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관계 공공기관을 포함해 복지부가 발간하는 규정집 등 공공저작물이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이하 ‘공공누리’) 유형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출처명시의 4유형에서 이번에 변경가능, 상업적 이용가능, 출처명시의 1유형으로 개선되는 것이다. 최근 의료 분야 AI 개발기업들은 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규정(데이터)을 학습하고 지식화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종전의 공공누리 유형 중 4유형은 인용만 가능할 뿐, 내용 변경과 상업적 이용이 금지돼 AI 학습 사용에 제한이 있다고 지적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이용조건을 원칙적으로 1유형으로 전환함으로써 공공 데이터 수집 단계의 법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기업들이 기술 개발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AI가 규정의 내용을 학습하더라도 출처를 명기토록 해 국민들로 하여금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 또한 확보한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1호 유형 변경 사례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재공고하며, 이를 시작으로 복지부 및 관계 공공기관이 발간하는 대다수 공공저작물이 AI 학습데이터로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 박정환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은 “이번 공공누리 유형 전환은 보건복지 분야 AI 개발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AI 기술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공공누리 관련 세부사항은 공공누리 누리집(https://gongu.copyright.or.kr)을 참고하면 된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사회서비스 제공이 취약한 지역의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이하 공모사업)’을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통합돌봄 본격 시행에 따라 공급기관이 부족해 돌봄·건강·생활지원 등 필수 사회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도서, 벽지 등을 대상으로 취약지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공모사업은 시·도가 지역 여건과 수요를 반영해 3~5개 내외의 서비스를 패키지로 구성해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취약지 주민의 복합적 욕구를 반영한 통합적 지원을 추진한다게 복지부 목표다. 또 서비스 공급기관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서비스 제공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도 공급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사업수행을 희망하는 지역을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11일 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제주 6개 시·도를 사업수행지역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시·도는 사업준비를 거쳐 4월부터 이용자를 모집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인천은 옹진군, 강화군 주민을 대상으로 복지·돌봄, 문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강원은 양구군, 인제군에서 일상돌봄, 동행돌봄, 마음돌봄 서비스 등을 결합한 통합돌봄 모델을 추진한다. 충남은 예산군 주민을 대상으로 가사지원, 이동지원, 위생지원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북은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면 지역에서 심리·영양·주거·운동서비스 등을 포괄하는 온감(溫感)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남은 고흥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로봇을 활용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제주는 비양도(한림읍)에서 일시재가, 식사지원 등 생활지원과 정신건강 지원 등을 결합한 통합형 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이다. 유주헌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취약지에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약지 주민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간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충청남도한의사회(회장 정병식)는 10일 고립예방운동본부에서 열린 ‘쌀 전달식’을 통해 천안YWCA에 쌀 100kg를 건넸다. 이날 전달된 쌀은 지난달 28일에 개최된 ‘제73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축하 화환 대신 받은 쌀 화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천안YWCA를 통해 충남 지역의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전달식에는 충남한의사회 김만호 부회장을 비롯해 천안YWCA 강기정 회장, 박영의 제1부회장, 강규희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지역사회 고립 예방 활동과 나눔 프로그램에 뜻을 함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만호 부회장은 “정기대의원총회 때 일반적인 화환을 대신해 쌀화환으로 받은 것이 좋은 일에 쓰일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이어 “앞으로도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나눔과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따뜻한 