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부터 강혜규 원장, 김경환 원장>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6일 강혜규 박사(現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를 제2대 중앙사회서비스원장으로, 김경환 사단법인 일하는 사람들 대표이사를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으로 각각 임명했다. 강혜규 신임 원장은 오랫동안 복지 분야 정책 자문 및 연구를 수행하면서 사회서비스 제도 개선과 지역사회 복지행정 체계 마련에 기여해 왔으며, 연구와 현장을 오가며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및 기반 확충 등 사회서비스 발전을 견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강혜규 신임 원장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와 통합돌봄 정책에 깊은 이해를 갖춘 전문가”라며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지역사회 중심 돌봄과 사회서비스 혁신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경환 신임 원장은 앞으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을 대표하고,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과 자산형성지원업무를 통할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김경환 신임 원장은 서귀포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장, 제주광역자활센터 운영부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자활현장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다. 보건복지부는 “자활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자활센터·자활기업 등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자활정책의 성과를 높이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강혜규·김경환 신임 원장은 오는 2029년 4월5일까지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국토교통부가 3일 발표한 보도설명자료와 관련 6일 입장문 발표를 통해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는 한편 ‘자동차손해보상 보장법(이하 자배법)’ 개정 추진에 대한 한의협의 명확한 입장을 전했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경상환자는 8주 이내 치료를 종결하고 있으며, 자동차사고 환자는 자동차보험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으로 재정이 전가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의협은 “국토부가 밝히고 있는 경상환자의 90%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것은 의학적 치료의 종료가 아닌, 보험사의 지급 관행이 반영된 배상종결 통계일 뿐”이라며 “실제 국토부의 설명과는 달리 지난해 감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선 향후치료비를 받지 않은 경상환자의 평균 치료기간은 82일에서 110일에 이르는 것으로 밝히고 있으며, 이는 정부가 제시한 수치가 환자의 회복 과정이 아니라 보험사의 주장을 반영된 보험 처리 구조의 결과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현재 환자의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경상환자 분류체계 하에서는 8주 치료 제한이 생길 경우,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한 한의협은 “한 예로 교통사고로 인해 증상이 악화된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9급이 되어야 하지만, 대부분 보험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단순 척추 염좌 12등급으로 분류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일률적인 ‘8주 치료 제한’ 기준을 적용해 치료를 제한한다면 그 피해는 환자에게, 또한 그에 따른 이익은 보험사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의협은 “감사원 보고서에선 매년 연평균 37만 여 명이 4769억원의 향후치료비를 지급받고도 82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이 사용된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만약 앞으로 8주 제한으로 치료가 중단되거나 제한될 경우, 이러한 현상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결국 민간보험사의 비용을 줄이는 대신 그 부담을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전가하고 건강보험료 상승이라는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의협은 국토부에서는 8주 치료 제한 후에도 충분한 치료를 받겠다고 밝혔지만, 실상을 보면 단 1회 치료 연장에 불과한 것은 물론 이의제기 절차에 들어가는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게 돼 교통사고 환자의 부담을 크게 가중시킨다고 강조했다. 즉 국토부는 8주 초과 치료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한다고 설명하지만 이는 단 1회 심사에 국한된 내용으로, 현재 논의되는 구조에서는 환자가 심사 결과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치료 지속에 대한 부담을 환자에게 전가하게 돼 있다는 것. 