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기준 공개·형평성 확보 없으면 국민 선택권 침해”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선정 과정에서 한의의료기관이 구조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문제를 강력 규탄했다.
11일 서만선 부회장은 청와대 앞에서, 김지호 부회장은 보건복지부 앞에서 각각 1인 시위를 진행하며 공정한 심사와 형평성 있는 제도 운영을 촉구했다.
이번 1인 시위는 재택의료센터 추가 선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정부의 이른바 ‘양방 우선’ 기조로 인해 한의원이 제도 설계와 집행 단계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환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의협은 이미 발표된 재택의료센터 현황에서 한의원의 선정 비율이 현저히 낮게 나타났으며, 선정 과정 또한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 “재택의료는 필수 정책…특정 직역 중심 선정은 심각”
서만선 부회장은 현장에서 “재택의료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만성질환자를 위한 필수 의료정책임에도 특정 직역 중심으로 센터가 선정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방문진료 현장에서는 많은 한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에도 정작 재택의료센터 선정에서는 배제되는 현실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는 단순한 직역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사안”이라며 “정책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지호 부회장도 “재택의료센터는 단순한 시범사업이 아니라 향후 지역 의료체계의 방향을 좌우할 핵심 정책”이라며 “형식적인 공모 절차만으로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방문진료를 수행하고 있는 한의사가 재택의료센터 선정에서 배제된 것은 정책 설계와 집행 과정에서 균형이 무너졌다는 방증”이라며 “같은 지역에 최소한 한의·양방 재택의료센터가 각각 1개소 이상은 있어야 하고, 선택은 국민의 몫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참여는 958명, 선정은 89곳…수치로 드러난 ‘구조적 괴리’
실제 지난해 12월 발표된 2026년도 재택의료센터 신규 및 전체 기관 현황에 따르면 한의원 재택의료센터 시범기관은 89곳으로, 양방의원 201곳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올해 신규 공모 결과에서 수도권만 살펴봐도 양방의원은 서울 13개소, 경기 19개소가 선정된 반면 한의원은 각각 1개소씩 선정되는 데 그쳤다.
이에 한의협은 재택의료센터 선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기관 현황’을 근거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해당 시범사업에서 한의사 958명이 참여하고 있는 반면 양의사는 431명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나 현장 참여 의지와 실질적 기여도 측면에서 한의계의 비중이 결코 낮지 않다는 것.
■ “심사 기준·위원 구성 공개하라”…정보공개청구 진행
현재 재택의료센터 선정 과정에서 심사자, 기준, 절차는 명확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특히 한·양방 재택의료센터를 심사하는 위원 중 한의사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전문성 및 직역 대표성 측면에서 논란이 제기돼오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심사위원 구성과 평가 기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에 △선정 기준 및 평가 항목 공개 △심사위원 구성의 투명성 확보 △한의사 전문가 참여 보장 △직역 간 형평성 확보 등을 공식 요구했다.