지역사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기정 회장은 “지역사회에 고립돼 있거나, 취약한 주민들에게 온기로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충남한의사회의 나눔 실천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하나된 지역 공동체를 통해 외로움이 없는 세상, 서로 연결되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힘을 보탰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5일 ‘도봉형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지원사업’과 ‘도봉형 다제약물관리사업’의 시행에 앞서 기관 간 역할 분담 및 협력체계를 사전에 확립하기 위해 도봉구한의사회 등 지역 의료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도봉구한의사회(회장 이주성)을 비롯해 도봉구의사회(회장 김해은),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김병욱)가 참여했다. 도봉구는 올해 기존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역 내 돌봄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보건의료, 건강관리 등 분야별 총 11개 도봉형 통합돌봄 특화사업을 마련했으며, 도봉형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지원사업과 도봉형 다제약물관리사업도 특화사업의 일환이다. 도봉형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재가 거주자로서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방문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통합돌봄 대상자의 가정에 의료기관이 방문해 진료를 제공하고, 도봉구가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차의료 방문진료 지원사업을 보완한 것으로, 방문진료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50%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오언석 구청장은 “이번 협약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건강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의료단체와 협력해 통합돌봄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도봉구 복지정책과 통합돌봄팀(02-2091-3033)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의신문] K-헴프 산업의 제도 기반을 ‘금지 중심 규제’에서 ‘위험 기반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특히 한의학에서 대마가 약용자원으로 활용돼 온 역사적 맥락을 고려할 때, 이를 단순히 마약류 규제 틀에만 묶어둘 것이 아니라 약용·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의원(국민의힘·간사)은 최근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안동시(시장 권기창)와 ‘헴프 산업 글로벌 도약을 위한 규제개선 정책토론회’를 공동개최,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추진을 위한 대마 관련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김형동 의원은 인사말에서 “K-헴프 기술의 높은 고부가치 잠재력에도 불구,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환각 성분이 없는 ‘칸나비디올(이하 CBD)’까지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산업화에 여러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 방안이 모색되길 바라며, 국회에서도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선 △헴프 규제자유특구의 성과와 헴프 연구동향(신성준 동국대 의대 내과 교수) △한국형 헴프 의약품 시장 진입 및 글로벌 초격차 전략(함정엽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헴프 산업 국내외 규제·정책 동향 및 규제개선 방안(박진실 변호사·마약류안전관리위원)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한의학 약용 근거부터 바이오 산업까지…헴프의 의학적 가능성 재조명 신성준 교수는 최근 CBD 기반 뇌전증 치료제(Epidiolex)에 대한 미국 FDA 승인의 건과 한의학적 근거를 통해 대마를 재평가하고, 이를 의학·산업 양 측면에서 접근할 것을 제안했다. 신 교수에 따르면 한의학에서 대마는 오래 전부터 다양한 부위를 약재로 활용해 온 전통적 약용자원으로, 종자는 마인(麻仁), 마자인(麻子仁), 화마인(火麻仁) 등으로 불리며 장을 윤택하게 하고 배변을 원활하게 하는 약재로 활용돼 왔다. 말린 종자는 변비 완화와 혈액순환 개선 등에 쓰였으며 소갈, 중풍, 월경불순, 피부 질환 등에도 응용돼 왔다. 또한 대마 잎인 마엽(麻葉)은 회충 제거, 진통, 마취, 이뇨 등의 목적으로 기록이 전해지고 있으며, 대마 뿌리인 마근(麻根)은 난산이나 태반 정체, 어혈 해소, 배뇨 촉진 등에 사용된 문헌 기록이 있다. 껍질인 마피(麻皮)는 타박상과 열성 통증 완화에, 꽃과 꽃가루(麻花·麻花粉) 역시 신경계 및 피부 증상, 변비, 진정, 불면 완화 등에 활용된 사례가 전해진다. 신 교수는 “한의학에선 대마를 씨앗만이 아닌 식물 전체의 약용 가능성을 분절적으로 파악해 온 축적된 임상이 있다”며 “앞으로 헴프 논의에서 이러한 약용 근거가 포함돼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헴프의 과학적 가능성도 함께 짚었다. 