한의협은 “국토부의 주장대로 ‘8주 치료 제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심사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면, 이의제기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이의제기 기간 동안의 치료에 대한 지불보증 역시 당연히 보험사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더욱이 환자의 치료 연장이 단 한 번만 가능하다는 것은, 한 차례 연장 치료 후에도 치료가 더 필요한 환자를 위한 절차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추가적인 검토 없이 지급보증을 종료하게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즉 국토부의 설명대로라면 8주 시점에서 한 번 걸러내고 한 번 연장한 뒤 이후에는 추가 검토 없이 종료하는 사실상의 ‘단회 승인제’이며, 이는 이의제기 시 비용을 환자에게 전가하고 치료 연장은 한 번만 허용하고 이후 치료는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모든 것이 환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된 통제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한의협은 또한 “자동차보험 제도의 본질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신속하고 충분한 치료를 보장하는 데 있지만, 이번 ‘경상환자 8주 제한’은 치료 기간을 획일적으로 제한하고, 의료인의 판단을 행정적 통제로 대체하며, 그 부담을 환자와 국민에게 전가하는 제도로서 이러한 목적에 정면으로 상충된다”면서 “결국 경상환자 8주 제한은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충분히 치료받을 기간을 제한하고, 그로 인해 해당 환자들이 건강보험으로 편입돼 자동차보험에서 지출돼야 할 보험료가 건강보험재정으로 지출되고 있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의신문] 임상통합의학암학회(회장 문창식)가 오는 26일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제18회 춘계 전국 학술세미나’를 개최, ‘암 치료의 현재와 우리가 나아가야 할 최신 지견’을 주제로 통합의학 연구 성과 공유, 암치료 방법 등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임상통합의학암학회 문창식 회장은 “암 치료는 이제 단순히 종양만을 대상으로 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환자 전체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으며, 치료 효과뿐 아니라 환자의 삶의 질, 심리적 안정, 회복 과정까지 포함하는 통합적 접근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현대 의학의 발전으로 암 치료 성적은 향상되고 있지만, 치료 과정에서 환자가 겪는 피로, 통증, 정서적 문제 등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는데, 통합의학은 이러한 것들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환자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회장은 “이번 전국 학술세미나는 실제 임상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다양한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써, 의료진 간의 협력과 정보 교류를 통해 환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치료 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전국 학술세미나는 암 치료의 최신 임상 지견부터 환자 관리, 심리 치료의 접근까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총 4개 세션 9개 강의로 진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은 ‘우리의 암 치료 현실과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Progression of Cancer treatment(나으람 의원 문창식 원장) △일본 통합의학 암 치료에 관한 최신 지견 및 수소흡입치료(구마모토면역통합의료클리닉 아까기 원장) △진행 고형암에 대한 자가 암 백신(Autologous Formalin-fixed Tumor Vaccine, AFTV)의 효과에 대해서(주식회사 셀메디신 오노 타다오 대표) 진행한다. 두 번째 세션은 ‘암 환자 종양미세환경 관리’를 주제로 △Disrupting the Oncobiosphere: CAF-Targeting Therapy with PenetriumTM Reverses Pseudo-Resistance in Tumor(단국대 화학과 최진호 교수) △암 환자의 피부관리(보라매병원 피부과 이지수 교수)의 강의로 진행된다. 세 번째 세션은 ‘암 치료의 다양한 패러다임’을 주제로 △수소, 생명의 에너지 Hydrogen, Life energy(연세대 원주의대 이규재 교수) △TMS와 뇌-몸 축 조절: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한국임상의학연구소 김민석 원장)을 진행한다. 네 번째 세션은 ‘암 환자 심리~전인적인 치료 접근’을 주제로 △암 환자 대상 상담 및 미술치료 접근(서울여자대학교 김태은 교수) △암 환자 심리 사이코드라마(김정일전신건강의학과의원 김정일 원장)의 강의가 마련됐다. 문 회장은 “환자의 신체적 치료뿐 아니라 정신적 안정, 생활 관리, 회복 과정까지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이는 단순한 치료 성적 향상을 넘어 환자의 삶 전체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임상통합의학암학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학술 활동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통합 암 전문가들이 최신 지견을 공유하고,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치료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문 회장은 “이제 암은 신체 일부를 대상으로 바라볼 문제가 아니라 전인적인 치유가 필요한 질병이라는 것은 모두가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현재의 암 치료 환경은 우리의 예측 이상으로 통합의학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궁극적으로 환자에게 더 나은 치료의 선택지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18회 춘계 전국 학술세미나 사전등록 기간은 4월 24일(금)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학회 홈페이지(www.csio.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이메일(whfogml57@hanmail.net) 또는 학회 사무실(070-8882-8081)로 하면 된다.

