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권 원장, ‘건립 사전 타당성 검토 연구’ 현황 발표 및 논의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가칭)오송 한방임상연구센터 기획설립위원회(위원장 정유옹·이하 오송센터위)가 ‘국립 한의보건의료 AI연구센터’ 건립을 통해 한의약 정책의 공익적 근거 생산과 AI 대전환 플랫폼 역할을 수행에 나서기로 했다.
오송센터위는 9일 한의협회관 소회의실 및 온라인(ZOOM)을 통해 제8차 회의를 개최, ‘국립 한의보건의료AI연구센터(한의AI센터) 건립’ 추진 현황과 향후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정유옹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올해는 한의계의 공공적 역할 확대를 위한 전환점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면서 “이번 한의AI센터 설립 논의는 단순히 기관 신설 차원을 넘어 한의약의 공공성 강화와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립한의약임상연구센터 및 연구 특화 한방병원 건립 기획 연구 결과’ 보고에 이어 김남권 한의협 한의약정책연구원장이 ‘국립 한의보건의료 AI연구센터 건립 사전 타당성 검토 연구’ 추진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오송센터위는 초기 구상인 ‘국립한방병원’ 건립을 병행 추진하는 안에 대해 지역 정주 인구에 따른 의료기관 개원 여건과 담당 부처의 의견에 따라 현재는 ‘국립한의약임상연구센터’ 설립에 역량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조정했다. 또한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에 명시된 ‘한의약 AI 대전환’ 목표에 부합하는 한의AI센터 설립의 정책적 근거도 확보한 상태다.
한의AI센터는 △한의약 정책의 공익적 근거 생산 기지 △의료제도 개편 대응 전략 싱크탱크 △건강보험·수가 협상 기반 데이터 허브 △AI·디지털 전환 시대의 한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오는 2029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한의AI센터, 한의약 정책 근거·수가 데이터 허브로”
설립은 △추진 연구 △타당성 연구(경제·정책·재무 타당성) △설립·운영 단계로 진행되며, 본 연구는 2단계 중 ‘예비 타당성 연구’로, 김 원장은 “지역 일차의료 혁신과 의료개혁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변화로, 한의약이 생존을 넘어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선 객관적 근거를 생산할 독립적 공공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한의AI센터 필요성의 근거로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에서의 한의 데이터 부재를 제시하며 “현재 양방에 반해 한의 분야는 공공통합데이터 플랫폼이 부재, 이는 정책 설계와 수가 결정 과정에서 구조적 불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 원장이 제시한 한의AI센터의 주요기능은 △공익적 한의학 연구 기획·관리 △정부·지자체 한의약 시범사업 기획·평가 지원 △한의 일차의료 건강보험 통합 지원체계 근거 수립 △진단·치료 기술 원가 및 수가 적정성 분석 △AI·디지털 기반 데이터 플랫폼 구축 △신의료기술·보험등재 근거 생산 등 7대 공공 기능이다.
김 원장은 예비 타당성 연구가 올해 마무리되고, 내년 정부 재원 타당성 연구로 이어질 경우 2029년 개관을 목표로 타임라인이 설정했다.
다만 핵심 과제는 기획재정부 설득을 위한 편익 모형 구축인 만큼 앞으로 △맞춤형 치료 모형 확립 △근거 기반 진료 확산 등을 통한 건강 개선 편익을 수치화하고, 이를 비용 대비 효과로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 “정부 발주 예타 확보가 관건”…예산 대응·대의원 공론화 병행 추진
발표 이후 진행된 토론에선 공공기관 설립의 특성상 정부 부처가 직접 타당성 연구를 발주하도록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비용‧편익 분석 모형을 포함한 연구 고도화 지속 △복지부 예산안 반영을 위한 대응 강화 △대의원 대상 공청회 또는 보고회 추진 △충청북도와 협력 지속 △위원회 수시 개최 및 진행 상황을 공유하기로 했다.
다만 한의협 회원·대의원 설득 절차가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향후 △총회 전·후 대의원 대상 보고회 △대의원 중심 공청회 △온라인 중계 등의 추진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