산업용 헴프는 일반적으로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이하 THC)’ 함량이 0.3% 이하로 환각성이 낮으며, CBD 등 다양한 카나비노이드 성분을 포함해 통증 조절과 염증 반응, 신경계 기능과 관련한 치료제 개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신 교수는 ‘경북 헴프 규제자유특구’ 추진과 관련해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 KOLAS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 THC·CBD 분석에 대한 국제 공인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 점을 언급하며 “헴프는 의약품 원료를 비롯해 통증, 암, 신경계 질환, 우울·불안, 수면장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안전한 관리 체계를 전제된다면 헴프 기반 바이오 산업을 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헴프 산업의 무게중심은 ‘의료용 칸나비노이드 원료’” 이어진 발표에서 K-헴프 의약품 시장 진입 전략을 제시한 함정엽 연구원은 뇌전증 치료제 수요를 들어 산업의 무게중심을 ‘의료용 원료의약품’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용자원의 표준화와 원료 관리, 효능 검증, 제형 개발 등 산업화 과제가 헴프 분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 함 연구원은 “글로벌 헴프 산업이 ’24년 55조 원에서 ’33년 211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료용 대마를 허용하는 국가가 이미 56개국에 이르고, CBD 기반 소아 뇌전증 치료제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화장품과 기능성 제품 시장까지 커지면서 원료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그는 CBD를 넘어 마이너 카나비노이드 확보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CBG, CBC, CBDV 등 마이너 카나비노이드는 항염·항암·신경보호 등 다양한 생리활성을 보이면서 의약품 후보물질로 연구되고 있으며, 글로벌 제약사와 바이오기업들이 임상과 파이프라인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글로벌 의약품 시장 진입을 위한 지역 핵심 과제로 △헴프 재배·가공·연구개발을 연결하는 ‘헴프 그린바이오 산업 클러스터’ 조성 △GACP 기준의 원료 생산 △GMP 기반 API 생산 체계 구축 △설비 밸리데이션 및 제조·문서 시스템, QC·QA 체계 등 인프라 구축을 제시하며 “의료용 헴프 기반 칸나비노이드 원료의약품 산업은 재배-가공-의약품-헬스케어를 연계하는 미래 바이오 산업인 만큼 국가 바이오 경쟁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견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헴프 규제, ‘성분 기준’ 넘어 ‘위험 기반 4단계 규제체계’ 도입 필요” 또한 마약류에 대한 국내외 정책 동향과 ‘헴프산업육성법’ 제정 및 단계별 규제 체계를 제시한 박진실 변호사는 “헴프는 국제적으로 THC 0.3% 이하를 기준으로 마약류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별도 관리하는 체계가 일반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캐나다·EU가 대표적이며 일본도 ’23년 법 개정을 통해 부위별 규제에서 성분 기준 규제로 전환하고 의료 목적 대마 의약품 사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했다. 박 변호사는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미성숙 종자와 뿌리 등을 제외한 대마 식물 전체를 마약류로 분류하고 있어 산업적 활용과 연구개발 모두 제약을 받고 있다”며 “현 제도의 문제점은 안전관리 필요성보다 규제 방식의 비합리성에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규제 완화가 곧바로 무규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박 변호사는 “대마 합법화 국가에서도 의약용 대마 유통 과정의 공중보건 위험, THC 기준치를 초과한 ‘핫 크롭’의 불법 전용, 해외 재배 품종과 국내 자생종 간 교잡에 따른 생태계 교란 가능성 등이 존재한다”며 “국내 제도 개편 역시 산업 진흥과 안전 관리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변호사는 정책 대안에 있어 기술적으로는 △재배-수확-제조-폐기 전 과정의 블록체인 △사물인터넷(IoT)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화 △THC 함량에 대한 정기적 관리시스템을, 입법적으로는 △‘헴프 산업 육성 및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 △지자체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제도 설계에 있어 현행 ‘성분 기반 규제’에서 ‘위험 기반 규제’ 체계로의 전환을 강조하며 △의약품 영역(GMP 및 임상시험 기준 적용 관리) △산업용 원료 영역(THC 0.3% 이하 유통·판매 모니터링 강화) △식품 영역(영양성분 및 제조기준 중심 관리) △화장품 영역(사후관리 중심 관리)으로 차등관리하는 ‘위험 기반 4단계 규제 체계’ 도입을 제시했다. 한편 현재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추진안에 따르면 내년 11월까지 안동시·경산시를 중심으로 △재배 및 원료 생산 체계 구축 △CBD 제조·정제 공정 실증 △유통·관리 시스템 구축 △블록체인 기반 통합 관리 시스템 도입 △KOLAS 인증 시험 체계 마련 △스마트팜 기반 재배 기술 실증 △고순도 CBD isolate 생산 체계 구축 등의 실증특례 사업을 추진하고, 이후 임시허가 단계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참석한 권기창 안동시장은 “국제적인 헴프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 관리센터를 안동시가 구축해서 식약처와 협업한다면 국민들이 걱정하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국회·정부와 적극 협력해 안동시의 백년지대계 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의신문] 대구와 부산은 의료 관광산업으로, 인천·강원·전북·충북 등은 웰니스 관광산업으로 집중 육성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최근 지역의 치유·스파 등 웰니스 특화자원을 집적화해 고도화된 고부가 웰니스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는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지로 대구, 부산, 인천, 강원, 전북, 충북 등 6곳을 선정했다. 웰니스 산업은 향후 세계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군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웰니스 관광산업은 방한 의료관광객 100만 명 시대를 맞이해 치료 이후 치유·회복·예방을 위한 관광 수요가 결합·확장되면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 2024년 웰니스 시장 규모는 약 6조8000억 달러(약 9975조 원)에 달하고, 2029년까지 연평균 7.6%의 고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문체부는 우수한 의료관광 기반을 바탕으로 대구와 부산은 의료관광 중심형으로 육성하고, 인천, 강원, 전북, 충북 등은 지역 내 매력적인 자원을 바탕으로 웰니스 관광 중심형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번에 선정된 6곳의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에는 각 개소당 예산 4억5000만 원을 지원한다. 