[한의신문] “이번 대회가 보건의료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혁신 기업들의 등용문이 되길 기대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보건의료빅데이터·인공지능(AI)을 활용한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해 ‘2026년 보건의료빅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이하 대회)’를 개최, 참가자 모집에 나섰다. 올해로 12회를 맞는 이번 대회는 보건의료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모두 활용한 △아이디어 기획 △제품 및 서비스 개발 2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공모 기간은 오는 5월29일 17시까지로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opendata.hira.or.kr)에서 온라인을 통해 국내 거주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평가는 △1차 서류심사 △2차 인터뷰 △3차 최종 발표평가 순으로 진행되며, 특히 올해는 전체 평가 과정에 ‘AI 혁신성’ 평가 기준을 신설해 보건의료 분야 공공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했는지를 집중 평가할 예정이다. 선정된 총 16개 팀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상(최우수 2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상(우수 2팀·장려 2팀·입선 10팀)과 총 216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수상팀은 수상 과제 수행을 위한 보건의료빅데이터 이용 수수료 면제(3년)를 비롯해 창업 지원 교육 및 컨설팅, IR 피칭 등 투자 유치 기회 제공, 국내·외 보건의료산업 박람회 홍보용 전시부스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아울러 부문별 최우수팀은 오는 9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제14회 범정부 공공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 본선 진출 자격도 함께 부여받는다. 이밖에 참가팀 전원에게도 히라(HIRA)빅데이터, 데이터 활용 관련 법률 쟁점, 발표 역량 향상 등 전문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 국선표 심평원 빅데이터실장은 “심평원은 앞으로도 예비 창업자(스타트업)가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 지속가능한 창업 생태계 구현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한의신문] 영암군한의사회(회장 최문일) 등 영암지역 보건의약단체들이 영암군과 관내 거동이 불편한 군민들을 위해 진료와 약물관리 등을 통한 통합돌봄서비스 확대에 나선다. 영암군은 2일 군청 낭산실에서 영암군한의사회를 비롯해 영암군의사회, 영암군약사회와 함께 ‘통합돌봄 방문 의료지원 및 방문 약물관리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지난달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어르신들이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평소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 보건의약단체들과 맞춤형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방문의료지원 사업에서 한의사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와 함께 통합돌봄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한의진료와 간호, 돌봄 연계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 방문 약물관리 사업은 여러 약을 복용하는 대상자를 위해 약사가 직접 방문해 복약 상담과 부작용 관리 등을 지원한다. 영암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상자 발굴과 방문 서비스를 본격 추진해 지역 내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윤재광 영암군수 권한대행은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해 군민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장 중심 통합돌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척추신경추나의학회(회장 양회천‧이하 추나학회)가 학생 대상 홍보 및 교육 활성화를 위한 ‘2026 추나 학생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 추나의학의 가치 확산과 차세대 인재 양성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5일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진행된 이날 발대식에는 추나학회 임원진과 전국 한의과대학 학생 서포터즈가 참석, 추나의학의 발전 과정 및 교육 방향과 함께 서포터즈의 역할과 활동 계획을 공유했다. 이날 행사는 △추나의학의 역사와 발전 과정 △교육 및 학술 교류 현황 △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 △서포터즈 활동 방향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양회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추나의학은 과거 비체계적인 영역에서 출발했지만, 추나학회 중심의 연구와 교육을 통해 표준화된 학문으로 발전해 왔다”며 “현재는 건강보험 급여화와 함께 국가가 인정하는 치료 영역으로 자리잡았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이어 “그 과정에는 선배 한의사들의 노력과 추나학회의 지속적인 학문적 축적이 있었으며, 현재는 미국 및 유럽 의료진과의 교류를 통해 국제적으로도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며 “또한 근육학, 촉진, 진단 평가 등 기초 역량은 추나치료의 핵심기반이며, 학생 시기부터 체계적인 교육과 방향 제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추나학회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근육학 및 촉진 중심의 실습 교육과 임상 기반 학습 기회를 지속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이승우 홍보위원장은 “학생 서포터즈는 단순 참여를 넘어 추나학회의 홍보대사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이번 활동을 통해 한의사로서의 진로와 추나의학의 임상 활용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추나학회 활동 참여를 통해 교육, 네트워크, 진로 측면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나학회는 40여 년의 역사 속에서 축적된 교육 및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정규 아카데미, 심화과정, 학생 특강 등을 운영하며 차세대 한의사 양성에 힘써왔다. 