히려 승진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훈공단 노조도 해당 인사와 관련해 추가 문제를 제기했다. 노조는 “요양급여 부정수급 문제뿐 아니라 재직 기간 중 직원 대상 갑질 논란과 횡령사건 관리 부실 문제까지 제기된 인물”이라며 “부정수급·갑질·횡령 관리 부실 등 여러 논란이 중첩된 인사를 전국 보훈병원과 요양원을 총괄하는 자리에 앉히는 것은 공공기관 인사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번 사태의 책임과 관련해 전 정부 시절 임명된 윤종진 보훈공단 이사장을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윤종진 이사장 체제에서 단체협약 위반과 노동관계법 위반 논란, 직장 내 괴롭힘 대응 부실, 난임휴직 및 육아시간 사용 제한, 무리한 전보 인사 등 현장 노동자들의 불만과 고통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는 것. 그는 “87억원의 혈세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피해 회수와 책임 규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인사를 핵심 임원으로 앉히려 하고 있다”며 “사건을 덮으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최 의원은 “보훈은 국가의 마지막 책임임에도 공공기관으로서 최소한의 법과 원칙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그 이름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 책임은 아래로 떠넘기고 책임자는 승진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아울러 “이번 사업이사 임명을 반드시 막고 보훈공단 운영 전반의 비위와 기강 해이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