이 가운데 대구는 도시의 풍부한 의료 기반과 웰니스 기반을 결합한 ‘도시형 메디웰니스 관광도시’로 추진, 3년간 60개 이상 대구를 대표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부산은 ‘해양 휴양도시’의 특성을 활용해 동부권(온천·요양관광), 서부권(생태관광), 도심권(뷰티·스파관광) 등 권역별 의료관광 자원과 웰니스를 연계해 수도권과 차별화된 웰니스 관광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웰니스 관광 중심형인 인천은 도심권(의료·미용), 송도권(마이스 연계), 영종권(공항·항만 연계), 강화권(자연·치유) 등 4대 권역을 중심으로 관광 대상을 세분화해 국내외 의료·웰니스 관광객을 ’28년까지 146만 명을 유치할 예정이다. 강원은 ‘강원형 수면 웰니스 관광’을 주제로 원주(디지털 헬스케어), 양양(역동적 활동), 평창(산림 활용), 정선(자연 휴식형) 등 권역별 자원을 발굴, 장기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전략이다. 전북은 한옥마을, 독립서점 등 지역의 ‘인문자원’과 발효·지역 식재료 등 ‘치유음식’을 연계한 전북형 웰니스 주제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충북은 청주(스파·뷰티), 충주(명상), 제천(전통한방), 증평(숲·자연)의 4개 핵심 도시와 주제를 중심으로 권역 내 특화 자원을 개발하고, 내륙 유일 ‘수변과 산림을 복합화한 블루웰니스’라는 브랜드 인지도를 확산할 예정이다. 김나나 융복합관광과장은 “지자체가 보유한 해양·숲·음식 등 웰니스 관광자원과 의료 기반을 결합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민·관·학 연계를 통해 웰니스 관광 창업 지원 등 산업생태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별로 매력적인 고부가가치 웰니스 관광 산업이 활발히 육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국무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과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지역의사선발전형, 학비 등 지원, 의무복무지역 범위 등에 관한 사항과 지역의사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것이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대학으로 정하고,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는 인원은 해당 의과대학 전체 정원 총합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또한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인원 중 해당 의과대학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입학·졸업하고, 재학 기간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한 사람으로 선발해야 하는 비율을 100분의 100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학생에게는 등록금, 교재비 및 실습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며, 휴학, 유급, 징계, 전과 등의 사유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된다. 또한 의무복무 미이행에 따른 반환금 징수 절차와 함께 반환금 감면 사유로 사망이나 심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를 규정했다. 복무형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지역을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당시 본인의 고등학교 소재지 기준으로 정하되, 의무복무지역에 의무복무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거나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병원·수련 전문과목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의무복무지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계약형 지역의사의 계약기간을 5년 이상 7년 이하로 하되, 지역 내 의료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전체 계약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과 함께 제정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의무복무기간 산정, 전공의 수련, 의무복무지역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이 신설됐으며, 의결된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은 모두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으로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를 선발하여 지역의료의 핵심 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는 지역의사제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도입을 통해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어디서나 필수 의료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에 대한 성능검사와 성능인증 업무 기관으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한국AI의료헬스케어연구원을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는 11일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라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성능검사 및 성능인증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월5일부터 2월23일까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지정계획을 공고한 