이에 학생 서포터즈는 향후 추나학회 행사 참여 및 콘텐츠 제작, 추나의학 대국민 홍보, 교육 프로그램 체험 및 확산 등의 활동을 수행하며 추나의학의 가치 전달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추나학회는 이번 서포터즈 운영을 통해 학생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보다 실질적인 교육 및 홍보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소병훈)가 의료안전망 강화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한 가운데 한의약 정책과 산업 육성 방향이 국가 보건의료 전략의 핵심 축으로 재확인됐다. 이번 추경은 단기적으로 취약계층 보호와 의료공백 대응에 초점을 맞췄으며, 중장기적으로는 한의약의 과학화·산업화·세계화를 중심으로 한 예산과 정책 설계가 구체화됐다. 복지위는 2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서영석)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총 3445억8800만원(일반회계 2811억1500만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634억7300만원)을 증액한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추경 규모는 당초 약 10조8116억원에서 11조1562억원으로 확대됐다. ■ 한의약 476억 투입…연구·산업·세계화 통합 지원체계 구축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26년도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맞춤형 보건인프라 구축의 핵심 과제로 ‘한의약 연구 및 정책개발’을 명시했다. 특히 ‘한의약 산업지원 및 세계화 추진을 통한 한의약 육성 발전’을 프로그램 목표로 설정하며 한의약을 보건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분명히 했다. 관련 예산은 총 476억1800만원 규모로 편성됐다. 세부적으로는 △한의약 세계화 및 홍보에 20억5500만원 △한의약 산업 지원에 203억7100만원 △한의약 연구 및 기술개발 251억9200만원이 각각 반영됐다. 이는 산업화·세계화·표준화를 포괄하는 구조로, 한의약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정책 내용 역시 산업과 임상을 연결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됐다.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과학화·표준화 추진 △임상 현장 기반 의료기기 실증 △한의기업 대상 맞춤형 기술지원 △한의과 대학(원)생 창업 프로그램 운영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체계가 포함됐다. 특히 한의약의 안전성·유효성 연구와 진료 표준화 강화는 국민 신뢰도 제고와 직결되는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아울러 한의약 세계화 전략도 본격화된다. 해외환자 유치 확대와 해외진출 거점 구축, 전통의학 대표 브랜드 육성을 통해 국제 보건의료 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류 확산에 따른 국가 이미지 상승, 한국 의료에 대한 신뢰도, 전통의학에 대한 글로벌 수요 증가 등은 이러한 전략의 주요 기반으로 평가된다. 계획에서 정부는 한의약 분야의 강점으로 △체계화된 의료체계와 우수 인력 △한의·의 협진 기반 융합 가능성 △지자체 중심의 세계화 추진 역량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의료관광 확대 △전통의학에 대한 글로벌 관심 증가 △디지털 헬스 및 비대면 기술과의 결합 가능성 등을 향후 성장 기회로 분석했다. ■ 의료급여·의료취약지 대응·바이오헬스 인프라 추경 보강 한편 이번 추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의료급여는 정부안보다 2245억 원 증액된 10조3473억원으로 확정됐으며, 경로당 부식비 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등 돌봄 예산도 확대됐다. 의료취약지 대응을 위한 긴급지원 사업 역시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을 중심으로 보강됐다. 의과 공보의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의료취약지 보건의료 긴급지원 사업’에 9억7200만원이 추가 반영돼 총 30억3700만원으로 확대됐다. 해당 예산은 직렬 전환 예정자의 교육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체인력 114명과 기간제 인력 36명 채용에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근무수당 신설 등 처우 개선 방안도 병행 제시되며 인력 확보의 실효성 제고를 도모했다.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에선 하반기 개원을 앞둔 오송국제 K-뷰티 아카데미에 운영비 30억원을 신규 편성해 시설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토록 했다. ■ 의료취약지 대응체계 전환 주문…의료급여 재정관리 쟁점 이날 보건복지위원들은 부대의견을 통해 의료취약지의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등 전문성 강화 △지역근무수당 지급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기존 의과 공중보건의사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 일차의료체계 구축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 구조 전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다만 여당에서는 의료급여 예산의 반복적 추경 편성과 관리 부재 문제를 지적하며 재정 운용의 정밀성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안상훈 의원(국민의힘)은 복지부가 요구한 의료급여 증액안에 대해 “매년 예산 불용이 반복되고 있는데,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투입할 때는 반드시 납득 가능한 정교한 추계 모델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의료 쇼핑’이나 ‘과다 소비’ 등 도덕적 해이로 흐르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방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 예산은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다.