결과,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2곳을 성능인증기관으로 최종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AI의료헬스케어연구원은 향후 3년간 건강의 유지·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심박수, 산소포화도, 체성분, 걸음수를 측정·분석하는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를 실시하고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지정된 성능인증기관 중 어느 곳에서나 성능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은 성능인증의 표지를 제품의 포장·용기 및 홍보물 등에 자유롭게 부착 또는 사용(전자적 방식을 포함)할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기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알림 → 공지/공고 → 공고(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성능인증기관 지정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11일 서울 연세세브란스빌딩에서 의료기기 정책·GMP·갱신 등을 확대·개편해 산업계와 현장 중심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의료기기 허가·심사 소통단(이하 코러스메디)’을 개최한다. 2025년 5월부터 운영된 코러스메디는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추진하기 위해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양방향 소통 채널로, 올해부터 기존 허가·심사 중심의 6개 분과에 정책, GMP, 갱신 분과를 신설해 총 9개 분과로 확대 운영하고, 관련 산업계 위원 172명을 새롭게 위촉한다. 확대된 9개 분관는 △정책분과 △GMP분과 △갱신분과 △첨단분과 △체외진단분과 △심혈분과 △정형분과 △구강소화분과 △디지털분과로 운영되며 관련 협·단체의 추천으로 분과별 산업계 등 위원을 선정·구성한다. 이번 코러스메디는 식약처, 관련 협회, 분과별 위원 등 30명이 참석해 △’26년 코러스메디 운영 방향 등 설명 △정책분과 등 총 9개 분과위원 위촉장 수여 △질의 응답 및 토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남희 의료기기안전국장은 “코러스메디 확대 운영은 의료기기 분야의 단편적 소통을 구조적·지속적 협력체계로 전환하는 계기”라며 “현장 중심의 양방향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6년 확대된 코러스메디 운영을 통해 허가·심사뿐 아니라 제도개선, 제조 및 품질관리, 품목갱신 등 논의 주제별 소통을 확대하여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의신문] 한국생약협회(회장 홍재희·이하 생약협회)가 10일 서울 SW컨벤션센터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해 조직을 강화하고 민간자격증 교육사업과 약용작물 계열화사업을 추진하는 등 업계 위상 강화를 위한 여러 사업을 추진한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정유옹 수석부회장, 서울시한의사회 박성우 회장, 농림축산식품부 박수현 사무관, 농촌진흥청 특용작물육종과 김영창 과장 이정훈 연구관, 한의약진흥원 이화동 본부장, 서울약령시협회 성관호 회장, 한국한약제약협회 류경연 회장 등 많은 내외빈이 참석해 행사를 축하했다. 홍재희 회장은 개회사에서 “국산 한약재가 없으면 대한민국 한의약의 기반이 무너진다고 확신하지만, 국내 농업 종사자의 고령화와 기후변화로 해가 갈수록 많은 약용작물들이 멸종위기로 내몰리거나 사라지고 있다”며 “잠재적 가치가 우수한 많은 약용작물이 꽃 피기도 전에 제도적인 한계와 시장논리로 사라지는 것은 단기적으로 생산자, 중장기적으로 농유통업계, 더 나아가 소비자에게 큰 피해로 다가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홍 회장은 “올해 생약협회는 GMP인증사업, 자체 교육사업을 진행해 협회장으로서 최선을 다 할테니 회원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또 생약협회는 총회에서 조직 강화와 교육사업 추진 등 올해 사업계획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내부 결속을 위해 기존 회원 재정비 및 신규 회원 영입해 조직을 정비하고 협회회원수첩을 제작해 회원 간 소통창구를 마련해 회원 확대를 통한 자립 기반을 조성한다. 아울러 기존 홍보활동에 더해 박람회 개최를 통한 약용작물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생약협회가 인증하는 민간자격증인 생약품질관리사 육성을 위한 교육사업을 추진한다. 더불어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인증사업을 계획해 국내 약용작물의 신뢰를 구축하고, 수입 약초에 대응할 수 있는 생산기반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GAP인증’은 약용작물을 포함한 농산물의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재배·관리했는지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다. 또한 이날 총회에는 감사보고, 2025년 추진 사업 및 결산 승인의 건, 2026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 한국농수산대학교 송우진(3학년), 함지훈(2학년) 학생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생약협회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에 대해 표창을 수여했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 김양곤 전북지회 김제시 지회장, 이정주 경북지회 의성군 지부장 △농촌진흥청장 표창: 김종화 대구지회 포항시 지부장, 송인섭 강원지회 철원군 공판장장 △한국한의약진흥원장 표창: 박진관 전북지회 정읍시 지부장, 조연애 전남지회 고흥군 지부장, 이광우 충북지회 충주 서부 지부장, 김태중 충남지회 논산시 지부장 △한국농수산대학총장 표장: 최순승 대구지회 달성군(을) 공판판장, 한두진 충남지회 예산군 지부장, 황홍열 부산지회 중구 지부장 △한국생약협회장 표창: 임재문 강원지회 홍천군 지부장, 구법성 전북지회 고창군 지부장, 최성섭 충남지회 당진군 지부장, 윤홍철 서울지회 동대문구 제3공판장장, 한윤희 서울지회 동대문구 제4공판장장 △생약인의 상: 권나현 전북지회 남원시 지부장, 강상곤 경북지회 영천시 제2지부장 △감사패: 박수현 농림축산식품부 사무관, 이정훈 농촌진흥청 연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