[한의신문]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이사장 김용익)가 유한재단(이사장 원희목) 후원을 받아 ‘통합돌봄 우수 실천 지방자치단체 및 학술 활동 시상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에 발맞춰,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전국적인 확산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사업은 유한재단 기부로 연간 1억원의 사업비가 마련되며,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대상(상금 1000만원)을 비롯한 우수사례를 발굴·시상하는 한편 지역사회돌봄과 관련한 우수 연구 및 논문 시상과 함께 관련 포럼 개최 등을 통한 제도 발전에도 나선다. 특히 이번 사업은 단순한 수치 나열에서 벗어나, 지자체의 노력이 실제 주민의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 ‘과학적 인과관계’를 검증해 시상이 추진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를 위해 돌범과 미래에서는 ‘변화이론(ToC)’에 기반한 평가로 지자체 사업이 주민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 변화가 어떤 경로와 논리를 통해 실현되었는지를 검증하는 한편 ‘인과추론(GCF) 프레임워크’로 결과가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지자체의 구체적인 활동으로 인해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심사 방식을 적용한다. 아울러 △일상생활수행능력(K-ADL) △우울감(PHQ-9) 등 표준화된 지표와 상담 기록 등 객관적 증빙자료 반영한 데이터 기반 검증이 추진될 예정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유한재단의 후원으로 발굴된 우수사례들은 향후 통합돌봄의 중요한 전범(典範)이 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돌봄이 정책적으로나 학문적으로 더 빨리 발전해 어떤 지역에 살더라도 차별 없는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통합돌봄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지역별 격차 해소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돌봄과 미래는 이번 시상 사업으로 발굴된 우수 모델을 전국 지자체에 공유해 각 지역의 노력을 자극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 정책 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을 비롯한 보건의약단체들과 정부가 중동전쟁으로 빚어진 의료제품 수급 불안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6일 서울 소재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보건의약단체 및 유관부처와 함께 중동전쟁으로 인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의 수급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중동전쟁 대응 보건의약단체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제품 수급안정 협력 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의협을 포함한 보건의료 분야 12개 의약단체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 등이 모두 참석해 △의료제품 수급상황 모니터링 내용 △정부 차원의 대응계획 △보건의약단체 협조사항 등 대책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의료제품 수급 안정을 위해 의료현장의 수요가 높고 환자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제품 중 집중 관리가 필요한 품목을 우산 발굴해 대응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산업통산부와 식약처가 생산기업의 원료 공급 및 생산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의료제품의 수요처인 의료기관과 약국 등은 복지부가 수급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처는 모니터링을 통해 수급에 문제 있는 품목이 생기지 않도록 수액제 포장재, 주사기 등 6개(수액제 포장재, 수액세트, 점안제 포장재, 주사기, 주사침, 혈액투석제통) 의약품·의료기기 제품에 대해 생산 및 공급 상황을 집중 관리키로 했다. 또한 복지부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는 아니지만 수급 상황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있는 멸균포장재, 약포장지, 약통, 의료폐기물통 및 봉투 등에 대해 집중관리 할 방침이다. 아울러 식약처와 복지부는 모니터링을 지속해 수급상황을 파악하고 집중 관리 물품을 추가 발굴·관리할 계획이며 발굴된 관리 물품은 공급 병목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급망을 파악하고, 원료제공, 유통질서확립, 규제 및 수가개선 등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집중관리 품목의 선점‧사재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평원을 중심으로 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각 단체별 자율규제를 추진하며 위반행위 발생 시 정부가 즉시 개입해 행정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다. 치료재료의 경우 최근 환율 상승을 반영해 건강보험 수가를 상향 조정해 의약계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한편, 오늘 회의에 참석한 보건의약단체와 정부는 의료제품의 수급불안정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보건의약단체 의료제품 수급안정 협력 선언’에 합의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엄중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제품의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철저하게 관리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다”라며 “보건의약 관계단체 모두 한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제품 수급대응을 위한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매주 정례화해 개최하기로 했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이 학생건강검진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선다. 건보공단은 6일부터 세종시 및 강원 원주시·횡성군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에 방문해 학생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그동안 학생건강검진은 학교의 장이 지정하는 검진기관에서 이뤄져, 일부 학교는 검진기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에서 선정한 검진기관만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는 등으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런 가운데 이번 시범사업은 ‘학교보건법’ 개정에 따라 학생건강검진을 건보공단에 전면 위탁하고, 오는 ’27년 3월 전국 확대 시행에 앞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해 2차 시범사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대상은 세종시 및 원주시·횡성군 소재 초·중·고 학생(전체 230개교, 초·중·고 학생 6만5000여 명)이 대상이다.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대상이며, 구강검진은 초등학교 전 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대상이다. 대상자들은 시범지역 내 검진기관에 자유롭게 방문하여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검진항목은 기존 학생건강검진 항목을 중심으로 신체검사, 구강검사 등에 교육·상담 항목을 추가, 검진 시 의사가 흡연·음주 등에 대한 교육과 상담도 실시한다. 검진결과는 검진기관에서 학생‧학부모에게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며 건보공단의 누리집과 모바일 앱(건강보험25시)을 통해서도 검진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시범사업을 통해 오는 ’27년 3월 본 사업 준비를 위해 검진기관 관리체계 마련, 전산시스템 정비,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운영기반을 점검·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 “학생과 학부모가 보다 편리하고 체계적인 건강검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교육부에 학생건강검진을 위탁받아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에서 학생검진을 받고, 검진결과 기록을 건보공단의 건강관리 정보시스템에 통합 관리하는 시범사업을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세종 및 강원도 원주·횡성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